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별 평가가 올해 부터는 발생 건수가 아닌 처리결과로 이뤄지게 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그간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폭력발생 건수에 따라 학교를 평가해 왔으나 이 같은 조치가 학교측의 폭력 은폐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교육부에서 '처리결과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폭력을 은폐하지 않고 폭력 학생에 대한 지도를 원만히 한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말 생활지도우수학교로 선정해 상금(300만-500만원)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학교 폭력 사후 처리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 표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는 "폭력 건수에 따라 평가하다보니 일부 학교의 경우 폭력을 은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 학교가 학교 폭력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폭력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06-04-27 11:33정부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세부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독도 연구'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주제로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올해 독도, 사회통합, 고등교육정책, 국가발전과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 분야, 산학협력 등 5개 주제를 지정해 모두 21억2천여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정주제를 통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국가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국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도 연구에 대해서는 연간 3억원씩 최장 9년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5월10일부터 15일까지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요건심사, 전공심사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선정 연구소를 발표한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이번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독도의 역사나 영토분쟁 판례, 생태계 등 전반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6-04-27 11:31교사들의 기피대상이었던 초등학교 과학전담교사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탐구․실험중심의 과학 수업 질 향상을 통한 과학교육내실화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 2명이었던 초등 과학전담교사가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금년에는 66명의 과학전담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한 명도 없던 과학전담교사는 2004년 26명, 2005년 38명으로 늘어나 체육, 음악 등 타 교과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학전담교사 대부분은 과학교과에 대한 부단한 연찬활동으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교내외 과학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한 교사들”이라며 과학전담제가 더욱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06-04-27 11:18
학교 재학 않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9500명 새터민 중도탈락률 중학생 16.2%, 고교생 14.5% 달해 언어･문화 아닌 ‘차별화’가 장벽, 개방적 소통자세 필요 한겨레학교 개교, 코시안 정체성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양극화 논의 질적 심화 필요 작금의 핵심 화두는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등. 각 영역에서의 양극화 논의가 매스컴의 주요 지면을 장식하고 그 대안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 심화되는 격차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양극화는 격차의 심화 문제가 아니라, 중간층의 소멸 문제이므로 격차가 완화되어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으며,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다 같이 ‘양극화’ 개념을 사용하여 현 상황을 진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 진단 및 해법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
2006-04-27 10:22대입시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이번에는 교사임용시험에서 연장자를 합격처분하는 것도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달 26일 교사임용시험에서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합격처리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선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 역시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에 따라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장자 우대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문 모씨는 2006학년도 경남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경남교육청 동점자처리 4순위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2년 6월 모 대학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 바 있
2006-04-27 10:16대학이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된 대학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도록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7일 학내 분규 과정에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됐으나 비전공 강의를 배정받은 H대 교수 Y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맡아 온 전공과목을 대신 강의할 강사가 없었는데도 복직된 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담당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속에 자행된 것이므로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Y씨의 주장에 대해 "직위해제는 해고와 달리 잠정적 처분인 데다 징계기간에 깎인 급여를 일부 보전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측은 원고가 학교 명예를 훼손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았으나 학내 의혹을 규명하려다 빚어진 것이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2006-04-27 08:41지난해 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두가지 요구사항을 열린우리당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남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지만, 우리당은 "부당한 협박에는 타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야가 '협상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5일 경과규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 하루 전인 5월1일 법사위를 긴급소집하더라도 최소한 이날까지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전제돼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상당수 민생법안의 표류는 불가피한 형국.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과 3.30부동산후속입법, 한-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이미 처리 시기를 수차례 놓쳤고 부동산 후속입법 등도 처리…
2006-04-26 17:19열린우리당 강금실(康錦實)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앞으로 4년간 교육예산을 2조원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부문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5천억원씩 교육예산을 늘리고, 향후 예산증액분과 개발이익 환수분을 교육예산에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매년 5천억원씩 늘어나는 교육예산 가운데 2천500억원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2천억원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강북 명문고 육성에, 500억원은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후보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1개씩 '거점 명문고'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벌주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산하 공사 등 전 기관의 신규채용시 학력요건과 연령제한, 출신표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6-04-26 16:36교총은 국가청렴위원회, 교육부,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촌지 과잉단속 자제 등 교권침해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스승의 날을 전후해 현장교원들이 촌지 과잉단속 등 교권침해로 인해 자긍심이 훼손당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교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촌지수수 근절은 물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 5월 13일 ‘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등 교직윤리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담당직원이 학부모를 가장해 촌지수수 함정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교원에게 촌지거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는 교원 개인의 사물함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교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2006-04-26 16:31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황대준)이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를 직접 체험하고 평가할 고객모니터 요원 ‘에듀리안’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 활용사례를 수집하고 월 평가보고서 작성 및 지역소식, e-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에듀리안’은 기존회원 중 학부모, 학생 각 100명씩을 선발하는 한편 새롭게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학생 학부모 요원 10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에듀리안에 응모하고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지정된 양식을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www.edunet4u.net)에서 내려 받아 5월 10일까지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의 지정된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에듀리안으로 선발된 회원 중 활동이 우수한 에듀리안에게는 연말 포상할 예정이다.
2006-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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