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향해 첫 걸음을 뗐다. 통합의 시작으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쳤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관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영유아보육 업무 한정이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다. 이외…
2023-07-28 14:02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2023-07-27 19:41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2023-07-26 16:52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2023-07-26 11:04
울산 학교현장에서 편향교육 원인으로 지적받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폐지 활동을 벌여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19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 잦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끝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례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
2023-07-21 00:30
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2023-07-19 18:54
지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공포(내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패키지’다.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의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 체제를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변경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화재를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보다 국제적으로 보편적 개념에부합되는용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식 ‘문화제 체제’를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기존 용어와 분류 체계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 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학
2023-07-19 14:09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
2023-07-19 11:49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당국과 교육계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했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2023-07-19 10:52
EBS(사장 김유열)가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BS 무료 서비스가 고교에서 중‧고교 전체로 확대된 것은 처음이다. EBS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는 달리, 교과서와 시중 유명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134만80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약 1300강좌 (3만여 편)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학생 1인당 연간 71만 원에 이르는 서비스다. 기존 중학 프리미엄 유료 가입자는 환불받는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와 방통위, EBS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책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BS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대폭 늘려 올 하반기에만 3000편을 추가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2023-07-17 08:5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