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전국의 모든 교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도 최저 30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범위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을 제외한 복지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입 취지는 간단하다. 이제는 개인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춘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포스코, 한국IBM, CJ 등 대기업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열악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도입 취지를 살리고 교원의 복지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동 제도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예산확보를 보면 그 차이가 매우 커 복지향상은 커녕 이로 인한 불만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유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지원하지 못하고 지역에 떠넘긴데 있다.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2005-06-27 10:13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해묵은 논란의 하나가 일반직 관료와 교육 전문직간의 역할과 보임에 관한 것이다. 식상하기 조차한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전문직·일반직 간의 역할 상관성이 최근, 일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좋은 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이주호 의원)’가 지난 22일 주최한 ‘교육정책, 누가 수립해 수행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이에 대한 문제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고 보여 진다.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직인 교원과 일반 관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위의 전문가이고 집행자인 교원이 ‘현장의 감’을 교육정책에 접목시키고자 교육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원칙과 기준이 망각되거나 실종되고 있는 듯하다. 1996년 교육부 정원 506명 중 전문직(122명)과 일반직(384명) 비율이 76대 24이었다. 십년 뒤인 2005년 현재는 정원 496명 중 전문직은 82명으로 84대 16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국·과장 간부직의 보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하다. 96년에는
2005-06-27 10:10흔히 오늘날 교육 현실을 두고 교실붕괴니 교육위기니 한다.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지우는 현실이 현직 교사로서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두 선생님의 일화는 이런 나에게 위안을 준다. 이 교감 선생님은 졸업식날 졸업생 전원에게 빨간 장미를 한송이씩 선물했다. 전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한 뒤 맞은 첫 스승의 날에 자기가 담당했던 3학년 전원에게 찹쌀떡 두 개씩을 택배로 배달해왔다.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졸업식장에서 장미꽃을 들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찹쌀떡을 먹으며 전근가고 안계신 선생님의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며 웃음 짓던 아이들의 모습을…. 그러나 선생님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장미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 장난기를 발하며 빨간 장미꽃으로 옆 친구의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고, 꽃잎을 뜯어내 발로 밟아 짓이기는 모습도 보였다. 찹쌀떡을 먹는 표정도 가지가지다. 이웃집 베이커리 것보다 맛이 없다, 줄 거면 몇 개씩 주지 달랑 두 개씩밖에 안준다는 등 얼굴에 고마움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도…
2005-06-23 15:59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교총 등 교원단체간의 2개월에 걸친 대결국면이 잠정 해소되었다. 40만 교원의 단결과 공조를 통해 시범운영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당초 의지를 무산시킨 것이다. 교원3단체가 이루어낸 대정부 투쟁의 결과이다. 교육부는 국민과 일부 학부모 세력을 등에 없고 교육주체인 교원들과 합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과 시대착오적인 구태를 보여 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밀리면서 3월→6월→9월로 후퇴를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2학기 시범실시까지 물러서게 된 것이다. 물론 시행도 교원단체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형식면에서는‘교원평가 사업’에서‘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내용면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과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교원평가와 학습지도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교원정원의 확충, 수업시수와 잡무의 감축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과제들을 병행해서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학교수업의 질적 제고와 소위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 단체 등과의 지루한 공방을 남겨두고 있다. 교원평가문제에서 시작된 특위인 만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폭이 위축되는 것
2005-06-21 10:126월 임시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교원평가, 2008대입시안 등 현안 과제와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안심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학교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관심과 찬반의 폭이 실로 ‘태풍의 눈’이라 할 만하다. 이들 현안은 비단 교육계의 범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비등해있다. 교육자치법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첨예한 논란을 벌여왔다. 교육자치법 개정의 쟁점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개정, 시·군 단위 기초자치의 확대 실시, 교육감 자격요건 보완 등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거나 상정을 준비 중인 개정안은 백원우, 이군현,김영숙, 구논회, 이주호 의원 안 등이다. 이렇듯 의원 입법안이 많은 것은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계나 국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교육자치법 부분 개정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즉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 사안인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통합 논의는 제쳐두고 시급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방식만이라도 분리해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교육계
2005-06-21 10:11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법정정원확보율(이하 확보율)은 2004년 말 현재 89.2%에 불과하다. 혹자는 그만하면 예상보다 충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면 이것은 법정배치기준 33만 2262명 중에 3만 6005명,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6362명, 중학교 1만 8306명, 고교 1만 441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확보율은 최근 10년간 5%나 감소한 것이며, 그 결과 수업시수에서는 평균 3시간 이상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외국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이 22.2명, 초등교가 32.1명, 중학교가 21명, 고교가 19.3명으로, OECD 평균인 유치원 14.9명, 초등교 17명, 중학교 14.5명, 고교 13.8명을 거의 3분의 1이상 2배까지 초과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는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OECD 국가의 현재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2005-06-16 17:24“교장선생님 지금 어느 화장실에 계시죠?” “아마 동편 1층 1학년 화장실에 계실 걸요?” 일상적인 우리 직원들의 질문과 대답이다. 황태모 교장선생님은 재작년 9월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학생들 화장실 6칸과 직원용 화장실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셨다. 어떤 때는 손에 고무장갑도 끼지 않고 손을 집어넣어 오래된 시멘트 덩이 등을 꺼내며 “화장실 깨끗하면 다른 것은 볼 게 없지요”라고 하신다. 교장실에 결재를 맡으러 갔다가 안계시면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을 한바퀴만 돌면 된다. 우리야 평소 교장선생님을 알고 있으니 괜찮지만 손님이 방문해 교장선생님을 찾을 때 급하게 달려가 보면 역시나 체육복 바람에 “지금 한창 재밌는데”하며 손을 닦으며 나오신다. “교장선생님, 귀찮지도 않으세요”하면 “나는 좋아서 합니다” 하신다. 유치원 아이들은 `학교 아저씨,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다. “교장 선생님, 그것 보세요. 아이들이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해도 괜찮다며 계속 열심히 청소를 하신다. 작년 연말에 충주시청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심사해 시상한다는 공문이 왔다. 우리 학교도 심사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 공문을 냈고 시청에서 몇 분이 학교를 방
2005-06-16 15:47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답변 자료에서 노무현 핵심 교육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과 학력 차별 해소를 제외한 15개 공약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노무현 교육공약 사업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공교육 살리기 공약들을 처음부터 제외한데다 교육이민 행렬로 인한 국부 유출이 연간 총 사교육비의 5분의 1에 달할 정도임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의 공약 이행 경과보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교육재정 비중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뒷걸음질 쳐 왔다. 교육관련 세입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이나 격감해 학교현장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대정부 교육개혁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을 빗대 ‘이념 과잉 속 정책부재’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핵심공약 17개 가운데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 기능 강화 등 교내 역학관계를 다루는 공약이 5개나 된다는 것만 보아도 권한배분, 평등주의에 지
2005-06-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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