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교육감 직무가 정지돼서울시교육청이 임승빈 부교육감(사진)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부터 권한대행을 맡은 임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권한대행은 경북사대부고, 경북대(경제학)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석사를 했으며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교육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교육부 재외국민교육과장, 대통령비서실, 대구시부교육감, 경북도부교육감,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 등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서울시부교육감을 맡고 있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 구속 기소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구속 기소에 따른 직무정지는 곽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며 “직무대행체제하의 정책은 학교 현장 안정화에 무게를 두어야지 학교현장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책을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성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찬반 논란이 극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의…
2011-09-21 14:40주요 교육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20일 경기도북부청과 도(道)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방정부에 시범 적용하는 성격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교용지비 분담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국 신설 문제는 법정까지 갔다. 그러나 이번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이미 시행 중인 도교육청은 채용을 확대한다. 두 기관은 현재 22%인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유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 기부는 재능과 노동력, 기자재, 콘텐츠 등 교육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부의 일종이다. 두 기관은 기업체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기관의
2011-09-20 13:39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은점에 반발한 원광대에 대해서는 "의대는 국가가 인력수급을 관리해 취업률이 매우 높아 선진국도 대학 평가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다"고 반박했다. 또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계 대학은 8개 중 1곳만 하위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2011-09-18 12:34교육과학기술부는 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한국어 교원 54명을 오는 28일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초·중·고교에 한국어 교원을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다. 파견 교원은 남성 6명, 여성 48명이며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Ⅱ급(학사학위 과정) 자격 취득자나 취득예정자로 구성됐다. 교원들은 태국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태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9박10일 간의 현지연수를 받은 뒤 51개 고교에서 20주 동안 근무한다. 교원 양성과 파견에는 주관대학인 한국외국어대와 사이버한국외대를 비롯해 경동·경희·경희사이버·계명·대구·배재·부산외국어·선문·세명·원광디지털대 등 총 12개 대학이 참여했다. 한국어교원 파견은 2009년 4월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태국 총리가 처음 제안했고 태국 정부가 자국 고교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 개설을 확대하고자 우리 정부에 교원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졌다. 출국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박철 한국외대 총장과 임재홍 신임 주태국
2011-09-17 12:20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5일 ‘나이스특별대책단(단장 정성무)’을 출범시켰다.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대책단은 그동안 분산 추진됐던 나이스 관련 업무기능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으로 업무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응용서비스팀, 물적기반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팀, 현장지원팀의 3개 조직,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지원팀은 시·도에서 선발된 나이스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해 시·도에서 발생되는 각종 나이스 개선 요구 사항 처리와 현장에서 나이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은 ‘나이스 오류 0%, 현장만족도 100%’를 목표로 △나이스 프로그램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전면 테스트 실시 △나이스 프로그램 개발 관리 강화 및 품질 개선, 성능 최적화 △나이스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 △나이스 보안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이스 사용자 지원 및 연수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이스는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성적처리 오류를 내 전국 고교생 2만9000명의 1학기 내신 석차 및 등급이 바뀌는 등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일
2011-09-15 15:56학생들 권리는 강조하면서 의무 규정은 부재 소지품 검사 등 단위학교 결정 사항까지 규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9월 중 최종안을 확정, 11월 시의회에 제출해 연내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교총이 전면적인 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체벌금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권 추락,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표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학습권 저해,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
2011-09-15 15:45
학교 힘만으로는 토요휴업일 감당 어려워 지차체-학교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내년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토요휴업일에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 인프라 마련이 필수적인데 학교의 힘만으로는 성공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토요휴업일과 연계되면서 주5일 수업 인프라 마련에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일 ‘2011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계자 워크숍’에서 만난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장(사진)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내년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학교를 찾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늘어나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돼왔다. 총 146개 센터 중 우수 모델로 꼽히는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0개에서 올해 16개로 늘어났고, 국고는 줄어든 반면 지자체 대응 투자는 2009년 3억원에서 2010년 1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의 문화재와 학교를 잘 연결한 충남 공주,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전폭적인 부산 남
2011-09-15 13:48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일반접견을금지했다며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구치소와 협의,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으로 긴급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밝혀 옥중결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 기소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다독이며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 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 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011-09-15 11:39교장공모제 보완 5일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한시적(임기 1년 이내)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교장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접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2일 공무원이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 수위를 표창감경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무면허운전인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09-14 18:58인천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 등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당 노현경 시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18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수업에 대한 학교 측의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고, 이들 보호관 중 일부는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조례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교사는 고가 평가에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내 29개 특성화(옛 실업고)고ㆍ마이스터고교 교장협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교장협의회는 "정규학습 외의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책무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역시 "학습선택권 보호관 일부를 인천시의
2011-09-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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