한국교총이 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원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순직 인정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 받았다”며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27건 중 7건)보다 낮은 인정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교직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한 순직 심사 신속 진행 ▲순직 인정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2023-11-30 19:05
어린이가 쓴 최초의 손바닥 동시집 직접 쓴 시에 삽화까지 곁들여 지난27일 출간 기념회도 지난27일 전북 대덕초 강당에서 특별한 출간 기념회가 열렸다. 책을 지은 저자만 56명, 모두 초등학생이다. 전교생이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손바닥 동시’를 쓰고 삽화까지 곁들였다. ‘손바닥 동시’라는 새로운 형식의 정형동시를 만든 유강희 시인이 직접 아이들의 작품을 엮었다. 그렇게 탄생한 유강희 시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동시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어린이가 쓴 최초의 손바닥 동시집이다. 한 어린이 저자의 출간 소감이다. “시를 쓰다 보니, 많은 걸 관찰하게 됐어요.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나왔어요.” 대덕초는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신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박경숙 교장은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경험은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자양분이 된다”면서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신나는 학교가 되려면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지향하는 이유다. 학교 곳곳에 시를 게시하고, 언제든 읽고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가 게시된 시를 외울 정도다. 점…
2023-11-30 17:55
초·중·고 학생 희망직업 조사에서 최근 들어 경제적 보상과 직업의 안정성 등을 추구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통한 창의적 도전과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줄어들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0일 ’KRIVET Issue Brief 제270호‘(학생의 직업가치 변화 : 의사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와 직능연이 매년 시행하는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의 원자료(2018년과 2022년)를 활용했다. 2018년과 2022년의 희망 직업 선택 이유를 비교한 결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늘어났다. 희망 직업 선택 이유의 1순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와 2순위(‘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에 변동은 없으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의 응답률이 증가했다. 반면 내가 좋아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줄었다. 특히학생 선호 직업 중 하나인 의사를 희망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1순위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에서 ‘돈을…
2023-11-30 09:54국민의힘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대상에 이견이 있었던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합의이행을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학자금 지원 5구간)의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모든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시급하고, 소득에 관계없는 이자 면제에 대한 우려를 들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6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정한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 95만 명 이상 대학생에게 약 1430억 원의 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현재 학자금지원 8구
2023-11-29 15:40
서울 지역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10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받아야 한다. 12월 15일까지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 12월 18일부터 시범학교 68개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3-11-29 14:11
교육부가 교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10여 년 전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을 경시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고르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처리 및 중재 절차 등도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곳(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는 등 학생 권리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2023-11-29 10:15우리나라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흐름이 11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지출은 25만6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9.1%를 차지했다. 교육 지출 항목은 2021년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까지 유일하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상회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소비지출에서도 교육 지출은 11분기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0.5%, 처분 가능 소득이 5.9% 각각 감소한 상황에서도 교육 지출은 0.4% 늘었다. 명목 교육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학원 및 보습 교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 항목은 유·초·중·고 학생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인 교육도 해당된다.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 지출 증가는 더욱 높았다. 3분기 미혼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교육 지출은 6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소비지출에서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4.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 가구의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은 43만8000원
2023-11-28 16:15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이 관할 교육기관 등에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교육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관할 소재지 유·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지자체 자율로 교육투자의 길을 열었다. 지자체들은 사업의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특례가 신설됐음에도 이와 같은 규제에 묶인다는 지적 또한 잇따랐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1-28 13:22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2023-11-28 12:22
흔히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적당한 자산과 건강 등 노후의 안정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은퇴 준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과제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 아냐 인지, 공감능력 갖는 노력 필요 사전적 의미로,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은퇴 준비이며, 또 그것이야 말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이면서 본질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 나이를 막론하고 어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단연코 지혜일 것이다. 지혜는 삶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성인발달 연구에 큰 공헌을 한 발테스(Baltes)는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로 풍부한 경험, 높은 인격, 자기반성과 모순의 인식, 동요하지 않는 정…
2023-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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