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업무를 보다가 틈틈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업무는 지자체 업무입니다. 학교를 왜 지자체 업무 대행창구로 사용하나요.” 한국교총에서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 중 나온 교사들의 대답 중 일부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패들렛(Padlet)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들이 경험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해 ▲각종 품의, 계약, 정산 등 회계 행정업무 ▲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 ▲각종 인력 채용관리, 학부모회 관련 행정업무 ▲정보 관련 업무 및 정보화기기 구입 유지 보수 관련 ▲정원 외 학적 관리, 저소득층 지원 업무 등 총 5개 주제로 의견을 받은 결과 817건이 접수됐다. 각 의견에 댓글과 동의까지 포함하면 1500여 명이 참가했다. 본지가 지난 4회에 걸쳐 교총에 접수된 현장 의견을 소개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하다.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원들이…
2023-11-13 11:48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기 위해 마련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했다. 그러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 혁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국립대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일반직공문원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국립대 총장이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부 소관 ‘국립학교 정원규정’을 개…
2023-11-10 09:53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2023-11-09 16:38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의 영향으로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 응시하는 전체 수험생은 줄었지만, 졸업생은 지난해(14만2300명)보다 12.2% 급증했다. 올해 수능 전체 지원자는 작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으로 고3 등 재학생은 32만6646명(64.7%), 졸업생은 15만9742명(31.7%)이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만8200명(3.6%)으로 집계됐다.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를 합한 비율은 전체 지원자 대비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킬러문항 배제로 올해 수능이 이전보다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도전’ 의지도 함께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졸업생들 중 의학 계열로의도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응시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3-11-08 09:13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학사운영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흥미나 진로 등 수요, 지역 여건 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43개 기관) 대비 2배 정도 늘렸다.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또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
2023-11-07 09:15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 배지를 시범학교 10곳에 6일 첫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을 디지털 형태로 증명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교육, 경험, 자격을 누적·관리해 학생들의 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학생의 경험 인증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역량을 인증하고 양질의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 선정 시범학교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을 준비한 바 있다. 디지털 배지 디자인은 시범학교 학생‧학부모‧교사와 협력기업 관계자가 논의해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날 디지털 배지를 받은 대전여상 학생들은 그동안 교육이력, 경험, 자격증, 수상실적 등을 손수 관리하느라 번거로웠는데 디지털 배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시범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배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0:58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
2023-11-06 10:45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학교폭력, 교권대책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른바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갤럽의 여론조사(10월 24~24일, 유권자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열의가 떨어진데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김철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의지를 밝혔지만 학폭, 유보통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국립대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신설 등 사실상 의대 국감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후 의대
2023-11-02 16:51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대전 소재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해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는 상향식으로…
2023-11-02 14:14
한국교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 시 유치원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패들렛(padlet)을 통해 접수한 현장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교총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유아교육 현장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교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정부의 명확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요청했다. 특히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인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해 현 국·공립유치원이 3~5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보육교사들이단기간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통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시설의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2023-11-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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