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말인 오는 19일께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중.고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초등학교는 14일 문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6,18일에 일부 학교에서 방학을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19일부터 방학에 돌입한다. 중학교는 19~22일 사이에, 고등학교는 16~19일 사이에 방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방학기간은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40일 가량이며 중학교는 31~34일, 고등학교는 32~34일이다.개학은 초등학교의 경우 8월25일께, 중학교는 8월 21~25일, 고등학교는 8월 16~22일에 한다.
2003-07-11 18:02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주민투표나 학부모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사건과 관련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선거과정에서 비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가능한 모든 개선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검토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투표 ▲비리소지가 많은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감선출제도는 1990년 이전 대통령 임명제에서 91∼96년 교육위원회 선출, 97∼99년 1개교당 1명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2000년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 선출제도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충남도교육감사건과 같은 후보자 간 담합 등 비리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날 현 방식에 대해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있
2003-07-11 18:01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파문과 관련, 교육,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위원들도 강교육감의 빠른 입장 표명과 거취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 교육위원회(의장 양기택) 위원들은 "최근 일파만파 터져 나오고 있는 강교육감의 각서파문이 충남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교육감이 빠른 시일안에 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전성환)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계 비리 근절과 강교육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고발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퇴진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교육감은 한 지방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의)각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당시 결선투표를 앞두고 이병학 (47.구속중)도교육위원을 찾아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서에 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당시 선거를)도왔던 분들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위원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인사는 원칙
2003-07-11 18:00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한석 판사는 11일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 모 고교 교사 김모(48)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학교내 3학년5반 교실에서 수업시간전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자 '수업시간에 공부는 시키지 않고 청소를 시키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정모양 등 2명을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적 목적에 의해 이뤄진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유죄판결중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03-07-11 17:59정부가 '조세형평'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자, 교총은 '연구의욕 저하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에 최근 냈다. 교육부는 비과세 혜택 유지에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일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아오던 연구보조(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고시안(표)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91년(45%)부터 해마다 비과세의 비율을 축소해, 올해는 20%로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총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효과(연봉 4000만원의 경우 140∼150만원 감소)가 초래돼 연구자의 사기가 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 중 일부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학술지·서적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활동…
2003-07-10 16:22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1월 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 수능은 2002, 2003학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기본 출제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 배점이 정수화돼 문항간 점수 폭이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성적통지표에서 총점 및 소수점 표기가 없어지고 9등급제는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고려해 원서교부·접수(8월 27일∼9월 16일) 중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검정고시, 기타학력 인정자 접수자의 응시는, 희망지역에서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뀐다.
2003-07-10 16:21교육부는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공포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30대 교감 임용이 가능한가'와 '전문직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현행 교육전문직 전직 규정 중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는 교장(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6세 전문직 진입, 38세 교감 전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올해 관리직 선발에서 장학직이 평교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며 "개정안은 전문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사문화된 교육경력
2003-07-10 16:20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기본항목을 나이스에 포함시킬지를 11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서범석 교육부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해 심의키로 했다. 이후 위원회는 ▲인권관련사항 관계법령 보완 ▲보안강화 등 기술적 대안 ▲정보화 진전과 학생 사생활 한계 등을 검토하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8월 11일로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제도, 정보, 교육분과위원장이 각각 임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위촉위원은 20명) 중 18명만 참여했고, 교총은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를 위원으로 추천·참여했다.
2003-07-10 16:18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2003-07-10 16:17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지 열흘도 채 안된 지난 4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들이 교원지방직화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도 중반까지 마련해 2005년까지 법제화하고,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위'의 이른바 '지방분권로드맵'에 포함된 교육관련 내용 중에서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교원지방직화 추진 여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시행 등이다. 교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지방분권위'측은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교원지방직화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위'의 현재 입장은 "검토된바 없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낸적도 없다"면서 "교원지방직화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분권위' 보고서에도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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