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 절차,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학기
2011-03-22 11:03올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이 연간 평균 425만6000원으로 2010년보다 1.1% 올랐고, 사립은 767만7000원으로 2.3% 올랐다고 밝혔다. 201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전년대비 각각 2.4%, 1.6%의 인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낮아진 반면 사립대 인상률은 높아진 것이다. 전문대는 국공립이 343만5000원으로 0.9%, 사립이 620만원으로 1.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공립대 0%, 사립대 1.1%에 비해 국공립대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별로는 0.0~0.9% 올린 대학이 충남대 전북대 서울대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4년제 77개교, 전문대 96개교로 가장 많았고 1.0~2.9% 인상 대학이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 4년제 66개교, 전문대 29개교였다. 3% 이상 인상한 대학은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등 4년제 57개교, 전문대 21개교였다. 대학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금액을 각 대학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
2011-03-22 10:58
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011-03-21 16:22한글화법 다수…수석교사법 등 미뤄 국회 교과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60여개의 계류법안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쳤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이 무색할 만큼 획기적인 실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생산적 상임위와는 동떨어져 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법안’이다. 한문으로 돼 있는 법안을 한글화 하거나 그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구들을 단순히 고치는 법안이 상당수다. 그 외에 처리된 법안은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를 골자로 한 학원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관련 법안들,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가입 범위를 넓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연말 직권상정 처리 법안’이 원죄다.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이 장관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열지도 못했고, 3개월 만에 만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일정에 떠밀린 교과위는 7일 한꺼번에 상정된 139건의 법률안에 대해 8명만 참여(5명은 서면질의)하는 형식적인 대체토론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 변재일 위원장은 “새로 139건
2011-03-21 15:59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부당한 학칙 거부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좌파교육감 진영은 기존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교과부-교육청 싸움에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학칙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칙을 인가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존중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교육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2011-03-21 15:57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교원·학생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5일 교과부, 교총과 함께 '교사대상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방부는 MOU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군 전문강사 풀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군부대 시설을 대폭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내달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원 2100명을 대상으로 교원안보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보체험 교육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진보성향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해 11월말 교총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6%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 도발임을 모르거나 우리 군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학교 안보교육이 실종되고 있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안보·평화·통일 의식
2011-03-21 10:46
대부분의 교원들은 재난 대비 교육이 미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이달 14일~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재난 교육에 대해 교원 95.2%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잘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교육과정 중 부실한 재난 대비 교육과 학생 대처능력을 우려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 지진·재난 대비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6%는 부족하다고 답했고, 이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69.9%에 달했다. 지진·재난 발생시 학생들의 대응·대처능력에 대해서도 87%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본다’는 교원은 0.7%에 그쳤다.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49%)가 최근 3년 이내에 지진·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3분의 2 가량(72.1%)은 지진·재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진·재난시 행동요령에 대해 접한 적은 있으나 학
2011-03-21 10:34사상 유례없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한 순간에 가족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일본을 돕기 위해 한국교총이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조선일보, 6개 구호기관․단체와 함께 성금 모금 운동에 나서는 한편 일본교직원조합과 일본교육연맹에 서한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교총은 16일 전 회원에게 ‘일본 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모금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아픈 과거사를 벗어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 나라를 돕는 길이야 말로 올바른 교육”이라며 “일본의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에 동참하자”고 했다. 전국 학교에서 일본을 돕기 위한 학생들의 위로 편지 쓰기와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성지여고도 학교에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지여고는 이번 피해 중심지인 일본 센다이 지역 시라유리고교와 200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유재식 성지여고 교사는 “2009년에도 지진피해로 교류활동을 못했는데 이번 대지진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면서 “가족처럼 생각하던 자매결연 학교 지역의 피해를 알고…
2011-03-21 09:47학교체육 강화 방안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체육이 소홀히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 교육감이 학교체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학생 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활동 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마련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등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14일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는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유아 보호를 위해 차량 동승자가 유아를 보호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2011-03-21 08:56
시범운영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자유선진당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16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열린 교총과 자유선진당 간 교육정책협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에게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필요성을 들은 이회창 대표는 “수석교사제는 우리 당의 공약”이라며 “교과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09년 민주당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법제화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찬성하지만 정치적 쟁점에 의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앞장서서 법제화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했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8대 국회서는 민주당 김진표, 한나라당 임해규·박보환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해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 시정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 교장·교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방안 마련, 유·초
2011-03-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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