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 정책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가 큰 정책이므로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 꼭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학부모의 걱정을 한 가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학교 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말하고, "학교 개방에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게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에 대한 적
2006-01-26 15:48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학의 비리를 폭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 등 학교법인 D학원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방송 인터뷰에 응해 동창회비나 급식비, 장학금 등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것도 구호나 피켓의 문구가 구체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것과 신고없이 불법시위를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3년 재단비리를 1인시위와 천막 농성,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거리 행진을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6-01-26 15:48서울대는 26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등록금을 평균 5.0%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는 작년 인상률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서울대 신입생 등록금은 학부의 경우 7.0%, 대학원은 6.8% 오르게 됐으며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 4.2%, 대학원 4.5%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은 작년보다 18만2천500원 인상된 225만7천원을 등록금으로 내야 하며, 이공계 신입생 등록금은 16만3천500원 오른 279만6천원이다. 재학생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13만1천원 오른 205만1천원, 이공계는 9만8천원 인상된 257만6천원이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당초 신입생 7.5%, 재학생 4.1% 인상안을 기성회에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본부 안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양극회 현상에 따른 어려운 경제 사정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성회 이사들 앞에서 학생 대표 자격으로 발언한 사회대, 사범대, 인문대 학생회장들은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 개회를 전후해 일부
2006-01-26 15:47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들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거나 확정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학내진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와 법인화에 대비한 재정확충 작업의 일환이지만 학생들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26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작년보다 0.9% 포인트 낮은 5.0%로 결정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당초 신입생 7.5%, 재학생 4.1% 인상안을 기성회에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본부 안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동결'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며 학생회 임원 30여명은 회의장 주변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록금 동결'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남대도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정원 10% 감축 방침을 고려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성회비 9%, 수업료와 입학금 각 5% 인상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남
2006-01-26 15:44경기지역 주요 사립대학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나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아주대가 최근 학생들에게 9% 인상안을 최종 제시한 것을 비롯해 경원대, 경기대, 한신대, 용인대가 각각 7%, 12.3%, 11%, 6.5%의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해 학생들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주대 관계자는 "법대 독립건물 신축 등에 따른 시설투자 비용증가와 신규교수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측의 인상논리에 동의하지 않아 정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등록금 고지를 목전에 두고도 대부분의 학교가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아주대 장승기 총학생회장은 "2005 회계연도 종료를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예산집행률이 60%에 불과한 것은 학교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간접증거"라며 "등록금이 동결되지 않는다면 대대적 납부유예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2006-01-26 11:50경기지역에서 몸값을 노린 초.중학생 납치사건이 최근 두달 사이에 4건이나 발생,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25일 오후 3시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A(11.초등4년)양이 차량으로 납치됐다가 4시간여만에 풀려났다. 납치범은 이후 오후 4시30분과 6시30분 두차례에 걸쳐 A양 아버지에게 '딸을 데리고 있다. 6천만원을 준비해 오후 8시까지 부천 고강동으로 오라'며 공중전화로 협박한 뒤 부천에서 A양을 택시에 태워 돌려보냈다. A양은 "학원을 가는데 흰색 계통의 승합차를 탄 남자가 '엄마 고향후배다. 집이 어디냐'며 차에 태운 뒤 '사과를 전달해야겠다'고 아빠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 답해 줬는데 몇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 택시에 태워 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납치범이 30대 중반으로 양복차림에 키 170㎝ 가량이고 마른 체격이라는 A양의 진술에 따라 범인의 신원과 범행에 이용한 차종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추모(23)씨 등 20대 2명이 고양시 일산서구 모PC방 앞길에서 B(13.중학1년)군을 차량으로 납치, 백석 지하철 역에서 공중전화로 B군 부모에게 몸값 500만원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12월 21일에는
2006-01-26 11:49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활동.복지와 정책.참여, 유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공모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공고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청소년위원회와 각 부처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시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문화.사회단체 등이다 공모 사업규모를 보면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분야가 10억5천만원으로 공모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며 청소년 정책 지원과 유해환경 개선 분야에 6억원과 4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청소년위는 또 사업당 지원금액도 지난해 최대 5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2006-01-26 11:49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계획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26일 방과후 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방침을 바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
2006-01-26 11:48대전과 충남도내 초등교사에 이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2006학년도 대전시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 424명 가운데 여성은 77.2%인 230명, 남성은 22.8%인 68명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전체 123명 가운데 여성은 79%인 97명, 남성은 21%인 26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발표한 대전시 초등교사 최종 합격자 348명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92.6%로 남성(7.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출신대학별로는 대전이 사범대가 74.2%(221명), 비사범대 25.8%(77명)였으며, 국가유공자는 105명이 응시, 21.9%인 23명이 합격했다. 또 충남은 사범대 출신이 76%(94명), 비사범대 24%(29명)로 대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27일 오전 10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006-01-26 11:47인천시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11개 학교(초등교 3, 중학교 3, 고교 5곳)가 새로 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신학기 개교예정인 초등학교는 연수구 신송초교이며, 중학교는 남동구 논현중과 성리중, 서구 당하중이다. 부평구 산곡고교와 진산고, 영선고, 남동구의 논현고, 서구 원당고 역시 3월 개교예정이다. 당초 3월 개교예정이던 남동구의 장도초교와 계양구 당산초교는 택지개발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5월 개교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3월 개교 예정인 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 교실내 유해물질 배출 등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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