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우선해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선 치료지원-후 처리'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이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아내려면 '합의'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식적 추가 피해를 안기고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은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치료 유형별 의료기관은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선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은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해당된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 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2012-03-27 16:43광주교육청이 강행중인 고교배정방식 변경을 놓고 교원과 학부모 단체, 교육단체 간 이견을 드러내는 등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지역 7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배정 방식을 대폭 손질해 실질적인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의 광주 고교배정은 무늬만 평준화”이라며 “선지원 40%를 축소해 5% 정도로 선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95%는 지리정보를 이용한 추첨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평준화 해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원 40%라는 제도에 있다”며 “이 때문에 특정학교에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며 “실질적인 평준화가 되어서 여러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면 자기 성적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주교총은 교육의 자주성과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교총은 “학생과 학부모는 각 고교 교사들의 실력과 열정, 학
2012-03-26 17:09예산 집행 미뤄지는 등 “학생, 학부모만 피해” 교과부가 21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운영현황’에는 눈에 띄는 결과가 있다.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에 따른 수업시수·스포츠강사 확보 현황에 전북이 ‘0%’를 기록한 것.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등 정부가 사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를 유독 전북만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과부의 지침과 상관없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고수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교과부는 보도자료에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중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현황 발표 후 “교과부가 학교폭력의 근원적 진단을 잘못해 놓고 시·도교육청이 잘못된 처방전에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꼴”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최근 다른 진보교육감과 연대해 교원평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김 교육감의 이런 행보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2012-03-23 07:47올해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를 위해 4년제 대학 60곳에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예산 391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예비교원을 선발하도록 교ㆍ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26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22일 공고했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2007년 20억원(10개교)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2011년 351억원(60개교)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운영 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중 ‘일반대학 유형’의 경우 ▷선도대학 ▷우수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에서 각각 29개교, 19개교, 8개교 내외를 선정해 선도대학은 6억∼25억원씩 총 249억원, 우수대학은 2억∼5억원씩 총 74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1억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교원양성대학 유형’의 경우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대학 단위) 중 8개교 내외를 선정해 1억
2012-03-22 14:43
교과부 “스포츠클럽 자리 잡아간다” 현장 “아직 준비도 안됐다” 교총 “실시율이 중요한가” 우수사례 발굴·연수 등 제도보완 필요 교과부가 21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운영현황’에 현장 교원들의 원성이 높다. ‘학교폭력 근절’도 좋지만 교육과정 편성, 학사일정 등이 모두 확정된 2월에 복수담임제, 체육수업시수 확대 등을 도입하느라 학교현장은 아직도 우왕좌왕인데 교과부가 실적 위주의 발표만 하고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는 실태보고만 했을 뿐 아직 준비 중이거나 실제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중학생 체육활동 강화 중간 점검 결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는 3월20일 현재 전체 중학교의 69.5%(2208개교)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등 11개 시·도가 100% 확보한 데 비해 경기(10.8%), 서울(51.5%), 강원(71.8%)의 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교과부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수를 100% 확보했으며 광주교육청도 96.6% 학교에서 확보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E
2012-03-22 11:02“아이들과 친해질 시간” 갖기 위한 정책 조사 오히려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 빼앗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 가족, 자녀들과 함께 보내라”는 방송이 흘러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여가부 등이 함께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한 지난 2월6일. 대책 중에 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삼아 저녁은 집에서 먹는 ‘밥상머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실제로 “본인부터 실천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를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총리의 잇따른 ‘정시 퇴근’ 지시로 수요일이면 이렇게 자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근을 ‘종용’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외견상’ 공무원들의 수요일 오후 6시 퇴근은 지켜지고 있다. 오후 6시50분쯤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무실을 나선다. 공문 없는 수요일도 마찬가지다. “학생들과 눈 맞춰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야 학교폭력도 줄어든다”면서 현장의 준비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복수담임제 등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
2012-03-21 14:39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교총이 19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를 재조정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시행된 이번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하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며 “징계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원은 직접적인 학교폭력 행위자(학생)가 아닌 감독·지위 역할의 책임을 지는 만큼 징계 수위 역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징계양정기준이 본래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개인적인 위반행위에 국한되는 데 비해 신설하려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체에 근거하고 있어 징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
2012-03-20 21:43
“임기를 반드시 마치겠다는 18만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새누리당의 서울 서초갑 전략공천 제의를 끝내 고사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강남벨트(강남갑․을, 서초갑․을, 송파갑․을)’ 수성을 위해 지역구 공천 마지막 날까지 안 회장 영입에 공을 들였으나, 안 회장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안 회장은 18일 오전 긴급 소집한 고위 간부회의에서 “교육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 배지보다 더 소중하다”고 불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 회장은 “물론 국회에 진출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권추락을 막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이것이 ‘약속’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인간적인 소회도 숨기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 교육전문가로 평가해 영입코자 하고, 그것도 출마는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지역구를 맡기겠다는데 갈등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불출마를 결심하고 보니 잠깐의 갈등도 회원들에게 송구하
2012-03-19 11:52생활지도·상담·학교폭력 업무로 분담 많아 담임 기피 현상 없어지고 업무 경감 효과 복수담임제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복수담임제는 담임 업무 분담이 핵심인 만큼 교과부가 ‘복수담임제 세부지침’을 통해 업무분담의 5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적용하는 방식도 달랐다. 학교폭력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관련 담임 업무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2학년에만 도입한 서울 대방중(교장 오낙현)은 1담임은 종전의 역할(조·종례, 청소지도, 학생관리, 출결관리, 생활지도 등)을 하고, 2담임은 상담활동(학생상담, 문제 학생 학부모상담, 상담록 작성 등), 학교폭력과 기타 학교생활 관련 문제를 맡았다. 인천 가정여중(교장 장인섭)은 학교폭력 업무만 나눴다. 역시 2학년에 복수담임제를 도입함에 따라 부장교사 중 5명이 새로 복수담임을 맡았으며 1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지도, 상담, 학부모 면담 등 학교폭력 관련 부분을 담당한다. 이화연 부장교사는 “지역적으로 학교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특히 2학년이 거칠어 담임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복수담임제로 두 명의 담임이 지도하니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도 “학생지도의 일관성
2012-03-15 17:09복수담임제 실시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효과를 인정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다. 이 학교들은 복수담임제의 장점을 공통적으로 ‘학생 생활지도 여건이 좋아졌다’는 점을 꼽는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준비해온 마이스터고부터 부장교사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멘토가 되는 ‘생활지도 부담임제’를 15년간 운영해온 중학교, 6개 학년 전체가 복수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사례까지 살펴봤다. ◇ 학급당 학생 수 20명인 마이스터고도=부산자동차고(교장 이승희)는 마이스터고이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인데도 학생 수를 절반(10명)으로 나눠 A, B담임이 맡는 방식으로 전 학년 복수담임제(인가 18학급→32학급)를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수 책임 담임제’라는 이름으로 복수담임제를 준비해왔다. 복수담임제 도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지도 때문. 또 복수담임제를 운영할 경우 한 명의 담임이 10명의 학생만 맡게 돼 마이스터고 특성에 맞는 학생 맞춤 개별 지도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담임배정, 운영방법 등을 미리 준비한 덕분에 이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복수
2012-03-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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