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1일 전주 상산고에서 열린 '자립형 사립고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관계자들은 현 운영체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양제철고 부은령 연구부장은 "7차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등에서 특목고와 동일한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 연구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 선발, 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지필고사 금지, 학년·학기제 준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준수 등의 기준으로는 영재성 판단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일부 대학에서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별 모집 요강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또 "국내 고교도 외국 우수사립고가 제공하는
2003-10-01 12:07교육권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의 교육권이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법익형량(法益刑量)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도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2003년 6월말까지 교육에 관한 24건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교육법학회가 지난달 27일 한양대에서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대부분이 '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결정은 24건.(각하 결정된 것 제외). 이들 결정을 교육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 주민)관계에 관한 것이 8건, 국가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4건, 국가 대 (단위)학교에 관한 것이 2건, 학교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6건, 학교 대 부모(또는 학생) 관계에 관한 것이 3건, 교원 대 부모(학생)에 관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서로 대립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편의 교육권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교육에 관한 헌법판례들은 두 가지 유형, 즉 통제지향적(統制指向的) 결
2003-10-01 12:06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중 교직에 진출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 사범대 졸업자 4145명중 교직에 진출한 학생은 1993명으로 4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3980명중 1932명이 교직에 진출해 48.5%를 기록한 것과 비슷했지만 2001년도의 30.9%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가 절반을 넘은 곳은 한국교원대(73.1%), 공주대(66.2%), 경상대(53.5%), 부산대(50.7%) 등 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는 13.8%를 기록해 10명중 1명 정도만이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졸업생의 교직진출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교원대 졸업자의 교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는 1999년 376명의 졸업자 중 120명이 교직에 진출해 3명중 1명은 교직으로 나갔으나 2000년 29.3%, 2001년 23.4%, 2002년 18.2%, 2003년 13.8% 매년 감소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2001년 49.2%, 2002년 59.7%, 2003
2003-10-01 10:31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원희)이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경남, 부산, 대구, 강원 등 수해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2003청소년 책읽기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스카우트연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학교도서관의 장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마산의 한 초등학교 분교는 얼마 전 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예산을 비축해서 구입한 신간 서적 200여 권이 바닷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해일로 완전 침수된 학교가 3곳, 학교 건물과 시설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의 학교만해도 201곳에 달한다. 연맹은 지난달 24일 현재 개인과 단체에서 1천 5백여권의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청소년 책읽기운동 공식 홈페이지인 www.book-reading.or.kr(한글도메인:책읽기운동)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도서자료를 수집한 후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분류하여 수해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책을 필요로 하는 산간벽지 마을문고에 책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02)6335-2000
2003-10-01 10:28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
2003-10-01 10:27미국에서도 개인의 요구과 높은 시험성적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 학교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라성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0 대 1 이상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비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높은 비용(시간당 125불에서 325불 가량)을 감수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등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뉴햄프셔주에서 이루어지는 주(state) 전체 평가고사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주정부가 학교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는 1 학교지구(Title 1 school district)로 선정되면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같은 공립학교들과 사교육기관의 연계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003-10-01 09:57OECD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던 독일 교육계에는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독일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 또는 자신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너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업진행을 가능한 한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뛰어난 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45분간의 수업이 끝나면 칠판에는 수업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잠시라도 부주의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교실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든 진을 빼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하기에는 이르지만, 퇴직과 함께 연
2003-10-01 09:56지난 9월 10일은 제19회 중국의 '스승의 날'이었다. '敎師節'이라고 부르는 중국 스승의 날은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과 더불어 중국 3대 전문직 기념일이다. '교사절'은 중국의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돼 중국 국내사정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기념되다가 지난 1985년에 이르러 9월 10일을 공식적인 '교사의 날'로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9월 10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 스승의 날을 제정함으로서 학기의 시작에서부터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존경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격려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교사절'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법', '교사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정비되고, 1150만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일정수준 향상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사절'이 가까워오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진다. 정부차원에서 모범교사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2003-10-01 09:55핵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며 한 달 넘게 등교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전북 부안 지역 초등생 900여명 등 학생 1000여명이 서울 한강둔치, 종묘공원에서 '핵 없는 세상'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날 버스 26대를 나눠 타고 상경한 학생들은 핵폐기물 표시가 새겨진 노란 셔츠를 입고 오후 1시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대체에너지 개발의 뜻을 담은 노란 종이배를 한강에 띄웠다. 이어 종묘공원에서 현재 부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풍자한 연극 공연 등 문화행사를 펼친 뒤, 오후 5시부터 조계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 집회에 데리고 다니냐"며 항의하는 행인들로 여러 번 마찰을 빚었다. 특히 연극 공연 중 부안군수가 나오는 장면을 보던 한 여고생이 "잘났다. 개××"라고 외치거나, 주민들에게 매 맞는 장면에서 "잘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행사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연극이 끝난 후 단상에서 한 여학생이 "우리는 자진해서 등교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언론에서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등교거부를 통해 소중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핵폐기장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으
2003-09-30 16:38부안학운위원회와 부안군대책위는 30일 부안성당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등교거부 투쟁을 지속한다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쏟아져 학운위원회가 학생들의 등교문제를 거론하려했지만 28일 산업자원부가 핵폐기장 건설 강행방침을 밝히고 같은 날 전북도청이 현실성 없는 지원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29일에는 부안군수가 파렴치한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등교거부 지속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내 46개 학운위원장 중 32개 학교 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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