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직업,기술,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동기간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수 증가가 수강생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속에서도 입시.보습학원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를 통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학원 수강료가 4.6% 인상됐음에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한 것은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 수강생이 12%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04-08 11:34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문화 확산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교의 과학탐구 동아리의 탐구 및 체험 활동에 올해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과학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과학탐구반사이트(ysc.scienceall.com)를 통해 탐구활동 과제를 접수한다. 재단측은 신청과제중에서 포항, 충주, 전주 등 전국 19개 과학문화도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과학탐구반 300개, 나머지 지역에서 300개를 각각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우나 저소득층 아동 등 과학기술 분야의 소외계층이나 탐구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학반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신청 지원분야는 `학생 체험활동 탐구과제', `교사활동 연구과제' 등 2개 분야이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2천여개가 활동중이며 약 2만4천명의 학생, 교사 등이 등록돼 있다. 과기부는 연내에 청소년 과학탐구반을 모두 3천개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에 모두 구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5-04-08 11:30서울행정법원의 ‘학원 야간단속 서울시 조례는 무효’ 판결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후에도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원영업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무효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원의 심야교습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도의 조례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충북, 경북, 대구, 강원 등 5개 지역이다.
2005-04-08 10:10뉴질랜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개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단속을 벌인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클랜드에 있는 버크데일 중학교가 불시 마약 단속을 위해 훈련된 개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전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11살짜리 학생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단속은 개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전직 경찰관이 개를 데리고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며 조사 대상에는 학생들 자신 뿐 아니라 책가방 등 소지품들도 포함된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학생수가 600명 정도인 이 학교의 리처드 쿠트 교장은 아직까지 학교에서 마약 문제가 발생하거나 마약 사용으로 정학 등 처벌을 받은 학생은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교로서는 대마초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약 사용을 사전에 철저히 막으려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마약사용 방지 재단의 로스 벨 이사장은 11세, 12세 짜리들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감춰 놓은 것을 쉽게 찾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개를 동원
2005-04-08 09:32훈장님께 볏섬지원 보내고 혼쭐나 틀리게 내린 비 미국의 한 지방 기상대에 깐깐한 예보관이 있었다. 내일은 쾌청하다는 예보를 하고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억수같이 비가 퍼붓고있었다. 잇달은 항의에 이 예보관은 이렇게 말했다. “어제 밤의 천기도로는 비는 절대 내리지않는다. 그런데도 내린 비가 틀리게 내렸다”고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우겼다. 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나 이 틀리게 내린 비는 배심 재판에까지 제소되어 철학교수들이 판단할 문제로 기각되었다. 그후 “틀리게 내린 비”하면 소신을 갖고 현실에 굴하지 않은 고집과 기개를 뜻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고사가 있다. 옛날 서당 훈장은 아이들에게 글만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편지도 써주고 제사날 축문도 써주고 이사하는 날 장담그는 날받이도 해주어야하는 문화센터였다. 어느 날 훈장은 어머니 제사에 축문을 써주었다. 한데 업드려 읽다보니 장모 제사에 읽는 축문을 잘못 써준 것이다. 새로 써달라고 하자 이 훈장 휭 돌아 않으며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자네 장모가 틀리게 죽었지 내가 틀릴 리가 있나”했다. 훈장의 부당한 고집을 꼬집는 우스개 이야기이긴하나 자신의 직책에 그만한 고집과 소신을…
2005-04-08 09:17교육부는 지난달 4일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기간’ 운영 이후 이달 2일까지 모두 1455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1253명(86%)의 학생들을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로 상담활동 및 자매결연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처리 했고, 불량 서클을 봉사조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원 M고의 경우는 폭력서클을 사회봉사 조직으로 탈바꿈한 사례. 인터넷을 통해 결성된 18명이 폭력서클을 이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는다는 제보를 접하고, 학교는 이들 스스로 경찰에 자진 신고케 하고 지도를 병행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 경남 S중은 설문조사로 폭력서클의 실체를 파악하고 학부모와 공동으로 지도해, 서클은 해체하고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활동을 시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4일 민관합동의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단장은 김영식 교육부 차관, 민간 단장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가 맡았다.
2005-04-07 21:25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4일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경영에 좀 더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 공모형 초빙제 교장을 모셔다가 자율권을 완벽히 주고 평가해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 출신이 아니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부 학교에서 시도 중이며 점차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공모형을 강화한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겠다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모형 교장제 도입은 2003년 중순부터 근 1년에 걸쳐 계속된 교원인사혁신사업팀의 주요 이슈로, 여기서는 교장자격이 한 쟁점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논의 과정서 학부보 단체들은 교자자격 없는 사람도 교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장은 교육·교직경력을 합해 최소 9년은 돼야 가능하나, 자율학교(전국 83개 고교)는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
2005-04-07 21:24
교육부가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실무 책임자가, 임명된 지 보름도 안 돼 총리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 김진표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대학 구조 개혁이 올해의 최대 교육계 화두’라고 말했고 지난달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도 비중 있게 브리핑했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서남수 차관보를 본부장, 교육혁신위 임승빈 사무국장을 단장, 본부 서기관을 팀장으로 발령 냈다. 교육부는 현판식까지 치루며 거창하게 대학구조개혁의 출범을 선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본부 출범 보름도 안 된 이달 1일자로 임승빈 단장을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발령 냈다. 임승빈 씨의 경우 교육혁신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반년도 안 돼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단장으로, 다시 보름 만에 총리실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6개월 만에 3개의 보직을 전전하게 됐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직원들은 "의기 투합해 출범하려는 시점에 황당하다"고 말하며, 교육부 측에서는 총리실의 요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인사라면서 씁쓰레한 표정이다. 임승빈 씨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 총무과장을 지냈으며 당시 교육부 인사로는
2005-04-07 21:2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구법에 대해 내려진 위헌 결정이, 개정된 법(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자가 학교 용지 확보 부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법률 자문과 아울러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토지개발공사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의 용지를 무상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100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시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케돼 있어, 교육부는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대안이 마련될 경우,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04-07 21:22교육자치제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사실상 확정돼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육자치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정안을 확정하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가 각각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 부정선거방지법을 정부·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하는 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하는 주민 직선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의 오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이 강화된다. 김진표 부총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도가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상임위원의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선출하는 방식이…
2005-04-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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