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독도 문제에 파묻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황우석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암생명공학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계획서(연구책임자:황우석)를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논문 조작 파동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던 황우석 프로젝트도 결국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연구에 따른 잠재적 효과와 경제적 가치보다는 책임연구자인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등 윤리적 문제가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향후 황우석 박사가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황 박사에 대한 외국 생명공학계의 스카우트 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제 배아 생성시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연구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국내에서는 사실상 황 박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황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체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줄기세포는 연구자가 많은 성체 줄기세포 방식과는 달리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배아줄기세포가…
2008-08-05 08:44공정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재직중 검토를 했던 고등학교 선택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정해진 학군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었으나 이를 풀어 놓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의 틀을 깨겠다는 것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주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2년여 동안 모의배정을 실시해 봄으로써 2010학년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왔다는 평가다. 당장 시해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고등학교 선택제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와 거주지 이외의 학교를 동시에 선택, 지원하여 추첨배정받는 방식인데 공 교육감이 당선직후 여러 언론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이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학교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학교간의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하는 학교를 모든 학생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08-08-04 21:04교육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다. 타지역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비용으로 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최종 투표율은 유권자 808만 4천 574명 중 124만 4천 33명이 투표에 참가해 15.4%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권자 10명 중 1명 남짓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도 있지만 당선자가 얻은 표가 서울 유권자의 6.2%(49만 9천 234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15.3%)와 올 6월에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17.2%)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보자가 단독 출마함으로써 지지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320억이다. 이 비용이면 과밀학급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여러 개 짓거나 저소득층 자녀 수 천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다.…
2008-08-04 21:03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현황 ------------------------------------- 부산 (2007. 2. 14) 15.3% 160억원 충남 (2008. 6. 25) 17.2% 135억원 전북 (2008. 7. 23) 21% 121억원 서울 (2008. 7. 30) 15.4% 320억원 대전 (2008. 12. 17) 100억원 예정 경기 (2009. 4. 8) 400억원 예정 -------------------------------------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1년 10개월 임기의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달랑 15.4%의 참여율로 32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꼭 선거라는 절차를 치렀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2010년에 지방동시총선거와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탓에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320억원이면 저소득층 자녀 8만 5천여명이 일 년 동안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돈이고,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3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간 억대 이상의 프로젝트는
2008-08-03 15:51학교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높은 과목이나 분야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의 휴대폰 보급 급증으로 인해 휴대폰사용예절을 인터넷윤리교육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에서 성인사이트 방문기록을 보고 경악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음란사이트나 기타 불건전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다만 그 사이트를 방문한 후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인 것이다. 내년 이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도덕(바른생활)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를 다룬 내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 교육에 소홀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소 시기가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은 일
2008-08-03 08:24지난 8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區별 표심과 전교조 교사 수'라는 제하의 기사였는데, 전교조 교사수가 많은 지역이 대체로 공정택후보보다 주경복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등포구나 종로구에서는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많아도 공정택후보가 앞섰는데, 그 이유로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지역적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종로에는 전통이 강한 다소 보수적인 학교가 많고, 영등포는 금융권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의 분위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아도 주 후보가 앞서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강남구는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12.5%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종로구(23.2%)를 제외한 용산구(13.0%) 송파구(14.6%) 중구(15.0%) 강동구(16.2%) 서초구(16.5%) 등도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공정택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많은 자치구에서 공정택후보를 주경복후보가 앞섰지만서초, 강동에서 우세한 것이 전체적인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내용과 전문가들이…
2008-08-03 08:24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매달려야 할 것 같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교과부)부가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상황으로는 단위학교별로 3개 등급의 성적(보통이상 50%, 기초 40%, 기초미달 10%)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 개인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우수등급의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서 학교서열화 논란이 비교적 적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업성취도결과가 공개되고 그 결과만으로 학교교육을 평가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올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자칫하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교육감이 학교선택제를 통해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선택제가 맞물리면 학교 서열화는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 없이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공교육정상화=성적향상이라는…
2008-08-02 09:48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도 현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저조한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대표성의 결여 등을 문제로 삼아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투표율이 저조한 게 문제라면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함으로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 시.도 단체장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면 저절로 투표율이 올라갈 것 아닌가? 대선이나 총선 때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해도 투표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울산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과 동시에 투표를 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투표율 저조를 빌미 삼아 러닝메이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수한 발상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건 단지 투표율 저조를 빌미로 교육감도 정치의 손아래 두고자 하
2008-08-02 09:47공정택 현 교육감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시교육감에 재선됨으로써 숨막히게 펼쳐왔던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간 투표율 속에서도 공 교육감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설득력있게 내세우면서 선전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다만 임기가 2010년까지 1년 6개월여 정도이기 때문에짧은 기간동안 이번에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이룩해 놓은 기본틀에서 출발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한 경쟁력강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교육정책중에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식의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2008-07-31 08:07요즘 신문을 보노라면 심심찮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직선제 선출에 관계된 10개시도 교육감선거 중 이미 실시한 5곳을 제외한 충남, 전북, 서울, 대전, 경기도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교육 4/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 수장을 뽑는 일에 필요이상 민감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폐지, 정당 공천제, 광역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을 제기한 일부정치인과 도의회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하는데 대해 도민과 함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큰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한 투자는 경제논리로
2008-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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