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속성상 정치인만 유리 정당지원 無 비용마련 부담 당선무효후 보전비 반환 3%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선거로 변질되면서 금권선거의 문제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자금을 잘 모으고, 유권자의 이목을 잘 집중시키는 ‘프로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평생 교육에만 몸담아온 교육자는 엄두도 못내 교육의 전문성 덩신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만연하다. 일반 정치인에 비해 덜 알려진 교육자들은 선거에 나오자니 홍보비용에 더욱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어 타 선거보다 많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모순으로 인해 당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비용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선거라는 속성이 부른 당연한 결과”라면서 “교육감 선거의 쟁점도 정치적 싸움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미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보다 무상급식이란 복지선동이 모든 것을 삼켰다”고 말했다. 천신만고 끝에 당선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워낙 무리한 탓에 당선무효형까지 가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형 확정 때까지 재산을 소진하면 국고 반납도 어려워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이래
2015-05-08 13:56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멋대로’ 평가 종료 자사고 재평가·폐지 소수자보호 역행…폐해 심각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에 이어 민간차원에도 그 불씨가 옮겨져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게 오가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의 법적 모순은 물론, 직선제 이후 나타나는 폐해, 대안 등이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 국내 대학들 중 상당수가 총장을 직선제로 뽑던 것을 간선제로 되돌리고 있다”면서 “교육계에서 이처럼 새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이 선거로 뽑히다 보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식의 현상이 이어지고, 정당이란 브랜드를 못 달고 나오다 보니 높아진 불신비용에 따른 과대포장과 선심성 공약도 남발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법적 안정성 보
2015-05-08 13:55
제3회 교원배드민턴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일 경기대 체육관에서 제3회 경기교총회장배 교원배드민턴대회를 열었다. 회원 1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7개 종목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이날 대회사에서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회원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면서 교육가족애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 CGV와 업무 제휴 강원교총(회장 정덕화)이 CGV 춘천·원주·강릉점과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강원교총 회원(동반 1인 포함)은 CGV에서 영화 관람 시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단체 관람객도 할인 가격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학생 21명 이상 관람 시 5000/6000원으로 관람 가능하다. 학생 21명당 인솔 교사 1인은 무료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제휴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영화 관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교총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5-07 16:36‘내가 하늘을 그리면 어느새 아이들은 새가 된다. 내가 산을 그리면 어느새 아이들은 나무가 된다. …중략… 이 세상에 한 아이만 남더라도 나는 그의 스승, 자랑스런 스승이다. 사랑하고 가르친다. 내 시간 태워….’ 내일(12일)부터 나흘간 교육전문방송 EBS에서 ‘스승의 길’을 감상할 수 있다. 스승의 날(15일)을 기념해 한국교총과 EBS는 스승의 길을 뮤직비디오로 제작, 방영한다. 스승의 길 뮤직비디오는 1분 20초로 구성돼 하루 한 번 전파를 탄다. 스승의 길은 교권 추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함께 부르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주제가’로, 지난해 교총이 제작했다. 우리나라 포크송의 대가로 손꼽히는 윤형주 한빛기획 대표가 작사·작곡을 맡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스승의 날 즈음 학생들이 부르는 ‘스승의 은혜’가 있지만, 교육자들이 함께 부르면서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노래가 없었다”면서 “50만 교육자가 교직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제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며 제작 동기를 설명했다. “처음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자로 살았던 지난 30여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2015-05-07 16:33
정치중립과 선거양립 불가 교육현장 황폐화 근본 원인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심판청구서를 냈다. 그로부터 22일 뒤인 9월 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올해 3월 5일에는 청구이유보충서까지 추가제출한 상황이다. 이를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 전병관 변호사(법무법인 율전·사진)는 빠르면 연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올 하반기 무렵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순경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년 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4년 4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고법 시절 연구관으로 2년 4개월, 수원지법 시절 부장연구관으로 2년간 헌법재판소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시스템, 내부처리과정을 잘 아는 만큼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지 등을 잘 아는 편이다. 그 독특한 경력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변호사로 꼽
2015-05-04 10:33
교육감 직선제에 등 돌린 敎心은 교총이 지난달 20~24일 전국 나침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238명 온라인 설문)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교원 다수는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부모·교직원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현장 교원의 73.5%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23.5%)는 응답의 3배에 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실험정책 남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지자체-교육청 간 정책 방향 차이로 혼란·갈등 심각’(17.2%), ‘지나친 흑색선전 등 정치선거로는 교육대표자 선출 어려움’(10.1%)을 꼽았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5.0%의 교원이 ‘학부모·교직원·교육행정가 등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선택해 가장 많았다. 18.9%는 대통령 임명제(교육위원회 추천 등)를, 13.0%는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교육감 정당 미가입)를 꼽았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교육감 정당 가입)는 3.4%, 시도지사 임명제
2015-05-04 10:28
‘정치교육감 폐해’ 들끓는 현장 법의 심판 이후에도 본질 외면 교원들 “임명제 때만 못하다” “임명제 교육감 때 정책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직선제 교육감들이 너무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령모개 식으로 정책을 내놓으니 정책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경기 A초 교사가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교육현장을 한탄하며 내뱉은 말이다. 경기 B중 교사는 9시등교 시행 이후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고 불평한다. 교내 학부모들이 상당부분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방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학교 탓만 일삼는 걸 다 받아주고 있고, 학교버스 시간부터 오전 프로그램 시간 조정까지 새로운 잡무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시행 2학기 째인데도 적응하기가 영 힘들다”며 “등교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학생,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특히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경우 이 학교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교육감이 언제 어떻게 규제를 걸지 몰라 노심초사다. 서울 C자사고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모 씨는 “이번 서울외고 사태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다”며 “지정취소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교육청이 나서서 광고하면
2015-05-04 10:19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행동할지 다짐을 적은 나뭇잎을 행복나무에 붙여주세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한터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개발하고 인실련이 인증한 ‘행복나무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수업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 반의 약속을 정하기로 했다. 수업은 친구를 때리는 학생과 맞는 학생,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을 등장인물로 하는 역할극으로 시작했다. 이날 수업은 소수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대다수의 학생, 학교폭력을 보고도 방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자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4~6명이 모둠을 이뤄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일명 ‘피라미드 토의’를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켰다.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때리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합니다’, ‘약한 친구를 도와줍니다’ 등 5개 모둠에서 의견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의
2015-05-04 10:18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 특위)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교원·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설치·운영을 가결 처리한 가운데 교총이 "연금투쟁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협의기구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교총은 "교원이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특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협의기구에 참여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연금 정국을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연금 특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7%인 공무원 기여율을 5년에 걸쳐 9%로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21년부터 2033년까지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65세로 하고 2010년 이후 입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또 수급자의 연금액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교총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을 지키고 교직특성을
2015-05-03 14:18Ⅰ.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평가 도구는 다양한 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험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시험지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문항들이다. 문항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제작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재고 있을 때, 그 시험지는 평가 도구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평가 문항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이라 불리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각각 선택형과 서술형 문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선택형 문항은 질문 또는 지문과 함께 여러 개의 답지를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적합한 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 형식을 말하며, 서술형 문항은 질문 또는 지문을 제시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답을 생각해서 쓰도록 하는 형식의 문항이다. 문항 제작 시 가장 유의할 점으로는 문항에 중요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과 내용이 제한되어 있고 많은 문항들이 출제되다 보면, 지엽적이고 하찮은 내용을 묻는 문항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교과 내용의 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만 교육 목표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항은 재고돼야 한다. Ⅱ. 선택형 문항의 제작 선택형 문
2015-05-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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