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근무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해 복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생긴 것이 공무원 휴직 제도다. 공무원 휴직 제도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에 질병휴직이 설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점차 그 종류가 다양해져 현재 14종이 시행 중이다.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살펴야 휴직 당사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이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휴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이 일신상 이유라면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정책 이행, 강제 징집에 의한 것이라면 경력 단절은 없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이다. 국가에서는 육아·병역 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휴직 또한 마찬가지다. 법에서 규정한 대로 휴직경력은 실제로 보장되는가. 교사들에 대한 인사업무에서 경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많다. 호봉 획정, 근무지…
2023-04-03 09:10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AI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챗GPT가 화두가 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과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역량평가로의 전환 필요해 챗GPT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AI 기반 지식·정보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고든 무어가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롭게 생성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식과 암기,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 목적에 제한된 학습 틀에 갇힌다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울 것이다. AI 기반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챗GPT로 촉발된 AI 기반 사회에서는 학문과 학제 간 상호 융합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과목 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초를 쌓고 이
2023-04-03 09:10지난해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져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도 넘은 교권 침해 사례 심각해 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4.7%는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겨우 9.0%였다. 이렇게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은 아주 미비하다. 교권 침해 건수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교사가 과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에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
2023-04-03 09:10
박수레 지음｜책만 펴냄 제목에 대한 부담감이나 선입견만 들어내면 남녀노소 모두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하긴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제목을 보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교양책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2015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에게 설명하기 불가능한 직업 TOP 15’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이 ‘자동차 UX 디자인’이었다니 말이다.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자동차 외관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조작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한다. 가령 핸들, 버튼, 룸미러, 스위치, 계기판 등을 말한다. 한마디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만지고 보고 듣는 기기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기 좋게 만들고 배치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에 꽃병이? 2000년대까지 생산되었던 뉴비틀에는 놀랍게도 운전석과 중앙 송풍구 사이에 모나미 볼펜을 꽂아두면 딱 좋은 모양의 꽃병이 마련돼 있었다. 자동차 역사가 시작된 초기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차에 꽃을 꽂아두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꽃을 꽂을 수 있는 용기가 자동차 주변기기로…
2023-03-27 10:33
대학교와 교생실습을 거치며 다짐한 ‘수업과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은 현실에서 쉽게 달성하기 힘든 목표였다. 수업 준비할 틈을 주지 않는 각종 잡무, 매일 발생하는 학생간 다툼, 교사에게 윽박지르는 학부모,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시선 등 어느새 우리나라 학교는 교사를 위축시키는 장소가 됐다. 만약 교사가 되기 전 이러한 현실을 미리 알았다면 교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다. 교사 역량 낭비하는 학교 현실 놀랍게도 현재의 학교는 교사에게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하면서 동시에 수업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에게 부과되는 잡무가 많아질수록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양성한 전문직 교사의 역량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또 교육 현장은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과 같다. 1년이라도 젊을 때 얼른 교직을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평생 꿈꾼 교사의 모습을 미처 꽃피우지 못하고 떠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 처음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왜곡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행정업무를 마치고 나서도 수업과 아이들에게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다짐으로 매일 밤 9~10시까지 교육
2023-03-27 09:10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7%(5만4000여 명)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차 실태조사 1.1%와 2019년 1차 1.6%에 비해 높아진 비율이다. 학폭 중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폭력(14.6%) 및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 처리 시간 턱없이 부족해 또한 학폭 심의건수는 약 2만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영향으로 학폭 심의 건수가 주춤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학폭이 사회 문제로 비화해 국회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분하게 학폭 업무를 처리할 시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업무담당자가 학폭 사안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미 학폭 업무는 기피업무에 해당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시
2023-03-27 09:10대학 위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후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들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대학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 경고해왔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줄여야 등록금 동결 시행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 부담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평가 없는 재정지원은 없다’는 기조 아래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평가 기준은 예산이 배정된 3~5년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평가기준과 범위가 바뀌면서 평가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기관평가인증과 통합됐지만,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돼 부
2023-03-27 09:00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
2023-03-20 09:10
교대 85%가 사실상 정시 미달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권이 추락하는 데다가 임용도 어려워진 탓이라고 기사는 추측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교대 정시 미달이 불러올 결과를 이야기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무능력한 교사 퇴출이나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며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었다. 교원 수준 높아야 공교육 살아 이런 많은 불평과 달리 어느 지표를 보아도 우리 교육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거두고 있다. PISA같은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협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덕분이라고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사교육으로는 PISA에서 측정하는 역량과 창의성, 협동성을 키울 수 없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의 높은 수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상위 5%의 학생이 교사가 된다고 보고했다. 핀란드가 상위 20%, 싱가포르가 상위 30%의 학생이 교사가 되는 것에 비하면 큰…
2023-03-20 09:10
필자는 지난 2~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모바일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MWC)를 참관했다. MWC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로 세계 3대 IT 전시회로도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디지털 및 모바일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려 디지털 사회에 대한 최신 이슈와 동향,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 위험해 올해의 주요 이슈도 AI, 메타버스, AR, VR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였다. 또 챗GPT 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AI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다. 우리 정부도 AI를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AI가 교육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강한 것 같다. 마치 AI가 도입되면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AI가 정보 전달 면에서 앞서 있으나 가치판단 영역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AI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혁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2023-03-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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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