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인 학제 비교에서도 실제 학령차이가 2년이나 발생하고 학년도 불일치하며 교육내용 및 교육체제, 학습 방식의 차이가 너무 커 실질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남한학교에 입학할 때 첫 걸림돌이자 향후 학교적응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남한의 교육은 6-3-3-4 학제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반면 북한의 학제는 4-6-4(7) 학제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7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의 학령차이가 발생하고 학년 구성은 물론 교육과정도 다르다. 의무교육은 남한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무상 의무기간이고 북한은 유치원 높은반(5세)부터 인민학교 4년, 고중등학교 6년 등 11년간 무상교육기간이다. 교육연한으로 봤을 때 북한은 남한에 비해 2년이 짧다. 때문에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 마치면 남한은 만 17세, 북한은 15세로 북한은 교육과정을 마치는 16세를 노동할 나이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우리 학교에 편입해 잘
2004-11-12 22:52탈북자 대규모 입국시대를 맞아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도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정원과 기타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르는 곳으로 탈북자들이 남쪽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남한 사회로의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곳이다.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면 우선 하나원 내에 설치된 '하나둘 학교'에서 퇴소할 때까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통합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14세 이하의 학생(초등학교 과정)은 현재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일반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3개월간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남한의 일반 학교에 다니기 전 실제적인 적응 훈련을 한 번 더 거치는 셈. 남한의 중·고생에 해당하는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현재 위탁교육이나 별도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교도 없어 하나원의 3개월간의 적응교육을 마치면 바로 사회에 나
2004-11-12 22:49
"왜 조선에서 남한으로 오게 됐죠?" "잘 먹고 멋진 집에서 살려고요" "요기 한국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그래, 광수는 꿈이 뭔가요?"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되는 거요." 지난 11일 경기 안성의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 5-해당화반. 13명이 모여 앉아 교사와 대화를 하며 수업하는 풍경은 여느 교실과 같지만 북한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낯설다. 수업도 정규교과가 아닌 한국에서의 꿈과 희망 키워나가기.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가 오가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탈북과정,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 수업은 삼죽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수업으로 삼죽초는 탈북학생 학급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적응교육학교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2월 특별학급을 설치, '하나원'에서 2명의 학생을 위탁받아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교육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330여명의 학생들이 삼죽초의 3개월간의 통일 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로 나갔다. 탈북학생들은 일반학급에 고루 배정돼,
2004-11-12 22:37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정책과장은 11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민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의 입학은 보충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 정원과 내외국인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이상 한국어, 한국사 이수시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지식자원 유입과 국내 교육 경쟁력 제고, 국제화된 고급인력양성, 조기유학 수요의 흡수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 자유
2004-11-12 14:29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 사학 법인 및 경영자의 권한제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국가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뒤 "사학은 더이상 사학이 아니라 `공공의 사학'"이라면서 "끊이지 않는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사학의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의 자율"이라면서 "일
2004-11-12 14:28재임용된 교원들 중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총이 파악한 700여 명의 대상자 중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은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영길 서울 숭인초 교사를 전국 회장, 김일호(오산시 운천중)․하인대(인천해사고) 교사․백태효(대구산업정보대) 교수를 부회장, 최종진(서울 성산중) 교감을 사무국장으로 뽑았다. 또 시도별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바쁜 교직수행으로 연금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하지 못한 교원들이 많다”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특례조치(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개정)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정부와 국회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의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 혁신특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윤수 부회장은 “회원이든 아니든 교원들
2004-11-11 22:2832개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일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10일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위원협의회는 “정부 개정안은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한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1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족교원(2004년 법정정원 대비 5만명 이상)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국세가 매년 8% 이상 증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정부의 개정안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정부 개정안은 교육세 감소(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액 2614억원)와 지방교육세의 신장률 정체, 호봉승진과 교원수 증가에 따른 교원인비 증가 등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은 1조 30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 등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교원인건비 부
2004-11-11 22:26한국교총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가 17일 수능시험을 전후해서 수능정보 및 대학진학 지도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11일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입시학원들이 제공하는 점수 위주의 학교배치표로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빈발해, 공동 진학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교총과 대교협이 보다 올바른 대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함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대교협은 수능시험을 6일 앞둔 11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 및 수능준비 요령’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여기에는 과목별 막바지 학습정리 요령과 수험생 건강관리 요령,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겨있다. 대교협이 운영하는 대입시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을 수년째 맡고 있는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과 최영하 성보고 교사,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 서정인 언남고 교사, 최기곤 영일고 교사, 이한원 중산고 교사, 최병기 신목고 교사 등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다. 17일 시험 당일에는, 진로상담 전문교사들이 수능 출제 포인트와…
2004-11-11 22:24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고 가정 내 문화생활이 풍요로울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간 전국 중학교 3학년생 2천명과 일반계.실업계 고교 3학년생 각각 2천명씩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 부모 학력, 가정 문화생활 등과 학생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원은 학생들의 상적을 상위권 30%, 중위권 40%, 하위권 30%로 나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이 성적 상위권에서 44.1%, 중위권에서 31.0%, 하위권에서 26.5%로 나타나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13.1%포인트, 하위권보다 17.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 고교에서도 성적과 가구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으나 실업계 고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모 학력과 자녀 성적의 관련성 역시 중학생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가 상위권에서 37.6%, 중위권에서 25.7%, 하위권에서 15.8%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실업계 고교의 경우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2004-11-11 16:43일본 도쿄도(東京都)교육청은 도립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봉사활동'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키로 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201개 도립고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되 내년에 우선 20개 고등학교에 시험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봉사활동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진학도, 취직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늘고 있는 사실을 중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진로선택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니트족은 작년 말 현재 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업시간은 1학점에 해당하는 연간 35시간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양로원과 신체장애자 시설 등에서의 복지활동과 심부름을 비롯, 삼림유지관리, 지역 축제 운영 보조 등을 권장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배분은 학교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청은 활동내용은 자원봉사활동과 같지만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이 아닌만큼 자원봉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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