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보수진영 시민·사회단체 1000여 곳과 교육·사회 원로 60여명이 보수 단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범 보수진영 시민단체와 원로들은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유일한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라며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와는 별도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독자 출마해 이대로 가면 전교조 출신의 좌파 후보인 이수호 후보가 당선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 난립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돼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시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누가 단일후보인지를 잘 모르는 서울 시민들에게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고, 문 후보를 찍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수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된다는 점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면 결과적으로 좌파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전교조 교육감 탄생을 막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
2012-12-10 19:04연구년제 2년, 성과와 개선 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총-교과부 교섭으로 2010년 99명 시범실시 후 2011년 406명, 올해는 691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2년의 성과와 2013년 계획으로 본 발전·개선방안을 찾아봤다. 참가 교사 “받는 연수 아닌 주도적 연구로 전문성 신장…새 활력 생겨” ◇ 어떤 효과 거뒀나=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우수교원에게 제공하는 보상인 동시에 교직 생애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특별연수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다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2년여 운영을 통해 시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받는 연수가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학습연구년 심포지엄에서 김운곤 교사(전남대사대부설중)는 “학교에 근무했다면 방문하기 어려웠을 장소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교과연계 통합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2012-12-10 18:39한국교총은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박근혜, 문재인 유력후보 진영에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직접 해 답변을 받았다. 각 주제마다 후보들은 ‘검토하겠다’고 조심스런 응답을 했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확실한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Q1.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 朴=“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 文=“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폐지를 논하기보다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Q2. 교원정년 단계적 연장? 朴=“사회 전반적인 퇴직연령 검토가 필요하고 교원정년 연장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하겠다.” 文=“고령화사회에 부합된 정년 정책이 필요한데 교직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교원정년과 퇴직교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Q3.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방안? 朴=“고교 무상교육, OECD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위한 신규 교사 임용,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보 등에 GDP 5%, 반값등록금 실현에 GDP 1% 이상의 교육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GDP 6% 이상 교육재정을 약속 한 것이다.” 文=“2012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로…
2012-12-08 10:38
‘사교육없는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2012-12-08 10:35▨ 노동부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섭 사항 학교장이 지킬 의무 없다” 강원·전북·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잇달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는 정책들을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 노사 간의 협약을 넘어서 교육정책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제6조4항)에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소동을 겪은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초등학교에서 상시고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정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해도 무리가 큰데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노조인…
2012-12-07 09:14‘미니 대선’, ‘대선 러닝메이트’ 선거 시작 전 수식어는 화려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유권자 상당수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무관심한 반응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교원들조차도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또 전교조에 서울교육을 내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져 교육감 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묻혀 관심도는 역대 최저인 상황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교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음에도 정작 대선에만 관심이 쏠려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서울 C중 J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박근혜, 문재인 등 주요 대선 후보 이야기만 오갈 뿐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대선 따라 줄 투표하는 선거가 될 같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수석교사도 “서울 교원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 인사를 온 A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 교원들이 많았다”며 “후보조차 모른다니 충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12-12-07 09:07대부분 시도에서 교장공모제 비율이 1/3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모교장 담당자에 따르면,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할 예정이며, 현행 유지 1곳(경기), 미정 1곳(대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주 발표한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도록 하는 등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선택한 대세는 1/3수준 축소였으며, 현행유지 이상을 선택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모비율을 2/3까지 높일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조차 경기를 제외한 모둔 시도가 1/3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공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올해와 같은 50%내외로 결정했으며, 강원, 전북, 광주 등도 모두 현행 40% 수준보다 5~7% 정도 축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까지 열어둔 것은 새로 편입된 세종시를 위한 측면이 컸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
2012-12-06 21:37교육과정운영, 학운위 상정안건까지 학교장 권한 등 초·중등교육법 위배 전북지역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 무더기 징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방침대로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의결기구화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을 사전 심의하며, ‘민주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수용해야 한다. 교무회의운영규정 예시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도 과반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전북 H초 교감은 “교장·교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일도 교사들이 힘들다며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장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면서도 교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이 지라는 것 아니냐”며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교육청 지시를 따를 수도, 어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서 애먼 학교장들만 고스
2012-12-06 18:26
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신목중(교장 강순규). 검찰이 담임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일단락이 됐지만 ‘교육’만 하던 학교가 10개월간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느꼈던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신목중에 지난달 23일 학교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든든한 고문변호사가 생겼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이하 대한변협)의 ‘1교 1고문변호사제’에 신청해 정성훈 변호사를 학교 담당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신목중은 고문변호사 위촉 당일에도 교장, 교감 2인, 생활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고충 사항에 대해논의했다. 교총·대한변협의 2010년 12월 업무협약(MOU)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1교 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80개 학교에 변호사가 위촉돼 활동했으나 올해는 신청학교가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나 총 780여 개교가…
2012-12-06 17:38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 인 1년 반의 교육감이지만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워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만난 문용린(65·사진) 후보는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보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되면 무엇보다 정치로 휘둘린 학교의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생님을 최고로 알고,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되살아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선거에서도 지면 보수 뿌리째 흔들려 “비리·정치로 얼룩진 서울교육 변화시킬 것” -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보수가 죽고 사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진보에 연이어 교육감을 내어 준다면 보수의 뿌리는 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특히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서울의 교육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양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일률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을 뒤흔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 선거를 보름여 앞
2012-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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