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2003-04-15 14:05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2003-04-12 10:55광주시내 초등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합숙훈련 전면 금지조치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H, S, N초교 학부모들은 11일 "교육부가 학교체육의 실상도 모른 채 즉흥적으로 초등생 합숙훈련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라며 "교육부 지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합훈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체육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숙훈련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을 금지하면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초교 축구부원 3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2명이 영광과 화순 등 전남지역에서 전학해 홀로 생활하고 있거나 시내 다른 학구(學區)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도 건립한지 2-3년 밖에 안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
2003-04-12 10:54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
2003-04-12 10:52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육자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극단적 대립과 반목, 투쟁속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대방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고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변화하면서 상대방 변화를 호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으로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회의 후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펼치는 학교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어떤 단체나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 일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덕홍 부총
2003-04-12 10:519일 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교육부는 요즈음 생기가 가득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평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부내를 감돌던 냉랭함이나 위기감 같은 것은 아침햇살의 안개가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동안 교육부는 살얼음밟기를 계속해왔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예상 시나리오도 수십번 썼고, 거친 독회수만도 헤아리기 어렵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교육부 폐지론'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제기했던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안 등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태로 재연될지를 놓고 노심초사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연이어 돌출된 현안들이 교육부로선 '불의 기름'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처처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팽배했었다. 여기에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처음 겪는 업무보고였으니…. 그러나 교육부의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아픈 매는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 업무보고의 맨 앞줄에 내세웠던 교육부 혁신안
2003-04-11 13:57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
2003-04-11 13:56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
2003-04-11 13:55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2003-04-11 13:54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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