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줄이려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질의·상담과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 상담을 구분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일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 교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교육부는 21일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2025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사업 정책 포럼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 개최했다. 포럼은 ‘학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교 민원 처리 계획과 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민원을 일반적인 민원으로 간주해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민원과 상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영국·호주 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합동민원센터의 경우 상담은 ‘민원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 담당…
2025-05-22 16: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2030세대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국가 4대 아젠
2025-05-22 12:57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증가, 1980년대생 부모의 과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13개, 중학교 98개, 고등학교 99개교가 참여했다. 초등학생 연구는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을 3년간 추적했다. 초등학생이 불안을 느끼는 특성(1점 만점) 중 ‘과도한 걱정’은 2021년 0.44점에서 2022년 0.54점으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0.58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민함’은 0.41점에서 0.47점, 0.49점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정서’는 0.17점에서 0.24점, 0.26점으로 모두 올랐다. 보고서는 초등학생의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원인으로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시간의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
2025-05-22 11:25
교실 내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몰래 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엔 동일 사건 교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검찰의 상고가 아쉽지만, 연이은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몰래 녹음의 위법성…
2025-05-21 16:36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5 디지털새싹 운영 방향에 대해 전국 45개 기관에서 240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디지털새싹 인재상과 역량을 도출한 뒤, 이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등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별로 더욱 다양한 기관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전국 5개 권역(서울·인천권, 경기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경상권)에서 총 45개의 사업 주관기관과 48개의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 수준의 모듈형 ‘기본과정’과 학생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AI) 소양, 컴퓨팅 사고력, 데이터 소양 등이다. 스마트 자동차와 드론 등 조작·탐색, 코딩 실습, 로봇 기술 활용, AI 활용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 활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디지털새싹 누리집(newsac.kosac.re.kr)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양…
2025-05-21 13:15
지난 1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는 두 학생에게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는데, 그중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고 욕설과 함께 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담임교사를 몰아내기 위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초등 6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도 알려졌다.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올해 스승의 날 전해진 교권 침해 사건들이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교권 붕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은 20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생활지도가 폭행과 협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되는 교실에서는 미래 교육은커녕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
2025-05-20 18:18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강주호 교총회장 및 연구소 전문위원, 교총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아카데미를 가졌다.(사진) ‘한국 대입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5월 아카데미에서는 이건주 교총 현장대변인(서울 오금고 교사)이 발제를, 안가윤 전문위원(경기 동일공고 교사)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 간 심층 토론 및 실천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소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책 아카데미를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전국 현장 교원 9명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했다. 3월 주제는 교원의 교직관과 교직단체의 역할, 4월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쟁점과 과제였다. 송미나 소장은 “아카데미를 통해 연구소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교육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0 13:18
한국교총과 ㈜미래엔(대표 신광수)이 공동으로 총상금 2000만 원 규모의 ‘2025 제1회 미래엔 전국어린이창작동요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롱초롱동요학교와 목정미래재단에서 주관하고, 교육부 등이 후원한다.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요 창작과 부르기 활동을 통해 예술적 표현 능력을 기르고 배려, 존중, 공동체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창작동요 공모, 창작동요 부르기, 창작동요 챌린지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전은 어린이 정서 발달에 적합한 자유 주제의 미발표 창작곡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며, 수상자는 6월 9일 발표한다. 부르기 대회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곡을 초등학생이 직접 부른 동영상을 7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동영상 심사를 거쳐 9월 30일 본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선 경연 및 시상식은 11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대회 활성화를 위한 챌린지에는 초등학교 학급, 동아리, 개인 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주제곡 ‘나의 미래엔’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의 동영상을 6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내면 된다.…
2025-05-20 13:17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육교사 권리침해도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21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가구 2494개와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다. 2004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는 각각 92.4%, 9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보육·교육기관 평균 만족도는 91.9%로 2021년 77.7%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총 양육비는 111만6000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14만 원 증가했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2021년 19.3%에서 17.8%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호자 부담 비용은 어린이집이 월 7만 원, 유치원은 17만7000원이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2%로 2018년(30.3%)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조사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 어머니 64.2…
2025-05-20 12:55
13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도시재생공간 ‘신영물행복센터’. 경희대 학생 1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생들의 전공은 경영·조리·작곡·체육·산업디자인·디지털콘텐츠 등으로 각각 달랐다. 이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연구, 인공지능을 통한 사진자료의 동영상 재현, 관광 상품과 기념품 개발, 지역을 주제로 한 음악·영상 제작 등에 열중이었다. 방학도 아닌 학기 중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제주에 모여 협동 작업을 하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는 ‘정상 수업’ 수행 중이다. 이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교양대학)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회혁신스쿨’이다. 1학기 동안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지역 살리기’ 차원의 실무 작업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공 6학점, 교양 9학점 등 최대 15학점을 얻을 수 있다. 장학금은 물론 숙박 및 실습 장소도 지원받는다. 기존의 대학들이 방학 동안 제주에서 쉬면서 학습하는 ‘런케이션’(Learncation)을 정식 학기로 확장한 것이다. 그동안 중앙대, 성균관대, 거점국립대 등이 런케이션을 다녀갔으나 모두 계절학기였다. 이번 경희대의 사회혁신스쿨…
2025-05-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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