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탄원을 위해 교총 5개 교원단체가 실시한 연서명에 3만537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교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탄원 연서명지를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탄원문을 통해 “1심 당시 이미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인해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교실은 보호받아 마땅한 공간이라는 ‘특수성’, 장애 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해 (2심 재판부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숙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몰래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는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장애 학생의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유예한 바 있다.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 상해죄’로 불리며 교사의 팔
2024-11-13 13:51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왼쪽)은 경남 지역 주도 교육혁신에 앞장서기 위해 가야대(총장 안상근)와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기여와 인재 양성 공동 추진의 협력 ▲지역교육 특색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협력 ▲경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각종 사업 협업 ▲경남도내 학생들의 진로체험 제공 ▲초등학생들의 돌봄 및 늘봄 관련 주말 강좌개설을 통한 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섭 회장은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외 체험활동 등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도내 초·중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식견,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총은 가야대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도내 12개 대학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11-13 10:55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가 12일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 CIL)에서 1위(540점),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 CT)에서 2위(537점)를 차지했다. 최상위 성취수준인 4수준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로 참여국 중 가장 적었고, 컴퓨팅 사고력에서 21%로 참여국 중 세 번째로 적었다. 특히 CIL의 경우 국제 수준이 2018년과 비교해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이 43%에서 51%로 증가하고 2수준(보통) 이상 비율은 57%에서 49%로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이 28%에서 27%로 줄고
2024-11-13 09:16
“인천 특수교사 사건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곧 발표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권 사건은 올해도 여전하다. 특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나고,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로 올해 담임을 6회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먼저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특수교육 현장 교원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수교사분들, 전문기관들과 함께 두 차례 차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다”며 “특수교사 부담 경감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학급 등 학생 1인당 학…
2024-11-12 16:2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2일 한국교총이 전국 수험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금까지 힘든 여정을 참고 견뎌온 것만으로도 52만여 명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도 “내 제자, 내 자녀와 함께 마음 졸이며 숱한 날을 지새운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수능을 보고 온 아이 꼭 한번 안아주시고, 꿈을 향한 힘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들이 보내온 응원 글도 함께 소개했다. 교총은 1~13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수능 대박기원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는 12일 현재 700여 명의 교원이 동참했다. 한 교원은 “사랑하는 첫 제자들아! 긴장하기 말고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넌 이미 멋진 사람이고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파이팅!”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이벤트를 주관한 교총 관계자는 “스승이자 가족이기도 한 교원들의 메시지는 내용도, 형식도 달랐지만 누구보다 떨릴 수험생들에게…
2024-11-12 14:43
경찰의 1년여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 전체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971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은 4715(47.2%)명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행위자를 기준으로는 4672명이다. 그동안 성인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하던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그 결과 도박 행위자 기준으로 전년도 단속기간의 162명보다 27.8배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 순이다. 특히 16~17세가 63.7%에 달했다. 초등학생인 9세(1명), 12세(8명·0.2%), 13세(37명·0.8%)도 포함됐다. 청소년이 주로 하는 도박은 카지노(3893명·82.6%)로 이 가운데 바카라(3227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슬롯·블랙잭 등(666명)도 적지 않다. 스포츠 도박(535명…
2024-11-12 14:18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런 문제로 초·중학교의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
2024-11-12 09:43
교육부는 11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11월 8일 기준)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피해자가 5주 만에 3명 늘었다고 밝혔다. 교원 피해자가 추가된 것은 지난 5차 조사(10월 4일 기준) 때 이후 처음이다. 학생 피해자는 직전 9차 조사(11월 1일 기준) 25명 늘었다. 직원 등 기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주간 피해자 수는 7차 조사 이후 감소세였으나 이번 10차 조사에서 다시 반등했다. 직전 조사보다 9명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이번 조사까지 총 누적 피해자는 948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은 908명, 교원은 36명, 직원 등 기타는 4명이다. 누적 피해 신고는 직전 조사보다 9건 늘어난 561건이다. 수사 의뢰는 8건 증가한 475건, 삭제지원 연계 건수는 5건 늘어난 252건이다. 교육부 측은 지난 몇 주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달라지긴 했으나 큰 폭의 증가가 아닌 만큼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판단과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부담 등도 고려해 피해 현황 조사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학교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가 대거 나오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
2024-11-11 15:56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전개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최종 6만1479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청원서를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교권 보호와 교원업무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요구한 7대 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처벌이 미흡해 학부모의 묻지마식 신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제기자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엄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
2024-11-11 15:48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9일 전주화정초에서 ‘2024 전북교총 배움과 힐링 축제’를 열었다. 교원과 자녀들이 협동과 창의적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도내 교원 및 자녀 1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LED 풍선만들기, 빼빼로 과자 만들기, 드림캐쳐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며 학습과 소통의 즐거움을 나눴다. 축제를 찾은 A교사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교직 사회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들이 치유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1 14: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