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사학’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해묵은 논쟁을 떠나 우리나라 사학의 미래 비전을 탐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최수철)가 주최한 ‘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미래 비전 탐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사학체제의 구축’을 사학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학관련 이슈가 항상 그 자리를 맴돈 근본 원인은 이슈를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이 아닌 ‘파당적인 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있다”면서 “이제라도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학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학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학정책의 재구조화 ▲사학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 구조의 혁신 ▲ 다양화․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사학 운영체제의 확립 ▲경쟁력 있는 사학체제 구축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사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
2011-06-03 20:32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 저항에 막혀 기형적인 자동일몰제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6~8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소선거구와 시도 교육상임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시도의회 안에서 소수 경력직능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태생적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15개 시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6월 이후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병합되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계속 적용되는 ‘1국 2교육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 금년 내 폐기 ▲초광역 소선거구 교육의원선거법을 개정해 2명 선출의 중선거구로제 환원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2011-06-03 20:21교섭단체 대표 연설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된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결단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대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
2011-06-03 14:25교과부는 일선 학교의 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0개 중·고등학교를 ‘학교체육 분야 교육과정혁신형 창의경영학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7개교, 경기 5개교, 전남 4개교, 광주·울산·충북·전북 각 1개교, 충남·인천·대전·경북·경남 각 2개교 등으로 이들 학교에는 올해 2학기부터 2년6개월간 평균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원된 예산은 스포츠클럽 운영비, 강사 및 행정보조 요원 인건비,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비,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교과부는 또 대한체육회를 이들 학교에 대한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식 개선, 매뉴얼 개발 등의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창의력·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창의경영학교 지원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2627개교를 선정해 총 150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1-06-02 14:48
고교 다양화 정책의 틈에서 일반계고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일반계고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총이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381명을 상대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의 86.1%(매우 심각 32%, 심각 54.1%)가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통 13.1%, 심각하지 않다 0.8%) 또 교원의 81.8%(매우 낮아짐 34.6%, 낮아진 편 47.2%)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이전에 비해 일반계 고교 입학생의 성적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 자율고 등으로 빠져나가고 비교적 대입에 유리한 특성화고가 장학금 혜택 등을 주며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서면서 일반계고에 우수 인재 유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교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 위기상황의 원인은 우수학생 입학 감소 = 교원들은 일반계고가 겪는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 증가로 인한 우수학생 입학 감소’(40.4%)를 꼽았다. ‘특목고, 자율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학교들의 난립(26%)’, ‘특목고, 자율고 등
2011-05-30 16:43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계 고교가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17일 일반계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과 공교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기본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특별한 유형의 학교에 비해 일반계고는 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 운영의 자율권 등이 부족해 우수 인재 유치와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계고를 위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에 따라 일반계고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계고의 ‘대입지원 컨설팅 전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들의 성취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준별 수업, 교육 과정 운영의 탄력성 보장을 위한 교원 충원 및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학교별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 및
2011-05-30 16:33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욕설을 배우고, 대화의 반 이상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가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교장 장천)에서 교과부, 여성가족부, 충북도교육청, EBS 등 36개 교육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갖고 ‘바른 언어가 우리 아이를 지킨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은 학생들의 언어문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전한 언어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 학생들의 언어 파괴는 심각한 수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폭력을 당한 여학생의 23.3%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대답했다. 또 무심코 내뱉은 욕설이 폭력을 부르고 결국 학생폭력 사망사건에 이르기도 한다. 선언문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된 언어사용도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을 포함한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수자 보호, 신체적 특성 등의 문제를 가져오는 차별적·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다은 KBS 아나운서
2011-05-30 09:5424일 열린 ‘교총-한나라당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교총 회장단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은 실추된 교권의 회복과 교육본질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40만 교원은 국보’, ‘교총은 교육의 본산’이라고 치켜세우며 앞으로 현장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간 가랑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것은 교육본질에서 동떨어진 문제”라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본질로 돌아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총회장 중 첫 번째로 발언한 송길화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광주교총 회장)은 “토착비리와 함께 교츅비리를 자꾸 언급하니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식 대구교총회장도 “역대 정권 중 이렇게 교원을 무시한 정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비리세력으 한 축으로 여기고 있어 교심이
2011-05-29 17:32한나라당이 수석교사법제화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국교총과 약속했다. 또 주5일 수업제 도입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나라당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반대하는 의원 한 명 때문에 수석교사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안 회장은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주5일 수업제도 실시돼야 한다”며 “9월부터 부분 실시, 늦어도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수석교사제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야당과 협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황 대표는 “주5일 수업제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수업시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 대표에 답에 대해 안
2011-05-29 17:21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방침과 맞물려 교과부가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5000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힘에 따라 세부 내역이 관심이다. 25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가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인 2012년도 고등교육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4조9724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가량 늘린 7조1000억원이다. 교과부는 "인건비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자연 증가분이 70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예산은 1조5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취업후상환학자금제인 '든든학자금제' 등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리고, 국립대 선진화 지원 사업을 위한 증액·신규 예산의 비중이 크다. 특히 올해 7136억원 수준인 든든학자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든든학자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군입대 기간 이자면제가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589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학점제한 폐지에 92억원, 수혜대상을 소득분위 8~10분위까지로 확대하는데 1292억원, 올해 1학기 종료되는 288억원 규모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도 책정했다. 또 국립대학들의 지
2011-05-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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