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교육계가 NEIS열풍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부터 현장 젊은 교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양상이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가지로 힘을 합쳐야 할 단체들이 각각 제 주장을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수장은 시간을 다투면서 말을 바꾸며 허둥거리고 교육부 관료들은 수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거부하며 나서고 있다. 교장들은 교장들대로, 교사들은 또 편을 갈라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고함친다. 여기에 질세라 학부모들도 편을 나뉘어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이 이전투구의 장에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화 교육의 효과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인지도 모르겠다. 교총의 발표를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NEIS 사용이 최선이라고 하며 또한 맞는 말이다. 세계의 흐름은 전산화, 정보화를 외면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교육계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실제로 NEIS를 사용하며 살펴본 바로는 더 없이 편리하고 빠르다. 그런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NEIS를 사용하는 것에 선뜻 동조하지 못함은 어찌된 일일까. 그러나 그런 마음에 짐 때문에 노조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버리고 투쟁의 길로 나선
2003-06-26 15:3610여년 전 내가 가르치고 있던 반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내려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아이의 부모님이 도시에서 돈을 버느라 자식을 잠시 고향의 부모님께 맡긴 것이었다. 당시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내 눈 앞에 선하다.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떠났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의 아름다움을 가끔 떠올린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라지 않았는가. 배움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건 일어난다.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을 하나의 잣대로 생각하며 꼬인 일을 풀어 나가기도 한다. 그 아름다운 일이란 실은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금전 도난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근명이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가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 들어온 근명이는 돈 천원을 잃어 버렸다고 울상을 지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묵살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대대적으로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고 해서 막막해 하고 있던 차에 한 아이가 돈을 찾았다며 가져왔다. 돈을 가져온 아이는 천원을 복도에서 주워왔노라고 했다. 도난 사건이 종결된다는 기쁨에 근명이에게 그 돈을 내밀었지만 근명이로부터 의외의 대답
2003-06-26 15:35지난 4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이로써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정부안으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의결에 이은 본회의 상정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퇴요구까지 몰고온 NEIS 사태가 떠오른다. 노 대통령이 노상 하는 말과 달리, 토론과 합의 없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교육계 반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교원학보법,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기구, 교육개혁법, 초·중·고 교원 8만명 증원, 표준수업지수 법제화 등 듣기만 해도 절로 사기가 솟는 정책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참여정부출범 석 달만에 교원 지방직화라니, 이렇게 교원들의 뒤통수를 쳐대며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심하게 말해 사기 당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원 죽이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2003-06-23 09:09요즘 뉴스를 듣노라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점들을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불신 당하고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때론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최근 전교조의 활동은 비교육적인 투쟁방식, 자기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 교육계 선배를 투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왜 전교조가 권력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학부모들로부터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교조 교사에게는 우리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말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교육자의 꽃은 장관도 교육감도 아니요, 교감·교장도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제자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 복지, 근무여건 개선과 교권 신장을 외치더라도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순자(筍子)는 '국장흥 필귀사(國長興 必貴師)'라고 했다. 국가가 크게 흥하려면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우리 교육자는 비록…
2003-06-23 09:08지난 14일 혜화동 동성고 강당에서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창립총회가 있었다. 참여 정부 전까지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상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직을 맡기로 했고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박홍 서강대 이사장, 윤형섭, 이돈희,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등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교시련 창립선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현장은 교원들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돼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업거부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 사이에 교원들이 투쟁 일변도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원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원의 본분인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는 교원의 행동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그것은 생명력을 잃는 법이다. 교원은 교육자다워야 한다. 그런 후에 노동조건을 내걸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단위 학교 교장으로서 나는 한없는 자괴감을 갖는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다면 교시련 같은
2003-06-23 09:07새벽 안개가 걷히자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다. 차에서 내려 교정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에서 인사하는 학생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선생님, 안녕 하세요?" 한 녀석이 나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꾸벅 인사를 한다. "어, 말봉이, 오늘도 일찍 왔네." "선생님, 저도요." "오, 그래 광재도 일찍 왔구나. 참 부지런도 하지." 비록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교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어림잡아 십 여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받는다. 수업 시작 전과, 후에도 단체로 인사를 받는다. 교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면서 또다시 여러 명의 학생들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퇴근 후에는 아파트단지 이웃들과 또 공손한 인사를 주고받는다. 인사 복이 터졌다. 이렇듯 하루 동안 내가 받는 인사의 횟수는 어림잡아 수백 번은 될 것 같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경과 기림을 받는 직업이 또 있을까. 아마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회장이라면 모를까, 이렇듯 하루 동안 수백 번의 정중한 인사를 받는 직업은 선생님말고는 없는 것 같다. 날이면 날마다 아이들에게 수많은 인사를 받으며, 나는 문득 내가 과연 이런 극진한 인사를 받아도 되는지 자문해 본다. 요즘은 교직을 단순
2003-06-23 09:06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교원 지방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 모두가 교원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가 전격 결정될 경우, 교육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뜩이나 NEIS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하라고 교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교총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 안건 자체를 폐기하는 것만이 사태악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지위 하락은 물론 교육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논의자체를 중지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일 뿐 교원 지방직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방직이 분명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
2003-06-21 10:16최근 교원노조의 집단연가, 교내시위 등의 위법부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집단연가에 대해서 집회참가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이고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이러한 판결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치주의국가이면서 무법천지 같은 오늘의 교육현장에 법이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본다. 즉,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교원노동조합법 등의 법정신과 규정을 바르게 천명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극도의 교육혼란속에서 교원노조 교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밀리면서 방관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방관이 오늘의 무질서를 가져온 적잖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계되는 당사자 중에서 학생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다. 학교에서 교
2003-06-21 10:16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6월 4일 교원 신분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 25일의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가 또 한 번의 소모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논리와 근거는 간단하다. 교원 신분 지방직화는 교원 정책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유도, 교육자치 실현,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 세계적 추세, 지역간 경쟁 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교육청이 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지역간 균형 발전이다. 지역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리만 고집할 경우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만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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