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바쁘다. 국가의 행정을 바로 잡고, 선거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다. 특히 경제 분야 기대가 큰 만큼 사업 구상도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 분에도 새로운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교육 분야는 과거 정부와 확연하게 다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는 본고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데,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자세다. 특목고도 마찬가지다. 과거는 평준화 교육에 치중했지만, 지금 정부는 이미 선거 공약에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겠다며 차별화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의 성격이 바뀌면 개별적인 정책에서는 당연히 변화가 온다. 그러니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섣부른 점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 학교의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는 정책이 없어서 아쉽다. 얼마 전 프랑스는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전국 교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요점은 “교육의 중심에 지식은 없고 학생들의 인격만 있다”, “교사가 교실에 들어올 때 학생들이 일
2008-01-11 17:00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직무연수에 참가 중이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은 설렘이 없다. 겨울방학 때 읽으려고 몽땅 사들인 책을 보다가도, 좋아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흥이 나질 않는다. 뭔가 가슴이 막히고 체한 느낌으로 답답하다. 이런 답답함은 나만의 느낌일까? 학교일로 답답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해보다 우리 반 아이들과 행복했던 2007년이었으니 교실 문제도 아니다. 가족들도 잘 지내고 건강하다.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 것은 역시 대통령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연일 발표되는 '교육문제'가 나를 우울하게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부를 해체한다느니, 초등학생까지 학업성적을 공개한다느니, 교육문제도 시장경제 원리로 간다는 살벌한(?) 소식들은 교육개혁을 표방하며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온 현직교사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이다. 아니,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 선생인 나는 공무원이므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방법과 시책에 따라 자세를 바꾸어 교단에 서면 되는데,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무엇인가.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학교라고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얼굴을 바꾸지 말아야 할 곳도 학교라고 생각한다
2008-01-11 14:08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언론에는 인수위 보고내용과 지적 사항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들으면서 적지 않은 기대도 해 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문제로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의 심화,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된 내용들은 이와 같은 당면 현안을 극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구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시장 중심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율’과 ‘경쟁’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교육은 “자율과 경쟁”에 따른 수월성을 추구하여 이를 국가발전의전략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를 구현하는 폭넓은 시각도 가져야
2008-01-07 20:06새 해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34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마인드는 자율과 경쟁에 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되 철저하게 성과를 검증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 업무는 지방 교육청과 자치단체에, 입시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위상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단연 대입 전형에 쏠려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3단계 공약이 완성되면 대입 전형의 결정권은 완전히 대학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구체적인 실행은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과목도 학생 및 대학 특성에 따라 현재 평균 7과목에서 4~6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명분인 내신과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대학별 고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
2008-01-07 20:01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정규고사(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고 각 학생들의 성적을 본인은 물론 학생들 전체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40대 중반 이상인 국민들은 예전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나면 1등부터 꼴등까지의 성적이 학교 게시판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던 기억을....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 성적이 공개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피나는 노력을 하여 성적을 눈부시게 향상시켰던 기억은 그리 흔하게 찾기 어렵다. 도리어 그에대한 반감만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역효과가 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런 고전적인 공개수법은 통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누가 사교육의 힘을 조금 더 받았는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된다고 굳게 믿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행 교육청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을 수정하라고 했다는 것
2008-01-07 08:54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있다. 어떤 일의 처음 단계인 시작과 마지막 단계인 끝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설렘이고 희망이다. 더구나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작은 무한한 희망이 담겨있다. 그런데 ‘끝’에서는 왠지 작고 초라함이 느껴진다. 말만 내세우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일들이 없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짧은 덕담으로 신년사를 대신했지만 관심 밖이었다.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는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다 함께 열어갑시다’로 시작해 ‘마음을 다잡고 신발 끈을 조여 맵시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그 길이 훤히 열립니다’라는 말로 다짐과 희망을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뒤끝이 초라한 것을 원했을 리 없다. 5년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다. 국민들의 심판이 이렇게 준엄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감이 앞서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발 빠르게 활동을 하고 있다. 첫 단추
2008-01-03 13:21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또 인구 대체율을 보더라도 1984년에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이라는 사실을 정책당국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알고 있는가?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이 난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공약으로 정년연장을 한 후보는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건지 아무튼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일부 지식층들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고, 보잘 것 없는 본인도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뉴스를 비롯해 지면에 몇 차례에 걸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발표했지만
2008-01-03 13:202009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40%로 확대되고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전형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목고 준비 때문에 학교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려던 계획은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여건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고입시 변경안을 1월초에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의 입시변경안의 주요내용 중내신실질반영비율을 높인다고 했지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내신반영이 학생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등급별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영비율을 높여도 그 차이를 크게 둘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전형을 약간 축소하기로 하였는데, 특별전형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3학년 2학기 내신성적반영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말 성적까지 내신성적에 반영하였고 재수생의 경우에만 3학년 2학기 까지의 성적을 반영했었다. 이번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외고 지원생들에게 3학년
2008-01-03 11:15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여성 교원 관리직 세부현황’을 발표하였다. 전체 여성 교원 비율은 지난해 65.8%에서 올해 66.9%로 1.1%포인트 올랐다. 전체 교원 30만2848명 가운데 20만2519명이 여성이다. 초등 교원의 72.8%, 중학 교원의 69.2%, 고교 교원의 48.7%를 여성이 차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서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부모가 올린 다음과 같은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아들이 초등4학년인데요, 여자선생님반은 아예 체육을 안한답니다. 유일하게 남자선생님이 가르치는 반만 체육시간에 공도 차고 재미있게 논다며 이젠 자기도 제발 남자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것이다. 교총 설문결과 여교사의 58.5%가 여성화를 우려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상 애로를 느끼는 게 사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와스모어대학 경제학자인 토머스 S.디이 교수가 지난 1998년부터 2만명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해 최근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발간한 논문에 의하면 남학생은 남자 교사에게, 여학생은 여자 교사에게 배울 때 학
2008-01-01 10:55이번 대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지지로 경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는 경제가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에서만 찾기보다는 우리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실업자가 많아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 국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윤택한 나라살림을 꽃피우며 국민이 행복한 알찬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토양에 맞는 밑거름인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밑거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좋은 경제는 이룰 수 없다. 훌륭한 농사꾼은 수확의 결실을 높이기 위해 먼저 좋은 토양을 조성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밑거름인 교육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흐트러진 우리교육의 맥을 정확히 짚어서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그리고 30년 10년의 중 단기 계획을 구상한 다음 5년 임기 내에 튼튼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그토록 바라던 성공한 경제대통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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