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는 정책 나열' 비판도##

2·17 사교육비대책, 무엇을 담았나=안병영 부총리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10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방"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도 있다. EBS수능 특강이 그 사례로, 정부는 방송 내용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교육 대체효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목고와 경시·경연대회를 과열 사교육의 매개체라 진단하고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유도한다는 점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교원양성·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평가체제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등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시간 EBS 수능방송=4월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능과외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과 VOD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외는 EBS위성채널(플러스1)을 통해 24시간 방송한다. 교육부는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강의 시청률을
2002년도의 56%에서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려 과외수요를 막는다는 방침. 시청률이 80%일 경우(고2, 3) 45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추정이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과외는 현직 교사와 교수 위주로 편성하나, 상,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과외프로그램은 학원강사도 동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
EBS수능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 서비스한다. 또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과 교과
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이버 학급 및 가정교사제도 함께 도입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반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
정부는 현직 교원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보조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학습지도에 내실화를 기울일 수 있고,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신중심의 학생 선발=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에는 50%로 확대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 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1학기를 폐지해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대입시 방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마련,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 아울러 특목고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해 국 영
수 등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을 탈피해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과 학교선택권 확대=중1~고1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높인다.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경시·경연대회 폐지를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 교육부는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참가를 유도하되, 기타 대회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참여를 억제시키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수상실적
반영을 폐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기적성교육활성화=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특기 연수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료는 현실화하고 경력을 인정해 장기계약을
권장한다.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영어과외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과 심화연수 수료교사, 학부모 등 강사자원을 활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교원확보=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업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하는 교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시수 경감, 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원보수체계 정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체계는 과다한
수당비율(60%)을 낮춰 연금 불이익을 조정하고, 교장 및 교감으로의 승진 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률 상향 조정,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업평가·방법 개선=창의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정착시킨다는 방안. 정부를
이를 위해 예체능 교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초3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 12만 4000명에서 2008년까지 16만 명으로 늘이며,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확대
추진할 계획.

대학서열구조 완화=사회문화풍토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등을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이 그런 방안들이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 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