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양상은 다양하다. 교육부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절반가량의 주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8개 주 금지, 5개주 허용=미국은 관습법에 따라 체벌을 허용해 오다가, 체벌 금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가 체벌을 금지했다. 텍사스와 뉴햄프셔 등 23개 주는 여전히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잔인한 체벌은 금지된다. 캐나다의 경우 8개 주는 체벌금지, 5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체벌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체벌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폭력 등 교내 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가볍게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가 일반적인 체벌이며,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엉덩이 체벌까지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손바닥,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으나,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국 교원들은 학생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 지름 0.7센티미터 이내
2006-08-28 08:52간헐적으로 터지는 과도한 체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87%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추진하는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870명 중 2487명(86.7%)의 교원들이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했고, 찬성하는 교원은 383명(13.3%)에 그쳤다.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학생 지도 포기 현상 우려’(1001명, 40.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학생 무질서와 통제 불능 상황 우려(728명, 29.3%)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침해(407명, 16.4%) ▲현재의 교육 여건상 불가피 하기 때문(193명, 7.8%) ▲체벌을 대체할 다른 지도 방법이 없기 때문(82명, 3.3%) 순으로 답변했다. 체벌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교원들 중에는 ‘체벌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끊기 위해서’(106명, 2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체벌로 인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97명, 25.3%) ▲학생 인권 보호 차원(87명, 22.7%) ▲체벌 없이도 학생 지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82명, 21.4%) 순이었다. 교육
2006-08-28 08:51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노출된 우리당과 청와대간 갈등이 당내 중도.개혁 진영 의원들간 '정체성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논란의 불씨는 김혁규(金爀珪) 의원이 댕겼다. 중도노선인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입장이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 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청와대의 '대야 타협' 주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중심의 당 지도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내 견해는 크게 ▲현행법 고수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위헌 요소 제거만을 위한 개정안 제출 ▲포괄적 타협론 등 3가지. 김근태 의장,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 교육위 소속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은 현행법 고수 입장인 반면,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2006-08-27 18:57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유입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경기도내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중학생들의 증가세도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초등학생수는 모두 96만6천347명으로 전년도인 2005년 같은 시기의 97만9천630명보다 1.4%(1만3천283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도내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감소한 지난해 감소율 0.7%(6천426명)에 비해 2배로 높아진 것이다. 초등학생 감소폭 확대와 함께 도내 중학생수도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은 지난 2004년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전체 중학생수는 48만7천357명으로 2005년의 46만3천457명에 비해 4.9%(2만3천9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2004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 7.0%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도내 중학생 증가율은 2003년의 4.7%에서 2004년 7.7%로 높아졌으나 이후 지난해 7.0%, 올해 4.9%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같이 도내
2006-08-27 09:15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된다. 수능시험의 경우 원하는 영역 및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응시를 하지 않으면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한 영역 및 과목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에는 수리 '가'형과 '나'형에 대한 선택 여부이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영역에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연계 모집단위 중 수리 '가'형을 지정한 대학은 건국대(서울)와 경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ㆍ조치원), 국민대, 단국대(서울), 부산대,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서울ㆍ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서울ㆍ안성),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서울ㆍ안산), 한국외대(용인), 한국정보통신대, 홍익대(서울ㆍ충남) 등 30곳이다. 수리 '가'형의 심화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고 있지만 서
2006-08-27 09:14중국의 대학당국이 9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학부모들의 과잉보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하이 데일리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학당국은 캠퍼스로 돌아오는 수천명의 학생들 뿐 아니라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따라 시골에서 올라오는 학부모들 처리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독생자녀'에서 비롯된 중국 학부모들의 유별난 자식사랑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학교 등교 시간에 학생들을 배웅하기 위해 혹은 하교시간에 학생들을 맞기 위해 교문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도 더이상 진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어른이 된 대학 신입생들을 돌보기 위해 학부모가 시골에서 줄줄이 올라오는 모습은 좀 지나친듯 하다. 학부모들이 스스로 거처할 곳을 찾는다면 대학당국도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지난주 베이징(北京)의 칭화(淸華)대학의 교문밖에서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새우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학당국은 신입생 학부모를 위해 따로 기숙사를 마련하거나 인근 여관을 알아봐야할 상황에 처했다. 대학의 관리들은 "제발 학생들을 내버려둬라. 문제를 그들의 손에 맡겨라"고 학부모에 권하고 있다. 상하이(上海)대학의…
2006-08-26 21:59충북도교육청은 현재 1건당 300원씩 납부토록 되어 있는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6일 수수료 징수 대상 일부 폐지 및 면제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과 같도록 해 정보공개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2006-08-26 09:48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시·도의원 의정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 평균의정비는 4002만1500원으로 시·도의원 평균의정비 4684만1875원에 비해 682만375원이나 적었으며, 교육위원 평균의정비가 시·도 의원 평균의정비의 85%선에 그쳤다. 교육위원과 시·도의원 의정비가 같은 곳은 경기도(5421만6000원) 단 한 군데뿐이었으며, 금액상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로 교육위원의정비가 5040만원으로 시의원의 6804만원에 비해 무려 1764만원이나 적었다. 서울시교위는 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회기일수 등을 이유로 현재의 금액으로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원 의정비와 시의원 의정비간의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교육위원 의정비(3504만원)가 시의원(4908만원)의 71.4%에 그치는 수준이다. 90% 이상을 유지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경기를 비롯해 광주(91.3%), 전북(95.8%), 전남(90%), 경남(97.5%) 등이다. 80% 이하인 곳은 서울(74%), 대구(73.8%), 대전, 경북(77.4%) 등 4곳이다. 15개 시
2006-08-25 20:08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2일 도쿄 도라노몬 파스토랄 호텔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6 한일교육연구발표회(22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양측은 교원평가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전문성 위한 교원평가 돼야” ◇한국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교원평가체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령 제정은 교원평가는 곧 교원승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교원평가체제가 법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 교원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각 교육기관별로 교원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영역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교원의 전문성개발에 1차적인 초점을 두면서 교원의 인사결정, 성취가 저조한 교원의 확인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평가내용을 명세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특성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2006-08-25 20:04수해를 입은 강원도 내 일부 학생들에 교과서가 지급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제지역 3개 중학교 1~3학년 18명의 학생들에게 한문, 과학, 사회 등의 과목 교과서 32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피해조사 결과 지난달 수해로 교과용 도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학생은 5개 시.군에 464명이며 교과서는 모두 5천208부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개학하는 시기에 맞혀 교과서를 비롯한 참고서 등을 모두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인제지역 3개 중학교는 지난 17~21일 개학을 했지만 출판사의 교과서 재고량이 부족해 아직까지 일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 측이 수해를 입은 타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훼손 현황을 파악해 인쇄한다고 했으나 피해 현황이 조속히 파악되지 않아 공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수해지역 학교에 교과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애초 발표내용과 달라 인제교육청과 해당 중학교는…
2006-08-2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