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28일 교육청에 보냈다. 교총은 항의서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교육청 방안은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부장교사 수업을 주당 10시간 정도 줄여주더라도 교원 증원 없이는 결국 수업 부담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학교 업무부서 체제 개편 모형’에 따르면 학교마다 별도의 교육행정업무전담팀(교무·연구부장, 보조인력 등 배치)을 구성해 각종 공문처리와 에듀파인 업무, 전입학·학사관리 등 기타 교무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청의 안 대로 올해 학교업무 구조개선을 시도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업무, 국회와 시의회 등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안은 이런 학교현장 정서와 거꾸로 가는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불필요한 공문을 우선 경감하고 교무행정전담요원을 교무실로 배치해 교감의 지시
2011-12-29 20:27“2012년을 교원잡무 경감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신년 대담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문량 감소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반영해 실질 감축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 일회성 구호에 그쳐온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평가 지표에는 공문서 감축 실적 외에 업무경감과 관련된 교사만족도 조사도 반영해 질적 평가도 병행된다. 이 장관은 “공문감축 실적은 1점, 교사만족도 지표는 2점으로 배점 비중도 달리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게시판 공문 활용 사례 등 어떤 편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에 대한 감축 방안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은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 통계‧행정자료에 대한 주기적 수요…
2011-12-29 15:51“올해는 누구를 연수 보낼까?” 교장이나 교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 5학년 교실에서도 교원평가 시기가 되면 공공연하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로 2년째 교원평가가 치러졌지만 학부모 참여율 저조,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보복성 저평가, 강제 집합연수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낙인효과가 생기는 등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학교와 학생으로부터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라는 낙인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부장교사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심해지고 있고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교사들에게 말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1명이 교사를 평가해 연수 대상자가 된 사례도 발견됐다. 경기도 A 초등교사는 “평가를 자율에 맡겼더니 1명만 참여했
2011-12-29 14:10
현재 고1 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14년에는 국어·수학·영어의 A(쉬운 수능)·B형(현행 수준)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국어·영어는 문항 수가 5개 축소되며 영어 듣기평가 비중이 기존의 34%(50문항 중 17문항)에서 50%(45문항 중 22문항)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21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준별 시험 도입이다. 평가원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A·B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어B, 수학A, 영어 A 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 A 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준별 수능 도입이 교과부의 설명대로 수험생 수능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총은 “수준별 수능은 B형 수준의 시험을 최대로 응시하려는 상위권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로 인해 수험생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2011-12-23 22:44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를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자율학교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의 범위는 공모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이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수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통과된 임용령에는 공모교장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고 승진방식으로 교장을 임용제청하도록 해,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교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지난 9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을 늘리지 않은 것은 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이와는 별도로 승진적체 현상을 개선하고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40~50%에서 20%이하로 축소하는 방안과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재직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2011-12-23 16:34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명료화 예비교사연수 등 제도 보완해야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려놓은 것에 대해 그 쥐가 대통령이라며 정말 쥐를 닮았고 하는 짓도 쥐처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3 고○○) “사회 선생님은 한․미 FTA나 광우병 집회에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4대강 집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야간자율학습을 빼주는 것은 물론 1년 전에 선생님 반 애들과 집회에 가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 했습니다.”(고3 최○○) 16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 편향 교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쏟아낸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편향수업(이하 이념수업)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까지…”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지역감정적 발언, 양극화 선동 등으로 가득한 수업내용이 인터넷을 달군지 한 달. 교사의 개인 잣대에 따른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수업사례 공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30여년 교단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봐왔다”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4년 이념수업으로 중징
2011-12-21 15:42내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만 5세 누리 과정' 시행을 앞두고 선생님들에 대한 과정 연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담당할 강사요원 148명,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어린이집 교사 1만7천여명, 유치원 교사 1만5천여명 등 3만2천명의 만5세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집합 연수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같은 수준과 내용의 누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 연수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누리과정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원격연수가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만5세 담당교사뿐 아니라 3~4세 담당교사와 원장, 원감 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연중 누리과정 연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1-12-21 13:50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단체들이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전부 들어갔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된 것은 경기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다만 복장에 대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학내 집회에 관해서도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성적 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
2011-12-19 11:38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서울시교육청과 충남 홍성, 경북 울진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외부 적발에 따른 부패 행위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해 감점했는데 충남 홍성(0.31점), 서울시교육청(0.28점), 경북 울진(0.26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 그만큼 부패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10년도 부패행위 징계자 수가 많은 이유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인사, 수련활동,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비리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대거 적발돼 2010년도에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과거 발생한 부패행위 징계자 수로 인해 감점 받지 않았다면 청렴도 순위가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2011-12-16 23:112014년부터 현행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6단계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평가방법이 바뀐 만큼 일반계 고교에 학교 운영 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것인 만큼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평가 방법이 바뀌었어도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 교육과정을 20% 증감 운영(필수이수 116단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필수 이수 72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 의무가 없다. 특목고는 필수이수 62단위에 전문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절대평가가 도입돼도 자율권이 한정돼 있는 일반계고는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일 수밖에…
2011-12-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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