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공모교장 근무 경력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거나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으며, 원직복귀 하지 않은 사람 중 47.4%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 교육경력 산정 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근무 기간은 교장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
2021-12-21 09: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1-12-21 09:30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2021-12-21 09: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호암재단(이사장 김황식)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김빛내리 서울대 석좌교수, 박길성 고려대 교수 등 각계 명사를 초청해 온라인 청소년 강연회를 개최한다. ‘FunLearn, Winter Hot Talk Festival’을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나서 최신 과학·인문 지식과 청소년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주제로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연 첫날인 28일은 ‘인간과 우주’를 주제로 이명현 과학책방 갈다 대표가 ‘태양계 시대가 온다’, 김빛내리 서울대 석좌교수가 ‘RNA가 바꾸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뇌과학: 나와 현실을 이해하는 과학’을 제목으로 각 50분의 강연을 이어간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세상과 나’를 주제로 김수영 작가가 ‘미친(Me-親) 꿈에 도전하라’, 박길성 고려대 교수가 ‘세상을 보는 방법’,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글로벌 리더십’ 강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가 ‘A Cybernetic View on the Brain’, 최영석 차
2021-12-21 09:17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1 대구시교육감 초청 고졸취업 유관기관장 및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장과 중견기업 CEO가 만나는 자리로 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열고 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16개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장, 9개 기업 대표 및 19개 직업계고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고졸취업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의 의견 수렴 및 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유관기관과 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고졸취업 분위기 확산에 대해 공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CEO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20 16:0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 “교육계의 숙원과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 차질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20일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학교현장 홍보를 위해 관내 교직원 대상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접한 일선 교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앞서 올해초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시대 선제적 대응 가능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학교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한 바 있다. TF는 15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18개의 시범운영 대상사무를 분류(아래 표 참조), 내년 20여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경기교총은 “교원의 행정업무 혁파를 통해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강한 의지,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비록 시작 단계지만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며 “수십년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도교육청이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교육계가…
2021-12-20 14: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교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특히 학교방문 접종을 두고 정부와 교육 구성원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인솔 접종’ 카드를 꺼냈지만 이 역시 반대가 만만찮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임상실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의 백신 접종 강요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최은화 서울대병원 교수, 정재훈 가천대병원 교수, 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
2021-12-17 14:2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0년 넘는 교직생활 중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하루하루가 잘 벼린 칼날 위에 서있는 것 같고, 지난 1개월이 1년처럼 느껴졌다." 지난 4주 동안의 전면등교를 되돌아본 인천 모 초교 A교장의 말이다. 하루가 다르게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터지고 수습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전면등교를 유지해야 하는 가운데 학생과 어른 모두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개별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16일 A교장은 "어제는 B학생 학부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학교로 연락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B학생은 결석이 잦은 아이라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가 동행 등교를 했는데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은 물론 반 친구들, 급식실에 있었던 아이들, 동행한 교사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결시간 확보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수업 공백은 막아야 해서 교장과 교감까지 나서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경기 모 초교의 C교감은 "어쩔 수 없다. 비상사태라 여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중·고교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매일 달라지는 학사운영 조정으로 교원들의…
2021-12-17 14:21
“인공지능기반의 미래 사회가 도래했다고 해서 인간 교사의 역할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해오던 업무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어 변화가 생기고 행정이나 수업 이외의 업무에 할애했던 시간을 수업과 학생 지도, 상담 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박상훈 세명대 교수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는 ‘메타버스 세상’의 도래가 머지않았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고도화한 기술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15일 ‘미래 교육시대의 교사와 인공지능(AI)의 협업 방향 탐색’ 포럼이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생중계됐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과 교육의 동향을 공유하고, AI 교사와 인간 교사와의 협업 방향,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등에 대해 다뤘다.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공주교대 교수)이 진행을 맡았다. 하윤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한국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미래교육의 한 축이 될 AI 교사의 교육적 활용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어젠다 반영을 위해 교총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2021-12-16 14:2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4일 제10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68건에 대해 교권옹호기금 1억19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1978년부터 올해까지 43년 간 지원해온총액은 15억원을 돌파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권을 침해당하고 억울하게 소송에 몰려 고통받는 교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교총이 조성하고 있는 교권옹호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 진행 시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고 있다. 올해도 상당수의 교원들이 이를 통해 다소나마 웃음을 되찾았다. 수업 중 간식을 먹는 학생에게 섭취를 자제시키고 수업 태도 교정을 지도한 A교사는 되레 성희롱 신고에 교육청 징계까지 받았다. 교총에 도움을 청한 A교사는 법원과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무죄’ 판결과 ‘징계취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벗었다. B교사는 학교를 방문한 학생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학생 아버지는 상담 중 B교사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 상황에서 학생 어머니는 B교사가 없는 말을 지어낸다며 파렴치한 사람으로몰아가는글을 작성해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성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훼손된B교사는 교총과 여러…
2021-1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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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