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편익분석 자료 “그래도 기득권 보호돼…명퇴하면 불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 입직한 교사의 경우 첫 월급 수급액이 약 4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했다. 이는 28세에 9호봉으로 입직해 30년간 재직한다는 전제로 보수인상률 연 3.0~4.8%, 물가상승률 연 2~3.5%, 할인율 4.0~4.9%를 2012년 현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준으로 1966년부터 입직시기에 따른 첫 월 수급액은 약 5.0~45.6% 가량 줄었다. 1996년 입직자의 경우 30년 재직할 경우 현재 첫 달 210만 원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20년, 개정안 10년을 적용받아 198만 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2006년 입직자의 경우 현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144만 원으로 수급액이 인하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160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삭감된다. 월수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의 경우 5662만 원에서 8607만 원으로 52.0% 증가하며, 20
2015-01-28 16:43수도관·화장실·폐기물 점검까지 응급 학생 처치 제 때 못하기도 교총 “환경위생관리 직무 떠넘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해야” 경남 B초등교 보건교사는 20대 넘는 정수기 주변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그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복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기마다는 수질 측정을 위해 정수기 꼭지를 일일이 소독하고 물통에 채수를 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 사이 아픈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 다녀야 한다. 서울 C중학교 보건교사는 작년 봄 날 오후,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비웠다가 식겁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 종류, 크기 등 별 직무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듣던 중, 실신한 응급학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 부리나케 뛰쳐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처치법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정말 큰 일 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여전히 상‧하수도 및 정수기 관리, 물탱크‧화장실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환경
2015-01-27 15:21정년 길고 초봉이 높아 월 연금수급액 많은 것 ‘하후상박’ 일률적용 시 교원 상대적 박탈감 커 별도기준‧교원연금 필요 공무원연금의 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길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교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또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정 논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번 회의에 이어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 불안으로 인해 교직의 명예퇴직이 급증해 서울의 경우 1620명이 교단을 떠났다”며 “관련예산만 206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는 조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명퇴파동은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원의 이탈로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연금의 바른 개혁과 교직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하
2015-01-26 11:48잡무·수업시수 경감 부재 사기진작책도 전혀 없어 일선 학교 “교원 홀대 여전”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교원사기진작책은 물론대통령이 공약한 교원정책 실천 계획도 빠졌다. 이에 “교원이 빠진 행복교육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이다. 22일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70% 확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확정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논의 착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칭) 도입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에 대한 정책 추진계획이실종된 것이다. 교총은 “교원 자긍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정책은 부재해 유감스럽다”며 “기존의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 추진 정책의 나열만 있을 뿐 이전에 비해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업무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교육 분야 국정목표인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현장교원 30% 참여’를 밝힌 것에
2015-01-25 22:33‘인성·창의’ 교육 방점 이동 의미 교·사대 등 대입 인성평가 필요 자유학기제, 인성중심 운영부터 영아교육 전환, 자격·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올해를 인성교육 범국민실천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교육부가 22일 ‘2015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그간 ‘창의·인성교육’을 ‘인성·창의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입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에 인성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대입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사대 신입생을 인성평가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방안은 예비교사의 교직 적합성이 단지 학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다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교·사대…
2015-01-25 22:27성취도 비교한 향상도 저조하니 성격 다른 내신성적 끌어다 비교 입시성과 과장, 일반고 폄하까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학력저하를 입증하는 학업성취도 통계를 두고도 “혁신학교가 학업성취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은 편파적인 억측”이라고 발표해 교육감 정책성과를 무리하게 과대포장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20일 연세대에서 혁신고와 일반고 간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서울형 혁신고 운영성과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A일반고와 B, C혁신고의 2013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최하위 비율은 각각 15.1%, 27.4%, 23.1%였고, 1년 후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미달 비율은 각각 17%, 26.7%, 14.9%였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은A일반고는 학업성취도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늘고, B, C혁신고는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제시한 통계 어디에도 학업성취도 기초 미달 학생이 줄었다는 근거는 없다.내신성적 최하위 학생 비율이학업성취도 기초미달 학생 비율을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성적에서 각 집단을 나누는 기준도 다를 뿐 아니라 점수를 내는 평가과정도 다르다.전혀 다른성격의 두 가지 수치
2015-01-22 21:33경기 등 일부 시·도 전직 강요 교육공무원법 ‘전직제한’ 불구 논공행상, 충성서약 인사 반복 일부 교육감의 반복되는 ‘충성서약’ 식 파행 인사에 한국교총이 교육장 임기 2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항복문서 받기’ 식 전문직 일괄 내신서 제출 요구를 시작한 것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다. 2010년 9월 조직개편 당시 교육청 장학사 전원에게 내신 일괄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후임자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런 행태를 한층 강화해 취임하기도 전인 6월 30일 초·중등 장학·연구관 전원에게 전직 내신서를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신서를 내면 교육감이 마음에 맞지 않는 장학관을 본인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를 두고 교육감 눈치를 보고 일하겠다는 ‘항복문서’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일부 장관이나 정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기를 잡기 위해 1급 간부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는 행태를 연상시켜 ‘정치교육감의 줄 세우기’라는 평가도 나왔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21조의 ‘전직제한’ 규정 위반 지적이 불거지자 1년이 되지 않은 장학관에 대한 전직은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인사를 앞두고 1년 임기를 채웠다는…
2015-01-22 21:32
人性 강화 위해 시수 늘리고 교사별 교수·학습법 브랜드화 과정 중심 평가 방법 도입도 교장 리더십이 변화 이끌어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는 지각 변동 중이다. 입시 중심 교육의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학력 높이기에 급급했던 학교들도 인성교육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딜레마는 있다. 인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니 교과 성적이 낮아질까 걱정이고, 인성교육을 모른 체 하자니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스럽기만 하다. 모두가 안고 있는 이 딜레마를 과감한 수업 혁신으로 극복한 학교가 있다. ‘2014년 인성교육 우수 모델학교’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충남 아산 남성초다. 남성초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2013년 9월 윤은진 교장이 부임하면서다. 문영금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일가견 있는 교장선생님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인성 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해 수업 시수를 조정했다. 1~2학년은 바른생활과 즐거운생활 수업을 각각 10시간, 5시간 늘렸다. 3~6학년은 도덕(5시간)·음악(10시
2015-01-22 20:31
경기교총, 해외 문화 탐방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0일부터 14일까지 ‘2015년 경기교총 해외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 탐방은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3박 5일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신규 회원 가입과 회세 확장에 기여한 교원 77명이 참여했다. 한편 16일에는 동계 골프 초급 직무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12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교원에게는 2학점이 부여된다. 충북교총-새롬내과 MOU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14일 청주시 소재 새롬내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충북교총 회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충북교총 회원들은 향후 2년간 새롬내과의원을 이용할 경우, 종합 검진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교총은 앞으로도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15-01-22 13:33일부 위원 강경발언 구설수 준비부족 정부 답변도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일부 위원들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면서 10여 건의 자료제출만 요구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보고로 시작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부 관계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의 질문에도 인사혁신처 국‧과장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단체 대표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민이 고민하고 있고 대통령마저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인데 정부 관계 부처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의원)도 안 회장의 지적과 관련, "정부 측 위원이 정부 측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질의에 두루뭉술한 답변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이 “공무원
2015-01-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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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08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