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2006-07-25 17:07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31일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53개 선거구 중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2곳에서 한 명씩 후보를 냈다.
2006-07-25 16:37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교육위원 후보 A씨와 A씨의 외조카사위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제3선거구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2일 보성군 학교운영위원 C씨와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뒤 B씨로 하여금 C씨와 D씨를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D씨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6-07-25 15:48오는 9월부터 교원자격증이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된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neis.go.kr)에 공동으로 교원자격증 재발급란을 만들어 교원들에게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해준다. 현재는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하려면 해당 교원이 직접 시.도교육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9월 이후부터는 인터넷에 접속해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원이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우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원이 부담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5월 민원제도개선안으로 교육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교원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됐다"며 "인건비 등 매년 2억4천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6-07-25 14:36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 박사논문의 표절 논란과 관련, "제자가 내 논문의 연구가설 설정과 분석방법, 프레임워크(분석틀)를 원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한 것"이라며 "그러나 두 논문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사회과학에서 자료는 공유하는 것"이라며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에 나온 논문을 표절하는 것을 봤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중으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여부와 윤리 문제 등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2006-07-25 14:35.여야는 25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요구는 물론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사조직도 아닌데 해명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총리직을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정책성명을 내고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우리 교육을 위해 더 늦기 전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표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학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의도적인 표절이라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학술논문을 베껴 쓰는 행
2006-07-25 14:30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원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일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외고 모집 제한 유예 등 기존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학법에 대해서도 재개정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전교조의 장혜옥 위원장이 교원성과급제.교원평가제 등 교육의 시장원리 도입을 거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데 맞서 오늘부터 최미숙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하루씩 번갈아가며 단식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006-07-25 14:02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본의 4년제 사립대가 4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출산률 저하와 함께 대학.학부 신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와 비교할 때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미달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단이 지난 5월 현재 556개 사립대학 가운데 550개교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학기 입학 정원은 44만명이었다. 전년도 보다 9천300명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40.4%인 222개교였다.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10.9% 포인트 낮은 29.5%였다. 특히 여자 사립대의 경우 44.2%가 정원미달로 기록됐다. 지역별 미달율은 도쿄 12.4%, 교토.오사카.간토남부(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30%대 등으로 나타났으나 주고쿠(中國)는 64.7%, 시고쿠(四國)는 62.5%로 집계돼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사업단은 "정원미달이 즉시 (재단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없는 학부의 정리,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 폐쇄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
2006-07-25 08:40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본격 시행돼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제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 제한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야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 계류중이며 이들 법안의 경우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추가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형일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교직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에…
2006-07-25 08:39건설교통부가 2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중 807건을 가려내 교육부에 개정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에는 가치 판단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아 교육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데다 건교부 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않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우리는 세계 4번째 고속열차 개발국" =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는 열차와 관련한 자료 사진으로 70-80년대의 낙후된 구형 기관차나 일본의 신간센 등 선진 외국의 고속열차 사진만이 실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열차와 관련된 내용의 설명 자료는 대부분 KTX나 한국형 자기부상열차의 사진을 쓰도록 요청했다. 열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틀린 교과서도 많았다. K사 역사부도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가 운행된 연도(1899년)를 1898년으로, 경부선 개통 연도(1905년)도 1904년으로 잘못 썼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의선을 비롯해 동해선과…
2006-07-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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