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는 11일 오후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했다. 교총은 즉각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 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하반기 입법화 과정에서 더욱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결정한 교장공모제안의 골자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해 해당학교 교원의 30% 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경영의 전문성 약화, 교장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초빙교원과 일반 교원 사이의 불협화음 구조화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 교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당초 혁신위안으로 제시 됐던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럽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 그쳐 아쉽다. 교육부가 구체 계획을 조기에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6-08-17 11:269월 1일은 5기 교육위원회가 개시되는 날이다. 지난 7월 31일 치러진 선거에서 평균 경쟁률 3대 1 이상의 치열한 관문을 뚫고 당선된 교육위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자치 선거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계 내부의 ‘찻잔 속 행사’로 치러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가운데 실시되었다. 관심의 핵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과 전교조 후보들의 낙선 사태 등으로 모아졌다. 이에 반해 교총 측 후보들의 약진 현상은 두드러졌다. 제주도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교육위원 중 전교조 후보는 14명만 당선된 반면 나머지 120 여명은 교총 측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의 전교조 활동에 대한 학부모나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 결과라 봐도 무방할 듯싶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행․ 중단․ 부활의 격심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예속된 ‘절름발이식’ 자치에 머물고 있다. 자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2006-08-17 11:25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다. 전교조가 지지하는 42명 가운데 14명만이 당선된 것이다. 2002년 치러진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켰는데 당선율이 68.6%에서 올해 33.3%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처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계속 변질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반대 일색으로 나감으로써 이웃과 응원자를 잃은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도 정신차려야 한다. ‘지식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교육혁신에 관한 방향정립과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됐다는 위원회가 고작 생각해 낸 것이 교장공모제란 말인가. 학교현장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어도 매일 달라지는 지식정보를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공이 많아 방향키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 속에서 또 다시 승진제도를 가지고 갈등을 불러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교장공모제는 외부 교직개방을 초래해 교단 혼란, 교직전문성 붕괴를 부를 것이 불을 보듯 뻔
2006-08-16 11:43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는 최근 교사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 평가를 10%나 반영하되 초등교사 근무평정에는 학부모가, 그리고 중등교사 근무평정에는 학생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교육계를 놀라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혁신위는 지난 11일 교사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에서 후퇴해 교사 근무평정에 교장(40%)과 교감(30%), 동료교사(30%)만을 참여하도록 해 학생․학부모의 교사평가 방안은 웃지 못 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혁신위가 생각했던 학생․학부모의 교사평가 방안은 얼핏 보기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즉, 자기자녀의 교육을 위임한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가 자녀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들은 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이고 교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은 중요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교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에게 교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2006-08-14 09:22몇 년 전, 여름방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물놀이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조해뒀다. “튜브는 생명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튜브는 놓치지 마라. 튜브만 꼭 잡고 있으면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구출받을 수 있다.” 방학이 중반을 달리고 있을 때쯤 전화가 한 통 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호택이 엄마에요. 며칠 전 바닷가에서 우리 호택이가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튜브를 꼭 잡고 있어서 살았답니다.” 호택이네를 포함한 군인 가족들은 휴가를 얻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바닷가로 놀러갔다고 한다. 어머니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아버지들의 보호를 받으며 튜브를 타고 놀았다. 수영을 잘 하는 군인 아저씨들도 함께 있어서 모두들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창 점심준비를 하는 호택이 엄마에게 갑자기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다를 보니 호택이가 튜브를 탄 채 멀리 멀리 파도에 밀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울면서 바닷물로 뛰어드는 호택이 엄마를 붙잡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호택이 아빠와 수영을 잘하는 군인 아저씨들은 호택이를 구하러 헤엄쳐 갔다. 호택이 엄마는 행여 호택이가 튜브를 놓치면 어쩌나 걱정을 하며 발을
2006-08-10 14:50드디어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 지침이 하달됐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7인의 ‘성과급 지급 업무추진 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가지게 했다. 회의 결과 위원들 모두가 경력, 즉 호봉 순으로 주자고 결정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건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성과급의 근본 취지를 묵살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특히 경력만을 따져 차등 지급한다면 혁신차원에서 볼 때도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력 순으로 지급 할 것이었다면 다른 공무원처럼 2월에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금까지 미루어 올 이유가 없었기에 다시 수정 의논케 했다. 교사들은 몹시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내가 직접 만들어 참고하게 했다. 성과급 기준표 작성에 있어 내용 요소로는 경력을 40%, 업무를 30%로 정하고, 다음으로는 담임 학년 20%, 근태 및 성과를 10%로 정했다.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출케 했다. 경력 점수 급간을 30호봉 초과는 40점, 26호봉에서 30호봉까지는 35점, 21호봉에서 25호봉은 30점 식으로 정해, 5호봉 차에 5점차로 급간을 세분화했다. 다음은 업무 30% 부분이다. 부장
2006-08-03 14:57지난 해 5월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미용업, 세탁업, 제과업에 자격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업 경쟁자가 너무 많아 질이 떨어지니 자격증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한데, 교육혁신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널리 공모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없애려 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용․ 제과․ 세탁업은 서비스 내지 노무․ 기능직이다. 정작 자격증을 강화해야 할 쪽에서는 없애려 기를 쓰고, 필요 없다는 쪽은 만들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의 정신도 모르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 자격증'부터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혁신위가 이달 16일 대통령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교원 승진․ 양성․ 연수제도 개선안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이 각별한 책임을 부여한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누구의 임기동안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한건주의는 안된다. 학부모단체의 성화에 못 이겨 어느 날 갑자기 학생․
2006-08-03 14:51지난달 18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이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해 화제가 됐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된 상태이고, 후년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 질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공약 달성은 어렵다고 말해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회 발언에 이은 것으로 교육재정 공약을 처음부터 헌신짝 취급해 온 참여 정부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사적인 부담률은 우리가 최고이다.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상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급당 학생 수를 초등 25명
2006-08-03 14:49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정책특위가 부결시킨 교장공모제안을 다시 강행하기로 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절차는 학부모 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부결된 안을 다시 강행하면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교원 간에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이제는 교장공모제가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걱정스럽다. 사실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도 하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지금을 공교육의 위기 시기라고 규정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들이 학교운영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주길 바라며, 나아가
2006-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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