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 수령액 감소를 우려한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대거 신청해 올해 서울에서만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명예퇴직 교원과 올 2월 이미 명예퇴직한 855명을 합치면 올해 서울지역 명예퇴직 교원은 1,165명으로 교원정년 단축조치로 2000년 2,693명이 퇴직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 인원수는 작년도 437명보다 2.6배가 늘어난 것이다. 언론에서는 명예퇴직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에 의하면 “만약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시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20년 근무자의 경우 기여금 인상액과 연금 감소액을 합쳐 손실금액이 2,22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도 정확하고 원인 분석도 날카롭다. 그러나 ‘명퇴 엑소더스’가 과연 ‘돈’ 때문일까? 2,200만원 때문에 20-30년 이상의 평생직장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을까? 인생을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
2007-07-26 13:51연금수령액이 깎이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서울에서만 1,165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 무려 20배가 증가하였으니 놀라 자빠질 일이다. 올해 하반기에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억원 넘게 손해를 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함에 따라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슬그머니 부아가 치민다. 사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연금이라는 빽 하나 믿고 주어진 일에만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사람이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국가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날벼락’과 같은 일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연금법을 개정하려면 연금부실화에 대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을 규명하여 이해시킨 다음 연금 수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과 정책적 고려를 하였겠지만 고작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낸 것 이
2007-07-25 15:09학력 사회의 병폐, 함께 고민할 때 가짜 박사 학위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모씨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호들갑일까?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정당한 방법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가짜 학위로 교단에 서거나 유명세를 날리며 작가 활동이나 방송 활동을 해온 그들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 또한 결코 작지 않았으리라 여긴다. 본의 아니게 한 번 내디딘 거짓말을 되돌릴 겨를도 없이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변명을 듣고 보면 차라리 측은한 생각마저 들게 된다. 그렇다고 가르침의 전당에서 정직과 진실을 외면한 그의 행위를 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할 자신이 없다. 아니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 학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기 때문이다. 정규 과정의 학교로 진학할 수조차 없었던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주경야독의 길을 걸으며 내 젊음의 시계에는 학창 시절의 낭만이나 추억을 반추해 낼 아무런 기제가 없는 것이 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살아가면서 학창 시절을 떠
2007-07-24 13:38“아빠는 지금 나의 실력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딸이 아빠에게 대드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나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중학교 공부도 꽤 잘하는 편이고 미(美)국무성 교환학생으로 다녀와 영어에 자신감이 넘쳐 특목고를 목표로 공부하는 딸에게 진로 이야기를 하다가 “사이버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아빠의 말에 그만 흥분하고 만 것이다. 그렇다. 중학생들 사이에도 대학교 서열이 이미 매겨져 있다. 사이버대학은 지방대학만도 못한 형편없는 대학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이다. 유명대학이 아니면 사회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한 평생 기를 못 펴고 살아가는 운명이라고 누가 가르치기도 했단 말인가! 나의 의도는 사이버대학을 나와도 사회에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내 자식이 잘못된 사회통념을 통쾌하게 깨뜨려 줄 능력이 있고 그러하기를 바라고 한 말이었는데…. 유명대학 아니면 인정 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 동국대학교 신정아씨의 '가짜 학사, 석사, 박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자진 고백'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에서 학ㆍ석사 학위를 받았다며 KBS 라디오의 ‘굿모
2007-07-23 09:25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미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YTN 2007-07-18 21:04 )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반 동안 교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무려 스무 차례나 되며, 교실에 들어와도 대부분 자습을 시키는 등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당연한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4월에 수업 태만을 이유로 구미의 모 중학교 영어교사를 직위해제 시키기도 했었다. 45분 간의 수업시간 동안 40분을 잡담으로 때우는 등 역시 불성실한 수업 태도가 직위해제의 이유였었다. 이 역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국어교사 A씨의 경우는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요청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교사징계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권'을 심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경우의 교사징계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침해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학생
