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전과 시기부터 ‘2학년 이상’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시기는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주고 있는 만큼 풀어도 되는 규제로 판단했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것도 고려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
2023-04-27 09: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국가 간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공유하는 청년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총 6000만 달러, 40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다.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상선언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미래인재들의 인적 유대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 를 추진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기념하자는 뜻에서 각각 청년 2023명씩 선발하고, 300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청년 교류를 2024년도 착수를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 소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한미 양국은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STEM Scholars Exchange Program)을 신설해 양국의 첨…
2023-04-27 09:05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2023-04-26 13:26
도를 넘는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25일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6월 28일)을 앞두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 요구는 교원 단체·노조 중 처음으로 교원의 구체적인 지도·조치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총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생생활지도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생활지도를 ‘모든 학생이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 지도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내용으로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실 퇴실 명령 및 사전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을 담았다. 교총은 “지난해 수업 중인 교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2023-04-26 11:18
25일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교육당국의 태도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원 처우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29일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 수당 20만 원 인상,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 원 신설 등을 담은 ‘2024년도 교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원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제는 교원들도 파업하고 천막농성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갈수록 업무, 책임, 민원, 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 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제대로 살펴, 합리적 처우 개선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6 10:39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아동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도 의원과 각 지역교육청, 교육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8세 미만 어린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주면서 사회 주인공으로 시민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며 "어린이가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학대와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 의원은 "어른 중심 구조와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어린이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앞으로 나가는 소중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해방선언은 1923년 5월 1일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소년단체의연합인조선소년운동협의회가 어린이들을 과거의 윤리적,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2023-04-25 12: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퍼스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오픈캠퍼스’를 표방해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제대학교(총장 염재호)가 올해 9월 개교한다.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 원을 들여 설립된 태제대는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태재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교를 준비해온 지 1년 3개월 만이다. 4년제 사이버대학이 개교하는 것은 11년 만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경우다. 모든 수업은 20명 이하 소규모 수업으로 다양한 상호작용과 토론학습을 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학생들은 서울의 캠퍼스에서 시작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도시에서 현장 중심 경험학습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 글로벌 도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학업을 수행한다. 서울에서 3학기(1학년 1학기~2학년1학기)를 보낸 후 도쿄, 뉴욕, 홍콩, 모스크바에 각각 1학기씩 함께 체류하고 마지막 학기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그동안의 경험을 종합해 캡스톤(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과정) 프로
2023-04-25 08:4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제기된 계획보다는 조금 더 뽑기로 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교원을 더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여전히 과밀학급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총은 교원 수급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4~2025학년도에 연 3200∼2900명, 2026~2027학년도는 2900∼2600명으로 잡았다. 2023학년도(3561명) 대비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 대비 최대 28.5%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한…
2023-04-24 13:54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인 시대입니다. 교원들은 현장연구운동 확산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들이 참여하는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인 ‘제67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2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내세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한 교원들의 활발한 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도 대회를 거쳐 203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본심사를 거친 1등급 후보작 87편이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개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교육의 방식과 내용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답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대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심사에…
2023-04-22 13:2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1일 포스트타워에서 ‘2023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교위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두는 기구다. 교육청·관계부처·대학·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지역·학교급·교과 등 구성의 균형과 전문성을 고려해 총 200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선정했다. 참여 대상별 역할을 고려해 학생･학부모팀, 교원팀, 전문가팀 총 3개의 팀으로 구분되며, 인원 구성은 학생･학부모팀 51명, 교원팀 119명, 전문가팀 30명이다. 이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1년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교위의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는 학교나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교육과정 운영 또는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교위 누리집(www.ne.…
2023-04-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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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