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의한 6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13일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 교과위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논의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상호 비방으로 시작됐다. 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덮개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한 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공방은 30분 넘게 계속됐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구호를 붙여 맞불을 놨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시간강사 문제 등 교육현안에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대학등록금 총액 중 절반인 6조의 예산이 있으면 등록
2011-06-20 10:28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교원들 의견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안 회장이 황우여 원내대표를 대신해 1일 국회 교과위에 합류, 6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과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회장은 “힘 있는 분이 교과위에 온 만큼 수석교사제,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반값등록금, 고입제도 등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안 회장은 특히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과위 출신이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석교사제를 입법 발의한 당사자”임을 설명하며 수석교사제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또 “교사들이 교직에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과위가 18대 국회에서 불량 상임위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원들이 바라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교총이 앞장서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면, 필요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1-06-20 10:27사반세기 동안 일선 교단과 교총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17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범운영 4년차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법안소위는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한나라당 임해규, 박보환 의원안, 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의원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전문성을 갖춘 15년 이상 경력의 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원 자격에 2정-1정 이후 수석교사라는 교수직 상위자격을 두도록 했다.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의 교수직 트랙을 마련한 것이다.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은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수석교사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4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능력만 검증받으면 수석교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교수학습방법 개발․보급, 수업컨설팅 등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범운영 동안 수석교사들은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교내외 연수, 동아리 활성화 등을 수행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다. 초중등수석교사회는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우대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2011-06-17 16:30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교과부장관은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문광부 등 유관부처와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펴며 급물살을 탔다. 결국 올 4월 6일 체결한 교섭에서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약속한 교과부가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으로 화답한 셈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2011-06-14 17:55
서울, 경기 등 이른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치로부터 교육자치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학포럼(대표 정갑영 연세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공동주최한 ‘지방교육자치 1년 평가와 과제 : 자율인가, 규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좌파교육감들의 1년을 반추하며 교육적 폐단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현장 이념 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성향 교육감들은 당선 이후 지난 일 년 동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가’ 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교육계 일부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에 관한 한 마치 전제 군주나 되
2011-06-14 11:50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으로 8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2010년 양성기관 평가결과에서 우수(A) 평가를 받은 사범대들로 각 대학이 제출한 선도 분야(국제화 역량강화, 교육실습 강화, 자율과제 등) 계획서 등을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지원예산 규모를 결정했다. 대학별 지원금은 이화여대가 2억원, 고려대 1억4000만원, 공주대 1억2000만원, 대구대·동국대·성신여대·중앙대·충남대가 각각 1억원씩이다. 이화여대는 미네소타대학과 4+1 복수학위 과정을 통해 수학, 과학과목 중심으로 미네소타주 교사자격 취득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모바일 앱 교육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3학년 1학기~4학년 1학기에 이르기까지 예비교원을 위한 ‘교육실습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4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2012∼2014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1-06-13 12:59입시에 찌든 고교생들은 하루 6시간도 자지 않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전국 747개 초·중·고교 학생 18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학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3.95%, 중학생10.65%, 고교생 44.6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고생(49.01%)이 남고생(39.09%)보다 훨씬 잠이 부족했고, 학년별로는 역시 고3생(53.53%)이 고2(40.47%), 고1(37.05%)에 비해 월등히 수면량이 적었다. 고교생들은 운동량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 운동량(주3회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이 초등생은 45.79%로 비교적 높은 반면, 중학생은 27.62%, 고교생은 18.7%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여고생의 경우는 단 8.63%만이 권장 운동량을 실천했다. 대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기는 고교생 비율은 남학생 28.75%, 여학생 21.59%로 조사됐다. 운동보다는 게임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비만율을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
2011-06-13 12:57학교성과금 시도 자율지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인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결과를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교원평가를 보수,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하기로 한 큰 틀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초·중학교의 자율지표를 교육지원청 별로 정하도록 한 인천에서는 유독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중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강화지원청은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기초학력 미달비율 ▲무단결석률과 함께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초·중학교 평가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동부와 북부교육지원청도 초등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에서 만족도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원청 담당자들은 “학교마다 다른 여건, 특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시 자료인 학부모 만족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해 준 지표 예시자료에도 만족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를 성과금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2011-06-13 12:56한국교총은 7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과 긴급 정책간담을 갖고 “주5일 수업제를 내년 3월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교총과 체결한 교섭·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한 교과부가 도입 일정을 순연하지 못하도록 쐬기를 박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과부는 최근까지도 여건 미흡, 학부모 정서 등을 이유로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정부의 돌봄교실 확충 등 여건이 무르익었고, 설문 결과 80% 이상의 학생, 학부모가 주5일 수업을 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로, 그리고 가족동행의 교육기회를 되돌려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올 첫 도입되는 학교성과금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는 성과 위주, 결과 위주에 매몰돼 있고, 일부 지표는 매우 부적합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를 효과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년에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장의 여론과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반영이
2011-06-13 12:55한양대 이영 교수팀이 9일 발표한 ‘장래 학생수 추정과 교원 수급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정원의 증원·감원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공동화, 탈농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도마다 학령인구가 급증하거나 격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마다 정원 사정 천차만별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 목표치(교원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초등 1만 3179명, 중등 1만 1439명 등 246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 광주도 초·중등을 합해 2333명, 경남은 1690명, 대전은 1671명, 충남은 1467명을 더 뽑아야 한다. 반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낮춰도 학생수가 더 급격히 줄어드는 시도는 교원 정원이 감축돼야 할 형편이다. 부산이 27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2486명, 전남 2984명, 강원 1634명, 전북 1361명, 서울도 1042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전남 등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복식학급, 순회교사 확대 등이 아니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2011-06-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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