2007-07-19 09:14요즘 TV만 틀면 우리경제가 좋아진다는 소식에 힘입어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거나 저축상품인 편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개미군단은 수입을 보았다는 사람보다 손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렇까? 답은 간단하다. 성장성이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을 선택하면 수입이 짭잘 하겠지만 종목선정을 잘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럼 종목선정은 누가 하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들은 정보를 종합하여 본인이 선정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냉엄한 주식시장을 보면서, 우리교육도 주식시장과 같이 교육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이 지구상에 또 이런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일선학교에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교육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교육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지난 일들 중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정책 대표적인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시절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육개혁을 앞세워 무리한 정년단
2007-07-18 15:35‘교사들의 배부른 투쟁’을 보며 며칠 전 지방지에 실린 신문 기사 제목이다. 지방의 전교조 대표들이 교육감을 찾아와서 ‘방학 중 당직성 근무’ 폐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기자의 곱지 않은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 기사이다. 교원의 방학 중 당직 근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와 매우 관련이 깊다. 즉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수 이외에는 사실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방학이 다가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방학생활을 알차게 지원해 줄 것인가보다는 방학중 근무와 관련하여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은 한 차례씩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부모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교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원단체와의 교섭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뜨거운 감자인 것 같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특별보충수업을 하는 교사 외에는 방학중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새학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07-18 09:38
오는 9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중등 교장 인사에 신선한 바람이 불 것인가? 현재로서는 새로운 바람이 일 것 같다. 도교육청의인사 변화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란 말이 있다. 인사가 잘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또, 인사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일을 그릇친다는 말도 된다. 얼마 전 도교육청의 인사 관련 두 가지 소식이 나왔다. 한 가지는 ‘2007학년도 인사 반영을 위한 교장 학교경영능력 평가 계획’이고 또 하나는 ‘학교장의 임지 지정시 관내 우선 배제’라는 것이다. 무엇이 새로울까? 리포터는 둘 다 새롭다고 본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 동안 학교장 인사는 학교경영능력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임지 지정 시 관내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학교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대강, 두리뭉실하게, 객관적 평가가 아닌 인상적 평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고 혹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교장의 학교경영평가표에 나타난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를 보면 학교 교육 계획 수립 추진(기획 및 창의성, 혁신성, 지도 및
2007-07-15 17:15올해들어 서울시내 중학교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학교평가결과에 따라 올해초부터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가를 잘 받은 학교들이야 분주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 결과에 따라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즉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학교들은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학기가 끝나가고 있는 요즈음 '종합장학'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2학기에는 '맞춤식장학' 대상학교들 차레가 될 것이다. 이런 방침때문에 정신이 없는 곳은 대상학교뿐이 아니다. 지역교육청도 정신없이 홍역을 치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중학교는 학교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장학이나 맞춤식장학을 담당하는 곳이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담당장학사가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의 현장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그 뿐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선학교의 담임장학도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시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의 영향이다. 그래도 이정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2007-07-15 10:202007년 2월 11일자 “한국교육신문”에 난 “교사의 학생 징계권” 검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싶다. 평소 어떤 방안으로 교실 수업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까 하는 고심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핸드폰으로 수업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는 학생,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습 부진아 학생, 실업계에 떨어지고 인문계에 억지로 떠밀려 온 학생 등등이 교실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교사의 학생 징계권 부여는 교실 수업 청신호 갈수록 삭막해지는 교실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 아니면 갈수록 학생 방임의 놀이터라고 해야할 지 모를 정도로 학생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말소리도 비속어 구사가 멀리 떨어져 걸어가는 복도를 울리는 것이 특이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초리로 가볍게 지도받는 것조차 거부를 하기도 하고, 언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말대꾸로 순간순간을 회피하려는 이들의 속내는 학생의 자세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수업 시간도 그렇다. 학습부진아 학생이 한 학급에 무리를 지을 정도로 존재하게 되면 한 학급의 수업 분위기는 교사가 한 시간 동안 수업을 정상적으로…
2007-07-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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