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점프 업(Jump up) 추진 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핵심은 일반고 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해 진로·수준별 다양한 교육수요를 ‘거점학교’를 통해 해소하고 일반고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고 교원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다. 대다수 학생이 아닌 소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데다 언제 끝날지 모를 또 하나의 실험 정책이라는 평이다. A고 교장은 “일반고에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일부 학생만 구제하는 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B고 교사는 “열린학교, 혁신학교 같은 또 하나의 실험정책인가”라며 “교과교실제도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소속교와 거점교를 오고가는 수업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당장 학생을 모집, 내달부터 시행해야 하는 거점학교 역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1(소속교 1일)+4(거점교 4일), 2+3, 3+2, 4+1, 오후형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해 거점학교 지원 학생의 소속교와 거점교 간 교육과정 연계와 시간표 조정이 필수적인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다. 일부 거점학교는 운영유형을 아직도 고민 중이며, 반 구성이나 성적처리
2013-08-22 21:32충북에서 가장 먼저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일선학교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보전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7월 11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올해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면 연말에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0조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공립학교 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만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지급이 빨랐다.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지침’을 내렸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이미 1·2월분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집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규칙개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 통보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우선 지급하면 추후 정리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충북 청주 일신여중(사립‧권선엽 교장)에서 지급을 마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지급 예정인 학교들이 많아 9월 중에는 더
2013-08-22 16:54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2013-08-21 21:42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이수 단위가 86단위로 축소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4년간 평균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지원비가 지원된다.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으로 특성화고 전입학의 길도 열린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일반고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반면 자율고는 대폭 수정된다. 평준화지역 전국 3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된다. ▨ 일반고 환영…교육여건 개선 기대=시안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서울 문정고 교장은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뒷받침이나 교육과정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며 “기회를 준만큼 책무성을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인섭 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일반고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이라면서 “자율권과 예산을
2013-08-15 23:50참 이상한 일이다. 교육부가 13일 내놓은 정책은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인데 일반고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온통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이야기만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의 핵심이 자사고의 성적기준 우선 선발권(서울 내신 50%이내)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자공고를 죽여 일반고 살리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진짜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 지원 ▲우수교사 우선 배정 ▲한 학교 10년 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 수준으로 일반고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국가재원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 특별교부금 5000만원도 지원하려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인 것도 아니고 세금도 더 걷을 수 없다면 말이다. 해답은 이미 올해 자공고 지원(1억에서 7000만원)을 줄였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내년에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자공고도 50
2013-08-15 23:40요즘 정부의 화두는 부처 간 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새 공식석상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 언급할 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의견조율 하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불협화음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13일 발표한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에도 부처 간 협업이 포함돼 있다. 정부부처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즉 인력양성(HRD)-연구개발(RD) 사업 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쉽게 말해 기재·노동·산자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 유사사업의 집행 낭비요인을 줄이고 전체 고등교육 발전전략에 맞춰 사업 간 효율적 연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국고를 아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수 받을 정책이다. 문제는 이런 교육부의 기조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을 예로 들어보자. 기본설계가 국정과제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특성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실질적 특성화를 이끌도록 개편된다. 분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2013-08-14 18:59
박근혜정부가 2017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교원 92%는 ‘고교 무상교육 보다 공교육 내실화가 먼저’라고 답했다. 한국교총이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교원 60.7%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긍정적인 의견은 38.9%에 그쳤다. 부정적인입장의 교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43.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킴’(28.5%),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16.6%) 순으로 응답했다. 2017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73.9%가 ‘빠르다’(너무 빠르다 42.7%)고 답해 우리 교육·재정 여건상 아직 이르다고 봤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1.4%였으며 ‘늦다’는 응답은 미미했다.(다소 늦다 3.4%, 매우 늦다 1.2%) 그래픽 참조 이 같은 현장 정서를 반영하듯 교원 92.1%는 ‘고교 무상 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2013-08-14 18:09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 28만 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취학대상 학생 713만 명 중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 밖 아이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유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등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은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추산’되는 상태다. 교총도 이 문제에 대해 교육단체로서 학생교육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사회각계에 공론화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학교이탈 학생을 최소화할 종합적인 ‘학교 살리기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의 학교 이탈이 2010년 2만 7370명, 2011년 3만7702명, 2012년 3만 6974명에 이르는 등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체제 비상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입시에 매몰된 현재 학교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직업기술중학교(이하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체제 다양화
2013-08-14 17:50교육감 선거는 12월, 감사계획은 11월 이미 수립돼 郭 측근 송병춘 前감사관 결재, 감사원 보고도 마쳐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전교조와 일부 혁신학교 교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에 입성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혁신학교 정책 감사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연간감사계획’이 수립돼 감사원 보고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이 감사계획은 혁신학교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곽노현 전 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감사관(현 서울시 감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 전교조 서울지부, 일부 혁신학교 교사 등은 그동안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혁신학교 감사는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탄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적감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확정 발표한 ‘2013학년도 행정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6일 수립돼 송 전 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11월 15일에 감사원에 보고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연말쯤에 내년도 계
2013-08-08 20:25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올해 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6일 상반기 말 현재 공무원은 99만1481명으로 국가공무원 61만2215명, 지방공무원은 35만48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 3471명을 포함해 3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4225명 늘었다. 이는 전문직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것에 기인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과 국가직(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지난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은 일반·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원에 변화가 있는 시·도는 서울과 세종 두 곳뿐이었다. 서울은 전문직 12명이 늘었고, 세종은 전문직 12명 일반직 3명이 증원됐다. 다른 시·도는 모두 연초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6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자유학기제·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추진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업무가 강화되면서 전문직이 12명 순증돼 447명에서 45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4명, 체육건강청소년과 1명, 초
2013-08-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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