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헌법소원과 징계무효소송, 입법청원 등 각종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수능부정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는 한 수능부정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수능시험 직전 '초고속 입법'으로 만들어낸 법에 대해 '균형을 잃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학부모 단체의 주장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과 수능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시험무효 조치 등을 내릴 때도 사안별로 경중(輕重)을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능시험 직전인 이달 22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된 고등교육법은 34조 4항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외에 '다음 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34도 5항에는 응시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어떤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6항에서는 응시자격 정지가 완료된 뒤 시험에 응시하려면 40시간 인성교육을 마치도록 했다. 당초 교육부가 내놓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즉 휴대
2005-11-28 11:00올해 서울지역 실업계열 특성화고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곳의 실업계열 특성화고 신입생 지원을 받은 결과 1.89:1로 지난해의 1.21: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학교별로 경쟁률을 보면 선린인터넷고가 2.32:1로 가장 높고, 서울 관광고(2.26:1), 서울로봇고(2.17:1), 영상고(1.77:1), 이대병설미디어고(1.68:1), 서울여상고(1.46:1), 미림여자정보과학고(1.17:1) 순이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서울시 실업계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 희망자의 97%가 취업했고, 대입희망자 중 56%가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는 12월 5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일반 실업계고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5-11-28 10:58인천시교육청과 남동구의 학생수요 예측 착오로 학교예정 부지를 뒤늦게 공동주택용지로 시설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남동구는 지난 2000년∼2001년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결정한 학교예정 부지 4곳(초등 1, 중학교 2, 고교 1곳)을 착공직전 다른 용도로 시설 변경했다. 당시 교육청과 구는 총 6만2천6천평 규모로 재개발되는 향촌지구의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2천9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돼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예정 부지를 확보했다. 특히 교육청은 향촌지구가 완공될 시기인 올해에는 인근 동부초교와 만수북초교의 학급당 인원이 46∼47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35명)에 맞추기 위한 학교 4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당초 예상만큼 향촌지구내에 학생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데다, 지구내 인구증가도 큰 차이가 없자 최근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예정 부지 4곳을 공동주택 용지로 바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 수립당시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늘려 잡았지만,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예측이 어긋났다"며 "내년에 향
2005-11-28 10:20초등학교 교장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전북 익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익산 모초등학교 3층 복도에서 이 학교 B(55) 교장이 K(59)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 B교장은 교내 도서관 개관행사를 감독하다 수업중이던 K교사에게 '마이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나 K교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복도로 불러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교장은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소란을 피워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신성한 교단에서 교장이 교사를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폭행 당사자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익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폭언과 폭행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11-28 10:19울산지역 상당수 초.중.고교에 학생회실이 없어학생들의 자치활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1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회실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회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21%인 36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중학교는 조사 대상 51개교 가운데 7.8%인 4개교만, 초등학교도 조사대상 78개교 가운데 11.5%인 9개교만 학생회실을 갖추고 있었고 그나마 일반 교실이나 과학실, 도서실 등과 공동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이에 반해 고교는 41개교 가운데 56%인 23개교가 학생회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경우 여유 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학생회실이 없거나 있어도 도서실 등과 겸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해 일선 학교에 독립된 학생회실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11-28 10:17교육부가 ‘내년도 교원 명퇴 희망자를 전원 수용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다시 확인했다. ‘내년 명퇴 전원 수용’이라는 본지(10월 31일자) 기사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성삼제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립교원들이 신청을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명퇴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시도교육청도 정부의 국고 상환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 희망 예상자는 모두 787명으로 ▲2005년 명퇴자 792명 ▲2004년 1092명 ▲2003년 1030명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154▲부산 140 ▲대구 30 ▲인천 36 ▲광주 41 ▲대전 28 ▲울산 19 ▲경기 71 ▲충북 21…
2005-11-27 20:22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연가투쟁 연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하차했다. 비교적 온건 노선을 걸어왔던 이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일단 전교조는 현재보다 강경한 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을 끝낸 교원평가 시범실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이수일 체제 좌초 배경 = 우선적으로 이 위원장이 사퇴하게 된 것은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연가(年暇ㆍ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투쟁을 위원장 직권으로 연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가투쟁 총투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70%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얻고도 이 위원장이 연가투쟁을 전격 연기했기 때문에 전교조 내부에서 강경파의 불만을 사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연가투쟁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강경파 일각에선 사실상 '연가투쟁 철회'라는 자조 섞인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반(反)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동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ㆍ온 대립을 빚었던 상황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의 '결단'으로 연가투쟁 연기가 이뤄지자 강경파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2005-11-27 19:08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7일 스스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6시30분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의원대회에서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을 위원장 발의로 제출한 뒤 투표를 통해 찬성여부를 물었다. 투표 결과 대의원 371명 가운데 이 위원장 발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185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 과반수 지지 획득에 실패한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안건 부결을 이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전교조가 현재의 조직적인 아픔을 딛고 조합원과 국민 앞에 믿음직스런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최근 전교조의 내분을 불러온 계기가 된 연가투쟁 연기방침과 관련, 본의 아니게 조합원들에게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며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도 평조합원으로서 전교조
2005-11-27 19:05서울대 법대에 합격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400점 만점 환산 기준으로 389점을 맞아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대학입시전문기관인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중앙학원이 대입설명회 자료로 작성한 2006학년도 전국대학지원 배치기준표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합격 가능점수로 종로학원과 중앙학원은 390점, 대성학원은 389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이 배치표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 등 4개 영역이 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탐구영역(원래는 과목당 50점 만점에 총 200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수험생이 취득한 탐구영역의 총득점을 탐구영역 총만점으로 나눈뒤 100을 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의대의 경우 3개 학원이 모두 39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했다. 대성학원은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의 합격가능권 점수로 385점, 경영학과는 383점, 국어교육과는 380점, 외국어교육계와 약학과는 378점을 각각 내놓았으며 최소 365점이상이 돼야 서울대 인문계열 하위권 학과에 합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을지의대의 예상합격선은 382점, 대전대 한의예과는 381점, 동의대 한의예과와 동아대 의예과는 각각
2005-11-27 19:04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혁신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성적관리, 방과후 학교운영,학교폭력대책, 지방채 발생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께 발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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