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한 과밀학급 통계가 통일된 기준 없이 시도별로 중구난방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이은영 의원 등에게 제출된 초중고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총 20만 6738학급 중 9351개 학급으로 전체의 4.8%로 보고됐다. 그러나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밝힌 전국 초중고 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감축 기준으로 삼았던 학급당 35명을 토대로 36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교가 31.3% 중학교가 58.6%, 고교가 27.2%로 평균 40%에 육박한다. 학급수로만 10만 학급이 넘는다. 교육부가 보고한 4.8%, 9351개 학급은 최 의원의 통계에 비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이다. 한 교육청의 담당자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보고 시 기준으로 삼으라고 시달한 수치에 따르면 초등은 도시 지역의 경우 44명 이상, 읍면은 4
2006-10-19 16:02제주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 인력 확보율과 냉난방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9일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제주지역 일반학교에 설치된 394개 통합학급(학생 수 484명)에 배치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60시간 이상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원 총수의 7.6%인 30명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20.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교육보조원은 45명인데 비해 학생 수는 882명으로 1인당 평균 19.6명을 담당해 이나 돼 1인당 담당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특수교육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 수는 8천730실이나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교실은 3천594실로 설치율이 42.9%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냉난방시설 설치율 8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꼴찌였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율이 낮은 곳은 전북 56.8%, 경북 57.1%, 강원 65.3%, 경남 66.7% 순이었다. 이경숙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교사와 보조원이 부족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
2006-10-19 14:41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윤영월 광주시 서부교육장의 욕설과 관련해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광주교육청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추궁이 끝난 후 감사반장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돌연 "누군가 증인석에서 욕을 했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들은 회의장에서 숙의를 하고 욕설을 한 당사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하고 5분만에 속개했다. 정회과정에서 의원 보좌관들은 "증인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속개 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내 명예를 걸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윤 교육장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장은 증인석에 나와 "'상놈의 ××'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대상도 의원들이 아닌 (아무런 근거없이)학교 납품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가리켜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기홍 의원은 또 다시 정회를 선언하고 속기사의 녹음기를 확
2006-10-19 14:20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2006-10-19 13:01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교사 40명이 Z닷컴을 통해 전국의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오던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중 13명에게 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 첫 장에 출제자인 교사들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된 사실 등으로 미뤄 시험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Z닷컴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3년 7월∼2005년 9월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로 얻은 매출액은 25만여원,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는 피고의 매출액에 제품매출원가를 제외한 12만여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 표시는
2006-10-19 13:00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낮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김희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격과 학제개편'이라는 발제에서 학교급별 학제에서 학년제 중심의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유아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때"라며 "실제 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청소년과 대학입시 중심의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로 통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연계될 수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미래형 학제는 학교급별 수업연한 등 형식적 구분보다 학년제의 의미로 접근해 학교졸업장이 아닌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미래사회의 교과서 개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의 획일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2006-10-19 12:58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19일 학교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장 1명과 행정실장 2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교 납품 비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국감에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2006-10-19 11:38대구지역 사학법인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의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학재단의 연간 수익률은 3.66%로 울산.제주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재단의 전입금 비율은 0.54%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수익률은 3위라도 울산, 제주의 경우 전입금 비율이 각각 5.4%와 1.4%로 대구지역에 비해 2.5~10배 가까이 높아 실제 수익률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사학의 존재이유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사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학교에 투자하지 않을 거면 수익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나치게 낮은 법인 전입금을 내는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해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행정.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10-19 10:49전남지역 학교 냉.난방 시설이 다른 시.도 학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전남지역 학교 냉.난방시설 부족 비율이 55.4%"라며 "이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관내 학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남지역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 비율은 61.3%로, 역시 15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여름에는 30-40명이나 되는 좁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책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씨름해야 하며, 겨울에도 낡은 난방시설로 깨끗하지 못한 공기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다"며 "교육예산의 증액 및 시설 투자 우선 순위를 냉.난방 시설 확충에 둬여한다"고 말했다.
2006-10-19 10:28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논술고사를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들의 노력이 핵심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대학이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몰아서 되겠느냐. 대학들이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선에서 논술 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입학단계에서 학생선발에 많은 노력을 쏟기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학들이 논술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서 교육차관도 이날 오전 서울대 등 16개 경인지역 입학처장을 만나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논술고사를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입학처장들에게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08 대입제도가 논술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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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