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8일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정부 여당과 서울대 간의 갈등과 관련 “기본계획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본고사로 단정하고 대학 측을 비이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입제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 여당은 대학 자율성 보장 없이는 대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중심을 잃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3불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적인 논
2005-07-10 23:59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뉴스' 발언과 당정의 저지 결정, 서울대 교수협의회 반발 등으로 확산되던 논쟁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8일 대학혁신포럼에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당정과 서울대가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곧 해명될 것"이라며 고교교육이 파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고 서울대도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도 논술고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8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3불(不) 원칙 존중'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도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도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불쾌감을 거두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감정싸움은 계속되고 앙금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선 수습 노력 =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3불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2005-07-10 17:5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任太熙)는 1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2일 강원권(춘천), 14일 부산지역을 돌며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부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3불정책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대 사이의 2008년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문제이며 평준화 정책하에서 사교육비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진정한 교육개혁을 논하려면 '3불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역시하고 오직 서울대 입학전형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비를 건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서울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2005-07-10 17:52학교 서열화와 교육통제 비판으로 폐지됐던 일본의 전국학력테스트가 빠르면 내년부터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경쟁의식을 높여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학력테스트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문부성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등 초.중학교 1개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력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1961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는 학력테스트를 실시했으나 교육통제와 학교서열화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이 일어 1964년 폐지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작년 11월 "학생들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전국학력테스트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도 "학교평가를 위해 전국학력고사를 실시,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학력테스트 실시를 촉구했다. 문부성은 그러나 전국학력테스트가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을 감안, 실시방법은 중앙교육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중 골격을 마련키로 했다. 시험과목은 초등학교의 경우 4과목, 중학교는 5과목이 일반적이나 채점작업 등을 고려해…
2005-07-10 14:07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회장단이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의 '3불(不)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회장단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정서나 계층 간 갈등의 소지가 있고 교육의 형평성과 관련해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3불 정책'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 회장단은 "대학은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기본 전형자료로 하고 가능한 한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높여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회장단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와 본고사의 유형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대학의 다양한 논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장단은 박영식 대교협 회장과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김병묵 경희대 총장,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장인 신방웅 충북대 총장, 권영건 안동대 총
2005-07-10 14:06올 초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 첫해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법을 위반해 올해 교부금을 산정함으로써, 2166억 원을 덜 교부받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5월 이의신청을 수용해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 2166억 원을 추가 교부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교부금법에는 지방세의 20%를 교육청이 특색사업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으나, 시도별 조세불균형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우려한 교육부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의신청한 것. 교육부의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부산(136억원), 인천(27억원), 대전(15억원), 경기교육청(385억원)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증액해 교부하되, 줄어드는 11개 교육청(▲대구 10억 원 ▲광주 28억 원 ▲울산 42억 원 ▲강원 337억 원 ▲충북 237억 원 ▲충남 387억 원 ▲전북 336억 원 ▲전남 472억 원 ▲경북 473억 원 ▲경남 373억 원 ▲ 제주 41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20%의 재원을 교육부가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해 내년에도
2005-07-10 13:32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교육부와 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산업자원부, 한전과 학교 전기 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8% 값싸지만 산업용보다는 47% 비싸다. 산업용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088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전기료는 모두 3360억 원이다. 교육부는 또 직전 12개월 중 피크치로 계산하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당월 또는 전월 최대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학교당 평균 200~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심야용전기요금을 20% 인하하거나,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30억원, 15억원의 학교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과도한 학교 전기료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같은 내용의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전기료부담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학교가 냉
2005-07-10 13:30교육인적자원부는 각종 교육시설의 재난에 대한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글짓기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생의 경우 4학년 이상 재학생이어야 하며 '학교 재난 예방'을 주제로 200자원고지에 직접 작성해 9월9일까지 학교별로 취합해 제출하거나 개별적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 교육부 장관상을 주고 우수상, 장려상 등을 뽑아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310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사무국'이며 문의는 공제회 홈페이지(edufa.or.kr)나 사무국(☎02-720-0803~5).
2005-07-10 11:11현재 고1년생이 대상인 2008학년도 대학입시 때는 경쟁률도 크게 높아진다. 전국 대학이 2009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할 예정인데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고교 졸업자는 2007학년도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기 때문. 특히 '본고사' 논쟁의 결과로 서울대 등 각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1년생들은 높은 경쟁률 부담과 함께 내신과 논술고사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3중고(三重苦)'를 겪게 됐다. ◇ 정원 줄고 고졸자 늘어 =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국립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의 입학정원만 2007학년도까지 1만명 이상 줄어든다. 전남대-여수대, 경북대-상주대 등 10개 국립대가 5개로 합치면서 학부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 2만4천여명에서 통합 시점에 2만1천여명으로 줄이고 다른 16개 국립대도 2007학년도까지 10%를 의무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05학년도 4만2천여명이던 정원을 2007학년도에는 3만8천여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까지 전국 국립대 정원을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15%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
2005-07-10 09:31캐나다 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다수 연구자들은 학위 취득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서 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캐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연방 통계국의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통계국이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사이에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천600여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 가운데 80%는 국내에 계속 머물 예정이었으며 13%는 미국, 나머지 7%는 다른 나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60%도 캐나다 정착을 희망했다. 학위취득자의 평균연령은 36세였으며 박사과정을 마치는데 평균 5년 10개월이 걸렸다. 유학생을 제외하면 남녀 분포는 53%대 47%로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는데 심리학, 의학 부문에선 여학생들이 더 많았다. 엔지니링 분야에선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6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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