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인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적 학대 문제로 소송을 당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은 맥마흔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맥마흔은 미국의 모든 주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가족을 위해 최고의 교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 빈스와 함께 미 최대 프로레슬링단체 ‘WWE’ 공동창립자인 린다는 옛 직원들로부터 지난 10월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건 수십 년 전 10대의 나이로 링 보이 일을 했던 5명이다. 이들은 WWE의 고위급 직원들의 자신들에 대한 성적 학대 사실을 맥마흔 부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로 알려졌다. 린다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근거 없는 억지 소송"이라고 해명했다. 남편인 빈스 역시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빈스는 올해 초 WWE에서 일했던 한 여성으
2024-12-13 14:12영국 노동당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하자 잇달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10월 발표한 예산안에는 공립학교 재정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사립학교 학비에 2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에는 사립학교 2500개가 있고, 잉글랜드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7%인 57만 명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이튼 칼리지’나 ‘해로우 스쿨’ 등 명문 사학의 연간 학비는 5만 파운드(8900만 원)에 달하지만, 전국 평균 연간 학비는 1만5000파운드(약 2700만 원) 정도다. 정부의 증세안 대로라면 사립학교 학비는 연간 평균 3000파운드(약 535만 원) 증가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는 노동당의 ‘부자 증세’ 정책 중 하나지만 일각에선 명문 사학이나 부유층보다는 중소 학교와 중산층 학부모, 특수 상황의 가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타임스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400개 사립학교가 소속된 사립학교협의회(ISC)는 예산안 발표 다음 날 이사회를 열어 정부 방침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익명의 50대 여성은 ‘싱
2024-12-13 14:11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1년 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3개교)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10개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웅지세무대·국제대 등 10곳이다. 이는 올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국제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총 313개 대학 중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286곳, 한시적으로 인증 적용이 유예된 대학은 18곳, 미인증 대학은 2곳이다. 재학생 정원의 100%를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으로 둔 대학은 7곳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사립대 280곳 대상 재정진단 결과에서는 재정건전대학이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이 14개교로 나타났다. 경영위기대학 가운데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4곳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 주
2024-12-13 14:09
최근 지역과 대학은 인구 감소와 인력의 도시 유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0’, ‘RISE 사업’ 등을 도입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의 동반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변화를 시도하는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도 점검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축공학과로 입학했으나, 적성 문제로 고민하다 마침 학교의 ‘3무(無) 전과’ 정책 도입으로 무역학과로 옮겼습니다. 적성에 맞는 학업을 즐겁게 하니 성적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취업 잘 되는 학과를 택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3학년 2학기 때 한 교육과목을 들은 후 꿈꾸던 길을 만났습니다. 결국 4학년 때 국어국문학과로 전과해 학점은 4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립군산대학교가 2022년 이장호 총장 취임 후 펼친 수요자중심 대학혁신 중간 점검의 의미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반응이다. 2년 전까지 학교는 군산 내 산업을 주도하던 대기업 철수,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80%대 초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수요자중심 대학으로의 혁신을 감행하면
2024-12-13 12:02
교육 현장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0여 년 만에 확 달라졌다. 지난 2011년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든 학교폭력 사건 이후 변화를 선언한 대구교육 이야기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대구지산초와 마음봄센터(노변중)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참관 행사’를 10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교육부의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정량평가에서 대구교육청의 학폭 예방 프로그램이 국가 시책사업 우수사례로 선정에 대한 현장 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가 교육부의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 전국 최저인 0.9% 달성, 피해율 전년 대비 56.6% 감소 등의 성과를 올린 것도 주된 이유다. 대구교육청은 2022년부터 마음교육 수업 15시간 이상 시행, 마음학기제 러닝 페어 주간 자율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음학기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선도학교 62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초 5학년과 중 1학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전 순서로 대구지산초에서 5학년 대상 마음교육 시범수업 참관이 진행됐다. 김정희 담임교사의 지휘에…
2024-12-13 06:03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5명이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으로 ‘장난’을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 응답)를 묻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로 조사됐다. 특히 남녀 간 차이(여학생 81.7%, 남학생 67.7%)가 두드러졌다. 관련 사건을 접하고 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하고 탈퇴한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계정을 비공계로 전환했다’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 32.1%, ‘탈퇴했다’ 4.1%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 응답) 1순위로는 ‘장난으로’(54.8%)를 꼽았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2024-12-12 16:33
최근 연세대에서 실시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제2301호 이슈와 논점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1994학년도 대입시부터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 체제로 변경한 이후 ▲시험감독관 문제 ▲요강과 다른 문제 출제 ▲시험지 및 자료 배포 등으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관리, 감독을 여전히 대학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시에서 수시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2025학년도 대입시 전형 중 논술고사로 모집하는 인원이 1만2210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감독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대학별고사의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 부재 ▲관리와 감독 규정 미비 ▲대학 차원의 관리와 감독 미흡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대학별고사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 있더라도 정부 차원의
2024-12-12 15:52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학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계에서는 지나친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대학)의 장에게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가 감사와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의 교육 정책 수립과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 자율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의 경우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정보공시제가 운영되고 있고 학생·학부모·정부·연구자 등 수요자 정보제공을 위해 모든 노
2024-12-12 15:48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과밀특수학급을 담당하며 학생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총이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11일 공동 논평을 내고 “누구보다 학생 교육과 지도에 헌신했던 선생님의 명복을 전국 교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가슴으로 기원한다”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특수교사 보호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슬픔과 낙담만 할 수 없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현실 파악과 지도 교사 고충 해소, 교육 여건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특수교육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유족을 도와 순직 인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총은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유족 지원에 끝까지 앞장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13:01
한국교총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단은 ▲김성종 천안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교총 제40대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12.5~12.10)로 진행된 선거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택환 후보는 4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 119’ 가동·출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미만 현실화, 교원…
2024-12-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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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0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