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
2004-08-26 16:37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
2004-08-26 16:35한국교총은 추석 이전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 첫 특별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21일 연구진을 구성 첫 회의를 갖는 등 학습자료 개발에 나섰다. 교총은 고구려사 특별수업 자료 개발을 위해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전공한 5명의 자문교수단과 학교급별 학습자료 개발팀을 구성해 9월 중순 이전 학습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특별수업에 앞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금주 중 전교조와 만나 특별수업 내용과 일정 등 연대 활동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1일 첫 회의에서 연구진은 ▲고구려사 계기학습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해 보급하고 ▲고구려사 특별수업이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수준 높은 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우호협력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고구려사에 중점을 두되 발해사를 포함시키고 ▲교총은 특별수업 기간만 정하고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은 교과·재량·특별활동 수업 등을 통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 연구자는 “강대국 힘의 논리가 역사적 진실을 이긴다는 사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2004-08-26 13:43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2004-08-26 11:05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3일 일본 동경사학회관에서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교육경비 지출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발표회에서 한국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지방분권개혁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매년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양국 대표들의 발표내용 요지.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의 지방분권,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관건은 교육재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주는가에 있다.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법인, 단위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에 관한 권한과
2004-08-26 11:04▶청소년을 위한 교양=현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인류의 물질적·정신적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역사, 철학, 신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조명한다.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연결해서 생각할만한 주제도 따로 언급하고 있다. 마르틴 침머만/사계절 ▶아름다운 참여=청소년을 위한 사회 참여활동 안내서. 총 여섯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 참여의 뜻, 국내외 청소년 사례 등 기본적인 안내에 충실하고자 했다. 청소년이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할 활동을 소개하고 주의할 점, 실제 활동방법, 보고서작성법 등을 제시했다. 김원태 외/돌베개 ▶우포늪 가는 길=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늪의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의 변천과정과 왕버들, 가시연 등 여러 생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포늪 동식물사전도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강병국/그린홈 ▶도서관에서 생긴 일=매일 밤 도서관에 가는 소녀 이다와 이다를 사랑하지만 책읽기 싫어하는 소년 기욤. 기욤은 이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마법의 책을 찾아 책 속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린 왕자’ 등의 주인공을 만나 모
2004-08-26 11:04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2004-08-26 09:46어야 용두레~물올라 간다~” 지난 16일 인천 강화군 황청1리 용두레마을에서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용두레질 노래’ 예능보유자 최성원씨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농촌체험학습’을 위해 용두레 마을을 찾은 40명의 교사들. '농촌체험학습’은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가 주최하고 대산농촌문화재단과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초등교사 400여명이 당일 코스로 전국 14곳의 농촌 마을을 찾아, 농촌의 현실을 체험한 자리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교사들이 농촌을 모르기는 학생들과 마찬가지. 교사들은 경운기를 타고 이동할 때나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면서도 ‘재밌다’를 연발한다. 특히 이 마을의 명물 ‘용두레질 노래’에 맞춰 용두레질을 직접 해본 것이 교사들에게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용두레는 영농방법이 기계화되기 전에 썼던 농구(農具)로 오늘날의 양수기 같은 것. 이날 교사들은 농촌의 ‘신기한’ 부분만 체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서울 효자초 조용자 교사는 “용두레질을 직접해보니 재미도 있었지만 일하는 분들이 모두 노인이라 송
2004-08-26 09:44고구려사를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연합뉴스 통신원 자료를 통해 알려진 각국 역사 및 세계사 교과서에 소개된 고구려사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미국=프렌티스 힐 출판사가 발간한 고교 세계사는 “서기 300~600년 사이 강력한 지방의 통치자들이 세 나라로 분리된 왕국. 고구려는 북부, 백제는 서남부, 신라는 동남부를 구축했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이들 세 왕국은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은 같았으나 종종 서로 또는 중국과 전쟁을 했다”고 명시했다. 대학에서 학점을 미리 따기 위한 과정인 ‘세계사 AP코스’ 수강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배론즈 출판사의 세계사 참고서는 “고구려가 세 강국 간 분쟁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으며 고구려왕의 웅장함은 중국의 왕들과 비견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프랑스=동양사 전공 프랑스 대학생들의 주요 교재인 앙드레 파브르 교수의 저서 ‘한국사(Histoire de la Coree)’(랑그&몽드刊)는 고구려사 기술에서 고구려 건국 신화를 소개하고 사냥으로 다져진 용맹한 기질을 지닌 고구려인들에 대해 중국은 최대의 경계심을 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사’는 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
2004-08-26 09:30한나라당 의원 연구 모임인 국가전전략연구회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고구려사 왜곡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의 역사왜곡이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기환 고구려재단 기획실장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배경과 실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2002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로 알려졌지만 실질적 시작은 1996년 중국사회과학원 핵심 연구과제로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터”라며 “동북공정의 목적이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확보 △조선족 및 소수 민족에 대한 통제력 강화 △북한 붕괴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 △국경문제, 간도 영역문제분쟁 대비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고구려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능동적이고 국제성 있는 지중해 문화의 전형적 성격을 가진 해양과 대륙을 지배한 ‘해륙국가’였다”며 “식민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고구려 역사를 올바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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