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입시제도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평준화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평준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평준화가 학력세습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과 이번 연구결과가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울대 보고서 제목을 본떠 '과학을 가장한 궤변;누가 가난한 자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는 등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세습을 가져왔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실장은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는 실증연구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책함의가 따로 노는 격"이라며 "'평준화'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입시과열과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지, 진정한 목적이 저소득층의 일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서울
2004-02-02 13:22지난 25일 공개돼 평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편중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서울이 전국평균에 비해 1.5배,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은 전국 대비 2.5배)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고졸대비 대졸학부모의 자녀 입학률이 3.9배 높다) △고소득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지역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쉬운 입시 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2004-02-02 13:19정부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순수자격제로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안병영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교육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이하 교인협·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중간 보고서 격으로,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단체(학교사랑실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8차례의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인협의 교원자격 다단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과, 전교조를 제외한 두 교원단체(교총, 한교조), 학부모단체 모두 합의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수석교사제가 상위 직급이 아닌 순수 전문자격제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수석교사제는 현행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
2004-02-02 11:47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형 형태보다 고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돼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어(영어)는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고2, 3)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과학탐구도 필수과목 중심의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고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수능시험이 '잘 차려진 밥상'에서 '뷔페'로 바뀐다고 비유했다. 그는 "출제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원장이 소개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특징. ▲ 언어 =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국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교육과정(국어생활)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 수리 = 단답형의 출제비율이 20%(6문항)에서 30%(9문항)로 늘어난다
2004-01-30 21:38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각 후보 가족과 친척, 핵심 운동원의 집, 사무실 등 3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각 후보측의 중등 선거조직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중.고교 선거인과 운동원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후보 4명을 비롯, 30명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시작했다. 지난 16일 후보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초등 선거조직에 수사를 집중해온 경찰은 29일까지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 258명 등 모두 310명을 소환, 금품 2천938만원, 물품 781만원, 음식물(향응) 641만8천원 등 총 4천360만8천원어치가 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별로는 오남두 당선자측이 금품 650만원, 물품 115만원, 음식물 362만8천원 등 모두 1천127만8천원어치, 나머지 후보 3명이 각각 1천651만원, 1천68만원, 514만원어치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환자 가운데 오남두 당선자측 운동원 2명을 이미 구속한데 이어 역시 오 당선자측 금품살포 혐의자 고모(43), 송모(44)씨 등 2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
2004-01-30 21:37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30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평준화 연구 결과와 관련, "평준화를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남아 5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오른 정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체제에서 계층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주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물어왔으나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발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있겠느냐"며 "뛰어나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려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어 "이번 연구의 의의는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도 다른 학문처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25일부터 동남아 4개국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날 귀국했다.
2004-01-30 21:33한나라당은 학운위원이 뽑는 현 교육감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과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개정되는 교육감선거방식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선거 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채용 허용 ▲TV토론 실시 ▲선거운동 기간 현 11일에서 17일로 확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2004-01-30 13:15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비롯한 유아교육계 대표들은 28일 서울 홍지동의 한 한정식당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또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서울시의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에 취원한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유아교육과에서도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보육과 증설이 늘어 교사 공급 과잉을 초래해 유치원 교사들의 저임금을 부채질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4-01-29 20:02교육부는 25일 전국 각 대학 이공계 신입생 가운데 5300명을 선발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고교 3개 학년 수학 과학 관련 교과목의 평균 석차가 상위권 20% 이내에 들면서 ▲수능 자연계열 응시자로 수도권 대학은 수리 및 과학탐구 영역이 모두 1등급이고 지방대는 수리·과학 탐구 영역이 2등급 이내인 학생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치·한의·약·보건학 및 가정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또 수시모집 입학생은 대학별로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뽑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신기준을 충족하면서 수능 자연계열의 수리 및 과학 탐구영역이 모두 1등급인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국제올림피아드대회에서 상위 3위 이내 입상자 ▲여학생은 내신 및 수능성적 기준 충족시 대학별 선발인원의 3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수리 탐구영역 성적이 모두 1등급인 수도권 대학 신입생에게는 교재구입 비용으로 연간 100만원, 비수도권 대학 신입생에게는 200만원, 2등급인 비수도권 신입생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공계장학금은 재학기간중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학업성적을 유지
2004-01-29 20:012005년도 대학입시 전형은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 정원의 44.3%를 차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는 등 예년에 비해 차이가 많다. 천차만별인 대학별 요강을 숙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맞춰 입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수시모집 인원 증가=2005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정원 39만 4379명(자료 미제출한 동덕여대 외) 중 1, 2학기 수시모집 인원은 모두 17만 4979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102개대 2만 2138명으로 전년 대비 2462명이 늘었고, 수시 2학기 모집은 180개 대 15만 2841명으로 전년보다 1만 9058명이 증가했다. 고교 2학년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1학기는 6월 3∼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7월 19일∼8월 19일 전형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한 후 8월 23일∼24일 이틀동안 등록을 받는다. 수시2학기는 9월 1일부터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12월 13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을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 후 20∼21일 등록을 받는다. ▲정시 분할 모집 증가=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3개 군 모두 12월 22∼
2004-0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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