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민단체 결집, 교총 구심점 역할해야” 후보자질 검증 경선 등 통해 ‘힘’ 보여줘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이라는 교육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곽 교육감은 판결 다음날인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선거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설도 나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는 6·2 선거 당시 출마했던 후보를 비롯해 좁혀도 4~5명 정도가 꼽힌다. 반면 진보진영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한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하
2012-04-19 19:51공개 ‘논란’ 보다 학교별 ‘대책’ 마련 필요 교총 “폭력근절노력 평가, 인센티브 줘야” 긴 시간이었을 거다. 1층에 사는 이군은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온 나라가 나서겠다”는 다짐을 한 지 두 달. 우리 어른들이 보여 준 모습은 낯부끄러운 이념적 분열과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었다. 지난 2월6일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어쩌면 정책을 넘어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를 축으로 가정‧사회가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그 의지는 퇴색되는 모습만 비춰졌다. 일부 교원단체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등을 두고 불협화음만 냈기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 짜놓은 교육과정 바꾸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체육 수업시수 늘리면 방과후학교까지 도미노로 시간표가 엉키는 것 왜 모르냐 는 불만, 제기할 수 있다. 복수담임제 적어도 시범시행은 하고 실시해야 하지…
2012-04-19 19:0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1‧2심 재판부 모두가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도 관계없음을 인정해줘 이미 진실은 승리했으나 유죄의 멍에가 씌워져 있다”며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의 소명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울 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며 교육감 직 유지의 뜻을 확고히 했다. 그는 “제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후보매수이며 파렴치한 행위였다면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으며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선거 후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모른 체 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박 교수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부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후보자 매수이고 부정한 대가관계이냐”고 되물으며 “선거가 끝난 후 새삼 존재하지도 않은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곽
2012-04-18 15:0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2012-04-17 11:22
정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고급 인력을 막기 위해 대학 편입학 규모를 축소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전 대덕 테크노밸리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대학 편입학 정원 축소=먼저 내년부터 대학의 일반편입학(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선발)과 학사편입학(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선발)의 모집 규모를 축소한다. 이는 최근 지역대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고 지역대는 운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은 현재 전임교원확보율에서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와 연동되도록 했다. 기준 재설정을 통해 지역대의 충원률은 높이고 수도권대의 일반편입학은 감소시켜 편입학 학생들의 분산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연 1회 모집하는 '정원
2012-04-16 15:3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요란한 소통이 빈축을 사고 있다.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는 잦은 외출도,SNS 트윗도'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말 ‘행복한 학교 올레’라는 제목의 학교 순회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강명초를 시작으로 12일 남산초까지 9곳의 초·중·고교를 찾았다. 그런데 ‘행복한 학교 올레’의 대상 학교가 혁신학교와 소위 측근학교다. 일선 학교 현장 탐방 행보조차 이념적·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전체 학교의 4.6%에 불과한 학교를 중심으로 행보를 지속하면서 일반 학교 현실에 대한 오류와 편협된 시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곽 교육감이 2014년까지 300곳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건 혁신학교는 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로 현재 59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곽 교육감은 19대 총선 투표가 한창이던 11일 오후3시 자신의 트위터에 본지 칼럼 ‘책과 세상’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을 소개한 하지현 교수의 글 일부를 인용해 선거법 위반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투표란 게
2012-04-14 10:52몽골과 필리핀의 현직 학교 교사들이 한국 교단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류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맞춰 올해 몽골 교사 40명과 필리핀 교사 20명을 한국 초ㆍ중등교육 현장에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교사 임용 대기자와 교ㆍ사대 졸업자 등 예비교사 60명이 올해 몽골과 필리핀에 파견돼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영어 등 교육을 실시한다.. 몽골 교사들은 4~6월과 9~11월 두 차례 각각 20명씩, 필리핀 교사들은 6~11월 중 20명이 한국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일차로 한국에 도착한 몽골 교사 20명과 이달 중 몽골에 파견될 한국 예비교사 20명은 13일 오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모여 한ㆍ몽골 교사 교류 출범식을 가졌다. 몽골 교사가 배치되는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거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선정됐다.이들은 이달 하순부터 강원도 김화초와 봉의고, 경기도 계남초 등 9개교에 배치돼 정규 또는 방과후 수업 때 몽골 역사, 몽골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2012-04-14 07:48부산 지역 국립대인 부경대가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최대 수혜자가 됐다. 부경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발표한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42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42억 2,000만 원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97개 대학이 받는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신청 가능 대학 148개교(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28개교, 종교계 대학 중 정부 평가 미참여 대학 15개교, 경영부실대학 3개교 등 51개교 제외) 중 143곳이 신청했다. 143개교는 9개 유형으로 구분돼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등 평가지표에 따라 유형내 순위가 정해져 97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평가에서는 ▷등록금 인하 노력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구조개혁 추진 여부(국립대)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여부 등의 지표가 많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유지한 국립대 6곳(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방송대) 중 전북대를 제외한 5곳이 사업 대상 대학에서 제외됐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 대학 16곳에는 가산금으로 교당 3000만원 가량이 지원됐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2012-04-13 09:54
정부의 ‘중등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번 학기부터 당장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해 바로 적용해야 하는 중학교 1학년, 특성화‧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들이 평가에 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중학교는 1학년 전체에 성취평가가 도입되는 만큼 실제 적용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이 크다. 최근 열린 ‘성취평가제 시행을 위한 중학교 교과 핵심교원 연수’에서도 과목별로 각 시‧도에 전달연수를 할 교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서열이 아닌 성취수준에 따라 평가하는 성취평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평하면서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착근되려면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1, 특성화고 성취평가 어떻게 하나 성취기준=교육목표, 교수‧학습 상황=학습목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소화할지 성취수준 미리 그려보고 시험 출제해야 대전 K중 J교사는 “성취평가제로 앞으로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알고 보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면서도 “반대로 학생‧학부모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기…
2012-04-13 01:36"19대 국회에서 교육계 숙원 모두 해소하겠다." 한국교총이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19대 국회를 통해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과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놨다. 교총이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지난 한 달 간 전국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246개 모든 지역구에 사무국 직원을 파견,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제19대 총선 한국교총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당선될 경우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8만 교총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고사한 바 있는 안양옥 교총 회장도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곳곳을 누비며 여야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교총이 제시한 교육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감 의사를 이끌어냈다. 안 회장이 직접 만난 후보자만도 수십 명에 이른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정의화, 이군현, 김태호, 황신하, 장병완, 이인제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은 교총이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천
2012-04-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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