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개 외고로 구성된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는 7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했다.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는 교육부가 부득이 이 방침을 강행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시정, 보완한 후 2010년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조선웨스틴호텔에서 긴급 회동,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외고는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수월성 교육에 이바지했는데도 정부는 외고를 '실패한 정책', '입시기관화',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외고 선택권과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일관성있게 보장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있는 외고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재희 회장은 "외고가 21세기 국제화ㆍ개방화에 앞장서서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외고 인가기관인 시ㆍ도교육청과 당사자인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여론을
2006-07-07 16:18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교육위는 이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요청 및 증인.참고인 선정 등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고, 청문회가 끝나면 19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후보자, 13일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2006-07-07 15:45서울시 교육청은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 학교'에 초등학교 40곳과 중학교 32곳, 일반계고 16곳, 실업계고 8곳 등 모두 96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 운영제는 지난 2월27일 발표한 서울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핵심 과제로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행정ㆍ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자원학교 응모 경쟁률은 실업계고가 3.63대 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41대 1, 일반계고 2.94대 1, 초등학교 2.85대 1 등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원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 향후 3개 학년도동안 매년 1곳당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원 예산으로 교과교육과 인성ㆍ진로교육, 문화체험, 기타 복지 및 교원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등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게 된다. 또 자원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 후 학교 확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자원학교의 운영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2006-07-07 14:23일본 사립대학에 대한 '경영감시'가 강화된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사립학교에 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일본 사립학교 진흥 공제사업단'은 파산을 포함한 사립대의 경영난에 대처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6일 발표했다. 골자는 사업단이 사립대의 경영상태를 판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경영악화가 확인될 경우 경영지도에 착수하는 '옐로카드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이 악화된 대학 사이의 합병도 중개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학생이 정원을 밑돌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이 악화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지표를 통해 경영악화로 판정나면 대학 재건계획을 작성, 지도하고 경과를 점검한다. 그래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레드카드'로서 사학조성금과 융자를 중단하며 신입생 모집을 중단토록 한다. 특히 학생이 정원을 크게 밑돌 때는 학부를 정리토록 하고 파산 절차를 밟는 한편 이웃대학으로 학생을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협정을 유도한다. 일본 교육당국이 이러한 강력한 경영감시책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저출산의 여파로 지난해 사립대의 30%가 정원을 밑돌았고 25%가 적자를 내는 등 경영악화가 현실화
2006-07-07 14:23"사학법 때문에 선교활동을 포기하는 일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 본부장 안영로 목사) 등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모여 개정 사학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긴급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으로 나선 박종순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극소수에 불과한 비리 사학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개 사학의 자율권을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학교가 문을 닫을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학법 재개정을 일궈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한기총 임원 및 교단장,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본부 관계자,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임원과 학교장, 전국교목연합회 임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학법 대응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개정 사학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학교 법인의 정관 개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희범 한기총 총무는 "학교 법인의 정관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새 사학법의 '개방이사'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명분상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관개정을 유보하고 재개정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
2006-07-07 13:58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 곽창신 단장은 7일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은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8월 말까지 통합 신청을 할 경우 올해 배정된 700억원의 대학구조개혁지원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단장은 이날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의 통합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통합이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교수, 직원, 학생, 동창회, 직원 등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대학의 특수성 때문에 대학통합 문제는 법안을 상정해서 강제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대 통합은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제주교대가 제주대와 통합되더라도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당분간 초등교육대학이라는 단과대학으로 유지될 것이며 당장 사범대학으로 통폐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국립대에 한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왔으며 작년의 경우 10개의 국립대가 5개 대학으로, 8개의 사립대가 4개의 대학으로 통합된 바 있다. 통폐합을 한 대학의 경우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교수정원배정, 직
2006-07-07 13:07일본 초등학교에 과목별 담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학습지도요령 전면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에 '교과담임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급담임제를 택하고 있다. 과목 전문교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체능 일부 과목에 국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전문성이 낮고 이것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심의회가 제시한 과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는 중학교처럼 과목마다 전문교사를 두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어와 산수, 과학 등의 수업 시간을 늘리고 과학은 실험교사도 배치하는 안, 국어는 한자읽기와 고전암송 등을 강화하는 안, 도덕교육은 법교육을 강화하는 안, 중학교의 수학을 소규모학급으로 운영하는 안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2006-07-07 10:42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국ㆍ사립대 정원 5만1천명이 감축된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측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9천655명보다 7천235명을 줄이고, 지방 대학들이 2004년 정원 42만2천591명보다 4만3천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4천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향후 국ㆍ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감축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 분야에 재원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많은 자율
2006-07-07 09:01현재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6일 사립학교 교사인 온모(43)씨 등 6명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관련 교사미임용대상자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특별법상 '병역의무관련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 임용기회를 놓친 이들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됐다고 해도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온씨 등은 1983-1991년 군복무를 한 뒤 1987-1990년 전북대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90년 10월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공립학교에 임용되지 못하고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 왔다. 이들은 작년 5월 군복무로 입학연도가 같은 사범대생에 비해 졸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임용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채용 등록을 했으나 전북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06-07-06 22:18행정자치부가 5일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5년 전에도 정부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해 놓고 또 다시 개악하려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체 공무원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교총은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 명에 달하는 교원과 공무원을 무리하게 구조조정해 연금 고갈을 촉진시켰고, 주식투자로 98년까지 64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말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낮은 보수 및 처우에 대한 후불성 보장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구별된다”는 교총은 “민간기업은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면 교원과 공무원은 민간기업 대비 7.5~46%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퇴직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며, 공무원 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나 국민연금은 지급받는 등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유리한 점만 침소봉대하고…
2006-07-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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