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령인구 급감이나 원격교육 확대 등 대처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시설)‧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기준도 완화된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규정은 그동안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 역시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원격교육 확대 등에 따라 교지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
2023-09-13 09:36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4일 중학교에서, 21일 고교에서 각각 시행한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만4835명)해 진행한다. 중3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고2는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교과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 또한 CBT를 도입하는 추세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관측이다. 평가 문항 유형은 정보활용형, 매체(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이다. 학생들은 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2023-09-13 09:32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교권 4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서로 합의된 법안부터 빨리 처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협의회 및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등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및 지원제도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홛동 보호 법제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2023-09-12 20:47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대학이 원격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 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해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담겼다. 강 의원은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각 대학이 협력해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2 12:02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있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태규 교육위 간사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교육활…
2023-09-12 11:51
교육부가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타결을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1년 유예 또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열고 “국회에서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4차례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다른 교권 보호 입법 문제도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법사소위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입법 공백 기간을 위한 대처로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각각 아동학대 법 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2023-09-11 17:32소득 수준에 연계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지난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게 돼 있어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고 9∼10구간은 지원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다 보니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48억 원 가운데 3조8099억원 만 집행됐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해 벌어진 '불용액'은 2949억62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불용액 증가 원인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
2023-09-11 15:29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잡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다. 26조 원을 기록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증감율은 -6.9%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면서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 전달했던 목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1 10:0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2학기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복지부 TF 구성과 관련해 “교원의 마음 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당히 시급하다. 대책들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올해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마음 건강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기 교원들의 경우는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계해 드려서 치료를 즉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려준 것 같다. 교사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라든…
2023-09-11 09:40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와 관련해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일수 확대를 고려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출석 인정 일수를 허용하는 부분에서 일수를 감소시키는 결정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학생 선수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많았다"며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최근에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내세워 출석인정일수 점진 축소를 해왔다. 원래 63~64일이었던 것이 지난해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줄었다. 교육현장에서는 출석인정일수가 너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
2023-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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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