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이 일천만원시대로 접어 들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말이 천만원이지, 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실로 엄청난 숫자다. 매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학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남학생들의 경우는 어쩔수없이 군입대를 강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그 장학금도 한계가 있기에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보면 동결 그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밝혔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대학들이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생기겠지만 다른대학들도…
2008-12-02 09:37대학입시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십 수년 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의 애태는 심정이 일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 전략에 의해 극도의 갈등과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일은 주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이 앞장서고 있다. 아마도 그 저의는 내신을 무력화하고 삼불(三不)을 허물어뜨리는 데 있는 듯 싶다. 현 정부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입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대학입시를 대학 총장들의 의사결집체인 대교협으로 넘긴 것부터 그랬다. 대학이 알아서 규칙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라고 권유했다. 몰론 명분은 그럴 듯 했다. 이전 정권에서도 대학들은 틈만나면 대입자율화를 요구하며 정책 당국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자율화’의 대척점이 ‘규제’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화를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그 부작용까지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오히려 독(毒)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학입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이해관계가 복
2008-12-02 09:36-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학교교육의 주치의는 학교장 교사로서 15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7년을 보내고 현재는 시골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차례로 보좌하면서 3년째 일종의 ‘교장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상황과 변수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해보지만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는 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뿐이다. 성격상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지난 25년 동안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마디 해야 할 때이다. 우리 공교육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후속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을 올 해 안에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자율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책
2008-11-29 09:05요즈음 만나는 선생님 마다 이구동성으로 아이들 지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한다. 한 해 한 해 해가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듯 아이들의 생활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멋대로 언행을 하며 선생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여 생활이 난장판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생활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왜 나만 미워하느냐며 대놓고 따지는 아이들이 무척 많아졌다. 이제 6학년 담임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힘들기 때문이란다. 필자가 젊었을 때는 6학년 담임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다. 서로 6학년 담임을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여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았다. 필자는 젊을 때 6학년 담임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 때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먼 훗날 스승으로 오래도록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제자로 오래도록 사제의 정을 쌓기 위해 서로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서로가 6학년 담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와 있다. 오죽하면 6학년 담임한테는 승진관련 부가 점수까지 혜택을 주자는 규정까지…
2008-11-28 09:45『"외고 입시 때문에…" 중3 교실 `파행' 2008년 11월 27일 (목) 08:33 연합뉴스 입학성적 반영 위해 기말고사 한달 당겨 치러 학교 `개점휴업'…시간때우기 자율·체험학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요즘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교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시간을 때우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방학은 1개월, 또 졸업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 수업 진도는 이달 초 이미 다 나갔다. 이런 파행이 빚어지는 것은 외국어고 입시 일정에 맞추려고 중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앞당겨 치렀기 때문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토록 함에 따라 일선 중학교들은 이달 중순 기말고사를 모두 치렀다. 이는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것. 외고 입시 원서접수가 12월2일부터 시작돼 그전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합한 졸업예정자들의 성적 산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작년까지 특목고 입시에서는 지원자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만 반영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일부 특목고 지망 학생들이 곧장 `사교육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부작용이 발생
2008-11-28 09:44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에는 한두 명 또는 서너 명 이상의 계약직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 교원이란 현행 법령상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말하며,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규 교원의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계약직 교원들이 학교 현장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교원이 안고 있는 신분상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교원들이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무분담 등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직 교원은 4일 이상 또는 한두 달, 많아야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임용됨으로써 교사의 고유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생활지도나 교무 분담 등의 업무는 대부분 배제된 채 단지 교과지도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규 교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둘째, 계약직 교원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이 상당히 비뚤어져 있다. ‘곧 그만 둘’ 선생님으로 보고…
2008-11-27 09:49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을 마쳤으나, 여기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서울시내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태세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도와 서울의 외국어고 입시일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몰려들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학원가이다. 이들 학원에서는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합격을 보장하듯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학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 받아 들일수 있다. 최근 학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 알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적처리시기와 완료시기 등을 알아내어 학생들에게 학교를 부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들의 출결과 특별활동 성적마감일이 11월 14일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기말고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기에, 학생들이 혹여 출결에 신경쓰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8-11-25 11:09행정학에 나오는 단어 중에 행정통제가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행동들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책임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느닷없이 웬 행정통제인가 의아해하겠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인가 때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지하려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아 철회키로 했다는 소식을 보고 나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여론을 통해 대부분 들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대다수여론과 시민들, 교육위원들의 집중 견제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이것은 이후에 다른 뉴타운 지역에서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자사고와 국제고 설립에 있어 껄끄러운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으려는 꼼수로 해
2008-11-25 11:08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슬그머니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설립 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지난 6일자로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쿠키뉴스, 2008.11.23 17:30).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시 시교육위와 협조 제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립 초·중·고는 물론 사립 특성화중(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됐다. 그런데 국제중설립 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지 6일만에 이해할 만한 해명없이 폐지된 것이다.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제중학교 설립과정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어렵게 얻어냈기 때문에 이 지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
2008-11-23 21:09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e-리포트에 글을 올린 것이 올해 2월 27일 마지막인 것으로 보아 근 아홉 달 만에 글을 올리는 셈입니다. 변명 같지만 어렵고 힘든 부서에 오다보니 맡은 일 처리하기가 벅차 게으름 아닌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 핑계로 적당할까요. 이렇게 다시 펜을 든 이유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현 정부 들어서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아서 몇 마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장안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사람(이하는 그냥 사람으로 칭하겠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보다 경제 상황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적중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IMF때에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니 걱정 말라는 경제수장의 잠꼬대에 취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거덜 나게 했다면,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취해서 이 나라를 결딴나게 하는 중인가 봅니다. 어째든 그 미네르바가 이런 저런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이 신통하게 잘 맞아서 인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것을 보면 경제에 문외한인 본인이 봐도 대단한 실력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러
2008-11-22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