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2006-01-10 11:32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해 나가고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학법 반대 투쟁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 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정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사청구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며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01-10 10:29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의 10명중 6명꼴로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1월호'에 따르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을 졸업한 직장인 1천705명(2004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1%(991명)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별로는 전문대 졸업자가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년제 대학 졸업자 58.0%, 대학원 졸업자 43.5%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0.6%)이 남성(56.8%)보다 전공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9세의 청년층이 61.0%로 전공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젊은층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39세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60.6%, 40세 이상은 51.7%였다. 아울러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용직(55.6%)이 임시직(69.3%)이나 일용직(63.3%)보다 전공불일치 비율이 낮았고 정규직(54.7%)이 비정규직(71.1%)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경
2006-01-10 08:19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받았던 507명이 중등교원으로 신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월31일자로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등록을 받은 결과 최종 594명이 응시, 논술과 면접을 통해 507명을 특채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채 대상자는 충남 96명, 전남 75명, 전북 61명, 충북 56명, 경남 56명 등이다. 이들은 다음달중에 시도 교육청별로 직무연수를 받은 뒤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되고 즉시 임용이 어려운 교과목 소지자는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임용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미임용자 가운데 600여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절반 이상이 과락 으로 잠정 집계돼 최종 합격자는 배정인원 500명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6-01-10 08:18대구지역 사립학교들은 전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밝힌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 등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대구시지회(회장 권희태 경상고 교장)는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갖고 중앙협의회의 결정은 따를 방침이지만 사학법 개정 및 무효화를 위한 투쟁과 법률불복종 운동은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월 초로 예정된 대구지역 중.고교 신입생의 학교 배정은 큰 문제없이 이뤄지게 됐다.
2006-01-09 20:53강원도 교육계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다음달 14일 실시되는 가운데 현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직중인 한장수 교육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추진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 하기위해 재출마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로써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로는 김신길(65) 강릉대겸임교수, 민병희(53) 교육위원, 이병직(57) 상지대겸임교수, 이석종(64) 前 강원도교육청교육국장, 한장수(61) 교육감(가나다순)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음달 4일 후보자등록을 받으며 등록 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는 14일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틀 뒤인 16일 결선투표를 실시,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유권자인 도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은 교원 2천172명, 학부모 2천853명, 지역위원 1천032명으로 현재 총 6천057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3천300명, 중학교 1천519명, 고등학교 1천192명, 특수학교 46명으로 학교규모에 따라 5~
2006-01-09 16:56최근 2년 간 일선 교육청이 실시한 사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모두 7498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재정 회수, 징계, 임원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4~2005년 사립 초ㆍ중ㆍ고교 1673곳 가운데 67.2%인 1천124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749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감사 결과 회수 34억원, 변상 10억8천만원, 보전 92억7천만원 등 모두 147억원에 이르는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또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27명, 경징계 64명, 경고 2255명, 주의 1만223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행정상 조치는 모두 1635건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임원취소 2건, 계고 135건, 개선 및 시정 1천306건, 고발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478곳 2426건이며 재정상 조치 13억원, 신분상 조치 3428명, 행정상 조치 431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646곳 5072건이며 재정상 조치 134억원, 신분상 조치 9141명, 행정상 조치 1204건이었다.
2006-01-09 16:55교육부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계획을 9일 확정·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지난 2004~2005년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영화영상콘텐츠 제작·공급업을 수행한 동서대의 ‘동서필름 학교기업’과 여주자영농업고의 ‘여주에듀팜 학교기업’ 등 40개교의 1차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164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65억원(순수익 10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금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교육․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2기 사업은 연간 50개 학교기업에 대해 2007년까지 2년간 매해 124억원씩 총 24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50개 학교기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고 등 학교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이번 2기 학교기업에는 교육용 로봇을 제작하는 서울산업대, 옻나무 염색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군산대를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마산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2006-01-09 16:28경기도교육청은 9일 자신과 친구 존중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6월 4일을 '친구 사랑의 날'로 지정,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친구 사랑운동 차원에서 운영할 예정인 친구 사랑의 날에 학교와 지역교육청별로 칭찬대상 수여하기, e-메일과 편지 등을 이용한 칭찬.화해 메시지 보내기, 의형제 결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친구의 장점.선행 등을 찾아 칭찬하기 등 친구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이같은 운동을 교실내에서 학교전체, 지역사회 등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서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폭력과 따돌림 같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6-01-09 16:12대전지역 사립대학의 편입생 정원이 해마다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지역 대학의 재학생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전대의 경우 2002학년도에 413명이던 일반 편입생 정원이 2003학년도 507명, 2004학년도 559명, 지난해 707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배재대도 2003학년도 508명, 2004학년도 541명, 2005학년도 563명으로 편입생 정원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한남대도 2003학년도 401명에서 2004학년도 490명, 2005학년도 480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처음 전.후기 편입생을 모집한 목원대는 2003학년도 162명에서 2004학년도 40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5학년에는 743명(전기 464명 후기 279명)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우송대도 2004학년도 500명에서 2005학년도 649명으로 30%이상 편입생 모집정원을 늘렸고 중부대는 2004학년도에 256명이던 것이 2005학년도에 154명으로 주춤했으나 2006학년도에 다시 25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지역 사립대학의 편입생 모집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수도권 대학들이 편입생 모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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