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별로 2003학년도 입학시험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명 입시학원에서는 재수를 위한 원서접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날밤을 새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2년 연속 나타나면서 빚어진 우리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재수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 편제가 4년제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4년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상위 50% 집단에서 재수생은 '이해찬 세대'로 지칭되는 재학생보다 인문계가 평균 13.4점, 자연계가 20.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에도 재수생이 인문 계열에서 1.3점, 자연 계열에서 15.8점 더 높았다. 수능 성적의 양극화현상도 교육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상위 50%의 경우 평균이 7.1∼8.6점이 하락하였는데도 1등급인 상위 4%는 오히려 5점 안팎으로 상승했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성적이 올랐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은 예전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
2003-02-06 15:49최근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교육정책 가운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있다. 초·중·고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증원을 자유롭게 하는 등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화 내용이 그 골자이다. 말만 들어도 교원들 사기가 확 돋는 정책이지만, 어쩐지 피부로 썩 와닿지 않는다. 물론 이유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와 그 이전 정권에서도 한번쯤 '깜짝 카드'로 써먹은 대통령 선거 '공약(空約)'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도 그 점을 의식한 것일까. 보수 인상이나 교원 증원 등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타부처의 사실상 통제를 받는 현행 시스템을 뛰어넘는 우수교원확보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입법가능성이 커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더욱 신뢰를 준다. 그러나 또다시 말잔치로 끝나버릴 것같은 우려도 있다. 기초연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까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2003-02-06 15:49○○초등학교 도움반을 담임하고 보니, 정신지체와 몽고리즘 증세를 보이는 현정이가 있었다. 현정이는 외할머니가 꼭 등·하교를 시키고 있었는데, 관절염이 심해 걷기 힘들지만 현정이가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4년째 다닌다고 하셨다. 나는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매일 하교지도를 하기로 했다. "현정아, 집으로 가는 길 알아?" "응." "그럼, 선생님 손잡고 가자." 하루, 이틀, 사흘…. 이제는 손을 놓고 현정이를 뒤따라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집으로 잘 가다가도 잡상인의 물건 구경을 하고 나면 방향이 틀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3주가 지난 어느날, 물건을 구경하였는데도 현정이가 무사히 현관벨을 눌렀다. 할머니와 나는 너무 신기하고 기뻐 눈시울을 적셨다. 그날 후 몇번이고 반복 지도하여 하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때쯤, 집에 미리 연락하고 혼자 하교토록 했다. 혼자서 하교를 시작한지 10여일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선생님! 우리 현정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현정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고막을 울렸다. 나는 택시를 타고 현정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합류하여 현정이를 찾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얼마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생각하
2003-02-06 15:48새해 들어 각 언론매체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남자 중학생은 3.5%, 남자 고등학생은 23.6%가 흡연을 했다고 한다. 청소년 흡연율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많은 세포들이 미성숙 단계여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심화, 젊은 연령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15살 이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보다 약 19배 높고 25살 이후에 담배를 핀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내 학생용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 화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수시로 곤혹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기사분이 피우지 말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버스에서
2003-01-27 09:50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2003-01-27 09:49경력 2년차에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을 12년만에 만나기로 한 날. 한 박자 늦은 일들 때문에 결국 약속시간에 닿지 못하고 말았다. "선생님, 어디세요?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오세요." 집 가까이에 약속장소를 정했다는 아이들의 배려가 마음으로 와닿았다. 어느 호프집 약간 어두운 조명 아래 목소리 굵직한 청년들, 고운 자태의 아가씨들이 있었다. 기껏해야 1년을 함께 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12년간 키워온 아이들인 양 마구 뿌듯해짐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조금 야위셨어요, 볼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 어색한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시험에서 꼴지반이 되었다고 차라리 내 손을 때리라고 했더라나, 내가 모르고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알았으면 엄청 흥분했을 일들도 많았다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두시간 반이나 훌쩍 흘러버렸다. 아이들이 차로 모셔다 주겠단다. 길을 내려가며 성훈이와 종면이의 팔짱을 꼈다. "선생님, 그 가방 사건요. 제가 무척 잘못한 것이었습니더. 흥분한 나머지 선생님 앞에서 여자아이한테 욕을 한 겁니더. 처음에는 고마 나가
2003-01-27 09:48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
2003-01-27 09:44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2003-01-27 09:41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
2003-01-27 09:40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2003-0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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