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시 종전에는 석사학위 2개까지 연구실적 평정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상위학위인 박사학위 1개만 전공 관련의 경우 2점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공이 다르면 각 1점씩 합계 2점을 인정받는다.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한다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가지고 있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처럼 석사학위 2개까지 인정한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 1점과 박사학위 2점을 인정하여 3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점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연구점수 만점이 3점인 관계로 이를 확대하기 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3점을 인정한다면 혹시 박사과정이 과열되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하는 것처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1개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부 대학원에서는 원생…
2005-02-03 14:06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교육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결심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본 의도와 방향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방식이 학교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느라 전체 교육계와 교원들은 많은 부작용과 부담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다. 새 교육과정에 입각해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는 관심조차 둘 겨를이 없었고, 교육과정의 개정 자체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선진국형 교육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개정체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본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수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가게 되면 우선 주기적이며 대폭적인
2005-02-03 13:42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 대학이다. 반면 전문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접목되는 산업일꾼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전문대학이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한 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 교원에 비해 호봉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 문제는 전문대학 교원들의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는 199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아울러 전문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 단일화 관련 개정안을 2002년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다.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호봉단일화의 문제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
2005-01-28 13:4792년도부터 시작되어 14년째가 되는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물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변했듯이 현재의 교섭도 바꿔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이 처음 제정되었던 14년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률조항과 현실의 괴리는 2004년도 교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 데, 한국교총은 지난해 교섭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가지 사항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사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법령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해놓고 국회만 처다보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교원 스스로
2005-01-28 13:44수능부정사건과 불량도시락 사건, 신임부총리 임명 관련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교육계에 B고 오교사 사건은 교육계에 치명타를 매기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시험답안을 대필하여 답지를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교육청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 도중에 새로운 범죄사실과 의혹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답지 대필 14차례, 위장전입, 부정전학, 비밀불법과외 등 교육비리 백화점 같은 사건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교사가 지난 1년간 학생의 성적관리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충격적인 교육부정부패 사건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정부패 사건, 그 중에서도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사건보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불신감이 더 커다는 사실을 정부와 교육계 인사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계에서는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대대적인 자정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B고 오교사 사건과 같은 특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교사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계가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각급학교의 성적관리체제를 더욱 투명화 하여 성적조작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적관
2005-01-28 13:42
새벽 4시라 식구들 몰래 일어나니 가족들이 한방에 모여 앉아 나만 쳐다본다. “발령이 나서 3년 후에 우리 가족 한자리에 만날 것을 기약하자고.” 고1짜리 큰놈은 낙천주의자라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둘째는 고집이 황소라 잘 다독거려야 하고 막내는 엄살이 심하고 말썽 부리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가 없으면 아내 혼자서 눈물 흘릴 때가 한두번이 아닐 텐데…. 13년전 으슥한 새벽 4시, 나는 발령장을 들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교육청에 발령장을 드렸더니 “선생님, 축하합니다. 남부에서 꿈을 펼치세요” 한다. 그 곳은 내가 18년전 총각시절 근무했던 곳이었다. 말 못할 사연들이 추억과 범벅이 되어 한편 반갑고 한편으론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추억의 교문을 들어서니 어떤 여선생님이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글쎄요.” “16회 제자 은자에요. 많이 늙으셨군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명문 학교라 근무하시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줍니다.” 그날 밤 선생님을 초대한다기에 흰머리 검게 하고 식당에 가보니 열일곱 명의 제자 아줌마가 반갑다고 야단이다. “선생님,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승진하셨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은 세월을 모르잖아. 너무 무
2005-01-27 16:44교육의 불은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의 불처럼 순간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가 금세 꺼지는 요란스런 불이 아니다. 미지근한 화롯불도 아니다. 사람들끼리 행복한 얘기 주고받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가슴을 덥게 하는 모닥불이다. 그런데 그 모닥불을 누가 지필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였다. 그 모닥불을 지피는 자가 교육개혁의 선봉장인 것이다. 과천하면 흔히 사람들은 모두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특히 소위 학습부진아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풍문에 휩쓸려, 또 체면상, 종전까지는 부진아 현황보고 때마다 없다고 보고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학교에 부임하여 부진아 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부진아가 상당수 있었다.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래서 안양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 한 후, 여름방학 중에 부진아 특별보충과정을 개설했다. 한여름, 가만히 앉아있어도 가슴팍에 물이 줄줄 흐르던 날에 안양교육청 류혜숙 장학사가 자기 승용차에 수박을 가득 싣고 부진아 지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부진아를 가려내 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지도해 줘서 고맙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의아해 했고, 함께
2005-01-27 16:4337년 동안 걸렸던 “광화문” 현판을 바꾼다 하니, 의아하고 당혹스런 느낌이다. 37년 동안 우리나라의 상징적 현판으로 걸렸던, “광화문” 현판을 바꾸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와 타당성이 있어야 바꾸는 것이지, 문화재 청장 한 사람또는 한 부서의 의견으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광화문 현판” 교체사업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청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으나, 벌써 문화재 청장은 현재 간판을 경북궁의 공간성격에 맞지 않고, 원래 한자 현판과 다르게 글씨방향도 거꾸로 돼 있다며, 오래전부터 교체를 검토해 왔다며, 8월15일 광복절에 교체를 완료한다고 한다. 이미 바꾸는 시기와 방법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 돼 있다. 현판글씨를 교체하기 위해 모 서예가에게 부탁도 했다가, 고사하니 정조 어필로 집자해서 만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숭례문, 흥인지문, 대한문, 독립기념관 현판들도 문화재위원회의 의결만 일치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건물과 함께 사용되어져 온 현판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꾸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발상 일 뿐 아니라, 꼭 바꾸려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상황
2005-0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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