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사립대학이 일정 비율의 극빈계층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극빈계층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모든 사립대학이 전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극빈계층에 할당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하원(21일)과 상원(22일)을 차례로 통과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올 초에 연방대법원이 사립대학에 극빈계층 할당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극빈계층은 크게 `스케줄드 카스트(Scheduled Castes, 지정카스트)'와 `스케줄드 트라입스(Scheduled Tribes, 지정부족민)'로 크게 나뉘며, 이들은 전체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부터 모든 공직과 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의 23%를 무조건 극빈층에서 고용하거나 입학시키도록 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립대학과 상위 카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데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위 카스트들은 이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인 `역차별'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가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2005-12-27 14:34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전국의 가난한 영재들을 발굴하는 장학사업을 펼친다. 민족사관고는 매년 재학생의 20%인 30명을 덕고(德高)장학생으로 선발키로 하고 후원회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덕고장학생은 창의력과 잠재적 영재성을 갖춘 빈곤층 가정의 영재를 중학교 2학년말에 선발, 1년간 방학기간을 이용해 민족사관고에서 집중학습을 실시한 뒤 입학시켜 세계적인 지도자로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민족사관고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2006년 제1기 덕고장학생 30명을 전국에서 선발하고 기업이나 지자체, 독지가 등이 한명씩 지원을 맡는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다. 덕고장학생 후원회에 가입하면 선발된 학생 1인당 중학교 1년간의 예비교육비 1천만원을 비롯해 민족사관고 3년 교육비(연간 1천500만-1천60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이 최근 파스퇴르유업과 성우리조트, 섬강종합건설, 대성병원, 형제전기 등 관내 6개업체와 공동으로 덕고장학생 후원회를 첫 구성했다. 민사고 관계자는 "덕고장학생은 민족사관고와 지자체, 기업(독지가)이 역할분담을 통해 가난한 영재를 발굴하는 진일보한 장학제도" 라며 "여
2005-12-27 14:25대학교육까지 거의 무상교육이었던 독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도입되고 있다. 독일에는 각 주마다 지방 자치권이 있어서 각 주가 재량에 따라 등록금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15일 독일 남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회가 대학 등록금 도입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독일에서 가장 선두로 대학등록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거의 10년 전부터 이미 등록금 도입 논란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 논란 가운데 독일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수업거부와 거리시위로 등록금 도입 거부투쟁을 벌였다. 작년에는 12월의 추운 날씨에 베를린의 대학생들이 나체시위까지 감행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도 수업거부로 등록금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주 이 법이 통과되기 바로 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는 추운 날씨에도 6000명이 거리로 나와 등록금 징수법안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막상 대학등록금 징수법안 통과 당일에는 시위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대학 등록금 징수에 반대하는 시위는 끊이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 도입은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으로
2005-12-27 11:51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돼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28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2005-12-27 11:25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중인 사학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개의 핵심 법안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공포될 예정이다. 법정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30일이다.
2005-12-27 11:15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에게서 '수험번호 5번 본부로..'라고 적힌 난데없는 쪽지가 전달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수험생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2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재수생 J군은 지난달 23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3교시 외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J군에게 쪽지가 전달됐다. 감독관이 전달한 쪽지에는 '수험번호 5번 본부로(와라)..'라고 적혀 있었다. J군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며 순간 긴장해 시험을 망쳤다는 것. J군은 3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에게서 2교시 답안지에 이름을 적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본부로 와 이름을 적으라는 추가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J군은 최근 "본부로 오라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무작정 본부로 오라는 식의 쪽지를 전달받아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며 감독관 문책과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J군이 3교시 시험도중 받은 쪽지가 시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중"이라며 "당시 감독관이 상황대처에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2005-12-27 11:13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사립대학들이 26일 2008학년도 전형 기본계획안을 공동발표한데 대해 7개 대학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동 발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대학들은 한결같이 "정시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7개 대학들만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수험생들을 끌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모 대학 입학 담당자는 27일 "입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필 정시 원서모집 기간에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학교 홍보를 노린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이들 대학이 수십년 간 굳어져온 대학 서열화 속에서 안주해 학생유치 등에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입시 담당자는 "모 대학이 7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몇몇 대학만 모여 다른 대학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등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7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5~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6 대학입
2005-12-27 09:26한나라당은 27일 대구에서 사학 및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사학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다. 한나라당의 장외집회가 열리는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사학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촛불시위를 겸해 열리는 집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위헌적인 사학법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히고, 사학법 무효투쟁에 대구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새해 예산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28~30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가운데 한나라당은 28일 향후 투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2005-12-27 08:18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셋째날인 26일 오후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지원율은 상위권 주요대학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눈치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가 2.03대 1을 나타내며 일찌감치 모집정원의 2배를 넘기며 소신지원자가 몰렸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가 모집정원을 넘지 못하고 있어 원서접수 마감일인 28일 접수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모두 2천185명을 선발하는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2천222명이 지원해 1.0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대 의대는 70명 정원에 142명이 지원해 2.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법대는 144명 정원에 129명이 지원해 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연세대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2천673명 모집에 1천519명이 지원, 0.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치의대가 44명 모집에 58명이 지원해 1.3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의예과는 81명 모집에 79명이 지원해 0.98대 1, 경영학과는 204명 모집에 86명이 지원해 0.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화여대는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1천706명 모집에 1천32명이 지원, 0.6
2005-12-26 19:29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 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사립대학이 26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와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의미 등을 알아본다. ◇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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