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학제 개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 외국 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로 취학 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학 연한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으로 1년 줄이더라도 우리의 교육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9% 감소, 2030년은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2005-10-18 17:36교육재정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대단한 전문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요즈음의 정부 관료들의 발언내용을 듣노라면 이 말이 더욱 실감난다. 지난 달 28일의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변양균 장관의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GDP 6%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11일의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GDP 6% 가능하다”는 답변역시 교육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의 귀에는 도통 아리송하기만 하다. 변양균 장관은 “교육재정을 GDP 6%로 확보하려면 정부 예산의 40%를 투여해야 한다”며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변 장관의 이 날 발언은 부정확한 계산법과 모호한 근거 자료에 의한 ‘왜곡되고 과장된 수치 놀음’에 다름 아니었다. 우선 근거자료가 되는 금년도 GDP 추정치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842조를 기준으로 했으나 운영위 국감장에서는 816조를 인용했다. 더구나 정부 예산의 경우 특별회계(30조)와 일반회계(130조)를 합한 액수로 산정해야 함에도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만으로 계산해 정부예산의 40%가 교육예산이 된다는 ‘거품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2005-10-14 09:40“교총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뭐죠?” 얼마 전 기존 중견회원으로부터 이 질문을 갑자기 받고 당황스러웠다. 그 동안 회원으로서 회비만 불입했지 별다른 특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짧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자동차 보험 등 기타 보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보험이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불입하는 보장성 저축 아닐까요? 근로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들만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전국 공무원들,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역시 조합을 결성해 목소리를 내고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 등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험이란 본인의 신분 신상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총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이러한 조건의 보험을 들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과도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원평가를 단행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 회원들은 교총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우리 대표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원으로서 의무와 보람을 다할 때 우리들의 교권과 복지, 열악한 교육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 교총 홈
2005-10-13 16:392학기 체육수업에 씨름 경기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씨름은 재미가 없으니까 피구나 발야구, 축구 경기를 하자는 것이다. 씨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이었다. 씨름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싫어했다. 한창 사춘기인 여학생들에게 샅바를 잡고 씨름을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창피하고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겨도 힘만 세고 무식하다고 남학생들이 놀릴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구른다. 결국 씨름경기를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티를 열기로 약속하고 우승상품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로 걸었다. 학생들의 신장과 체격을 고려해 비슷한 친구끼리 대진표를 작성했다. 드디어 씨름경기가 있는 날, 남학생들이 먼저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욕이 없는가 싶더니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자존심을 걸고 지지 않기 위해 긴장감 있는 경기를 펼쳤다. 모래판 주변에 동그랗게 앉아있던 학생들 입에서 “잘한다!” “파이팅!” “와아!”하는 탄성과 환호가 절로 튀어나왔다. 준결승전에서는 다빈이와 병호가 경기를 펼치게 됐다. 다빈이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는 아이였다. 장난도 심해서 친구들을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2005-10-13 16:38일전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추천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령 여교사가 자신을 ‘교포교사’라고 소개하고 이어 ‘자신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 승진을 포기했다’고 말해 주변에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자의반타의반 ‘교포교사’로 자신을 치부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절반 정도에 이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년까지 교단교사로 남겠다는 선생님들을 위해 새로운 승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총과 교육전문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교사 자격을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에서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는 새로운 승진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해 왔다. 교단교사에서 관리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인, 조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성취동기의 관리이고, 조직의 경우 승진제도는 구성원의 성취동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절반의 교사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류 불문 모든 성취동기가 이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교장선출제 또는 초빙교장 확대 방향은 교육적 성취동기를 정치적 성취
2005-10-13 15:12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집행불가를 선언했다. GDP 대비 6%라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던 차에 불거져 나온 현직 장관의 ‘대통령 공약 집행불가’ 선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더군다나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결코 전체예산의 40%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조원, 정부예산은 160조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대비 4.4% 규모이다.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의 31.5%에 그치는 데다, 시도 자체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
2005-10-13 10:11
최근 OECD의 학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론화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자 교육사회에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학제개편의 취지는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 대해 KEDI가 교원, 연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개편(49.4%)과 부분 보완(47.6%)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안(案)에서 고교 4년의 전반 2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것은 현행 7차 교육과정보다 1년 더 늘이는 것으로서 초등 1년의 수학 연한을 감한데 따른 반사 기간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고, 후반 2년이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은 지금의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형하여 다양화시켜도 가능하다. 반면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 6학년의 기초·기본 학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 가다. 그 내용을 1년씩 뒤로 미루어 이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 훈련된 교사, 학생 발달 단계별로 개발된 각종의 첨단 학습교구와 자료, 예측되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첩첩산
2005-10-05 16:23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빚이 약 3조원에 달한다.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의 9% 해당액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2~3개 중소규모 교육청의 한 해 예산수준이기도 하다. 2~3개 교육청이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은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원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교육재정 확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넘겼지만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제한 운영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실험 실습도 마음 놓고 못하며,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예정이던 교육시설이 축소·조정되고 교원 신규임용이나 연수일정, 교원 명예퇴직도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2005-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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