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판단 부적절… “정체성도 아리송” “학교는 학운위 장악한 시‧도의원에 내주고 교육행정기관마저 전교조에 휘둘리다 못해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에 농락당한 꼴이다.”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다시 장관에게 슬며시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 특채교사 이야기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교사들의 소명을 받지 않는 등 해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소인은 엄연히 교육부 장관이며, 재판부 판결도 ‘절차상 위법’이지 ‘교육부의 임용취소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남수 장관이 항소하지 않고, 시교육청에 임용취소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한 것부터 판단 미스라는 것이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은 “법적 검토 결과 박정훈·조연희 교사는 임용을 유지하고, 이형빈 교사는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적 해석임을 강조했다. “이들이 전교조 교사인 것을 의식한 결정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법원 판결대로 인사위원회(위
2013-06-13 18:46도립대학이 명실상부한 공립전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연계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지자체와 협력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부터 이틀간 청주호텔 힐에서 열린 전국도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동욱) 심포지엄에서 ‘도립대학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 강경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과와 기업체 링크사업을 통해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관학교류 추진하는 해당학과 교과목 개발 및 교육운영, 학술정보 교류, 실무교육, 교수교류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지역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학과 조정 △직업이해도 증진을 위한 각종 취업프로그램 신설 등 차별화된 대학운영 전략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욱 전국도립대교수협의회 회장(충북도립대 교수)도 관‧학 교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립대학인만큼 지자체의 정책 요구에 따라 학과가 개설되지만 막상 학생들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도의 전략사업 관련 과 신설 시에는 해당 과 졸업생의 공무원 특채를 늘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013-06-13 17:49교육부가 교총·울산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지침’을 수정,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일 지침을 보완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 출장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주5일 수업, 진로체험강화 등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애매한 수당지급 지침과 관련된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7일 ‘수업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면 출장여비 외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문제였다. 보이스카우트·문화유적지답사·소년전국체전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학생인솔 등을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수당지급 불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송정초 교장)은 “수학여행, 캠프 등은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학생지도를 해야 하고, 청소년활동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수당도 줄 수 없도록 학교장 자율권을
2013-06-13 14:11교총 “문제점 인정하면서도 대체 뭘 눈치 보나” 오는 9월 1일자 초중고 교장 공모에서는 후보자 1명만 놓고 심사하는 ‘단독 지원’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경쟁으로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교장공모제 취지와는 반대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모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던 복수학교 지원도 허용된다. 교장 공모 비율 역시 현행대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지정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 운영 지침을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 심사를 불허 하던 종전 지침을 개정, 교장 공모에 단 1명만 지원하더라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80점 이하인 경우 후보 탈락 기준을 85점으로 높인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공모 시 내정자를 정해 1명만 신청, ‘짜고 치는’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가 1명일 때는 공모 시기를 다음 학기로 넘기 거나 공모 지정을 취소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담당자 의견수렴 시 농산어촌 등 공모 교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규정으로 인해 공모가 철회되는 사례가 집중됐다”면서…
2013-06-12 14:19특성화 100개교 지정, 2017년 취업률 80%로 이르면 2015년부터 현재 2∼3년제로 제한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4년으로 다양화 되고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전문대학 수업 연한 규제를 고도화된 산업 구조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여건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교육부 장관의 사전 인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4년제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입자원이 감소하는 마당에 우수 전문대까지 4년제로 전환하면 학생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풀어주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전문대학 육성방안 공청회’에서도 수업 연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전현중 동서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업 연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4년제 대학 동일 전공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노동시
2013-06-11 20:52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2명을 임용을 유지하고 1명은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총이 “공정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엎은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용하기로 한 조 모 교사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라고 명시하면서도 ‘사학비리 신고자의 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른 이유로 면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특별채용대상자 임용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복직요구를 위한 집회 등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로 비춰지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공정한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전임교육감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들의 임용 유지, 취소 결정권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서남수 장관이 이번 기회를 바로잡음으로
2013-06-10 10:18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속옷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된 한 여성(47)의 직업이 ‘교사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음주 女교사, 단속 걸리자 대변 묻은 팬티로 난동’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전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인천서부경찰서가 해당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교사’라고 진술했다고 밝힌 반면, 교원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보고 즉시 사태 파악에 나선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해당 여성은 인천시 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확인한 결과 인천 관내 학교 재직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릇된 언론보도로 인해 인천시교육청 및 교원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서부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도 즉각 반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인지 아닌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교직사회는 물론 전체 교육자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해당 경찰서는 하루 빨리 명확하게 피의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2013-06-05 20:49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다가 교사가 분실했을 경우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 시행은 “학생 휴대전화 수거·분실 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며 교총이 지난달 7일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교사는 수거·보관하던 휴대전화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는 자체 조사, 경찰서 신고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찾지 못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안건 접수 후 일주일 이내) 보상 신청 여부 및 금액을 정한 후 시교육청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상금 지원은 2014년 말까지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사안조사 결과 절도범을 찾은 경우,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실한 휴대전화 잔여할부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이번 정책은 시교육청이 학
2013-06-05 19:56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달라졌다? 지난 달 28일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기자 브리핑을 기점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유학기제는 서 장관의 첫 브리핑이기도 했다.(국정과제 브리핑은 나승일 차관이 진행) 오전 백브리핑에서 우려 섞인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서 장관은 이날도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진행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축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기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공을 들인 것은 물론 “항구적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17개 시‧도교육감, 국회 교문위 위원장과 교원단체장, 42개 연구학교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까지 모두 초청해 공개적으로 ‘계속될 정책’이라고 홍보한 사실을 뒤집어 보면, 씁쓸한 교육계 정서가 숨어 있다. ‘정권과 함께 사라진’ 수많은 정책들을 겪어 온 교사, 학생, 학부모를 안심시킴과 동시에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정부는 MB 정책을 단절시키거나 크게 바꾸지 않고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된 성취평가제가 인문계 고
2013-06-05 19:13
시‧도별 종전 수준으로 소급 적용 45차례 방문·건의활동, 2차례 집회·기자회견, 교원 17만5000명 서명동참…. 6개월 넘게 끌어 온 중학교 교원연구비 관련 교총의 대장정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일지 참조) 교육부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구비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교원에 한해 임시로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 연구비를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4일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중학교 교원들은 지난 3월(일부 시‧도는 1월)부터 중단됐던 교원연구비를 종전 수준으로 소급해 받게 된다. 다만, 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시‧도별 지급 시기는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경기를 비롯한 예산이 확정된 시‧도는 교육규칙을 개정, 집행하면 되지만 서울‧인천‧충북‧세종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는 규칙 개정과 함께 추경 절차(시‧도의회 합의)를 밟아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3-06-05 14: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