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 등 오프라인 컨텐츠에만 한정됐던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이 온라인 컨텐츠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최근 교육용 컨텐츠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품질인증 대상을 온라인 콘텐츠까지 확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수·학습용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키로 하고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교육용 컨텐츠 범위와 분류를 보다 분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다 객관적이고 완벽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적용해온 '재택평가' 방식과 병행해 '무결성 평가'와 '면접심사' 방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재택평가는 평가자가 수조작으로 제품을 테스트해 완전한 평가가 힘들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업무 지원용 SW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인증을 준용하는 등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적극 준용키로 했다. 또 재택심사가 불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보원은 1건당 24만원으로 일괄적용하던 인증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인증대상 제품의 구성과 수량에 따라 60~90% 할인율을 차등 적
2002-10-31 13:57학교급식에 쓰여지는 식재료에 국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장선 의원 외 22인은 최근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최대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식품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매시 보조하는 형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의 이유는 ▲식품비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WTO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장치 미비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일부 시정촌별로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법에서 식재료를 가능
2002-10-31 13:56학원과외가 학생들의 수학, 영어 또는 과학 성적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호주 시드니모닝 헤럴드 지에 따르면 시드니 대학의 다이아나 케니 교수가 MLC 버웃 여고의 17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수업 이외에 학원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학년말 성적이 과목별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7학년, 11학년 및 12학년의 경우 학원 과외로 인한 학력 향상은 없었으며 학원 과외는 그저 시간과 돈 낭비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연구는 학원 과외가 영재 대상 셀렉티브 중등학교(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영재 대상 중등학교)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 존 왓킨스 교육훈련부장관이 성행하는 과외학원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케니 교수는 "학원 과외의 영향이 초과 근무를 강요당한 근로자가 받는 직업상 스트레스와 유사하다"며 "정규 수업 이외에 학원 과외를 받는 학생은 학과목에 대한 노출에서 포화를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교 수업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2002-10-31 13:55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내년 신 청사를 매입한다. 정보원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중앙총괄전산센터 기반 환경 구축 등을 목적으로 교육정보화종합지원센터 확보 예산을 요구했다. 매입하게 될 신 청사에는 교육학술정보화지원 종합전산센터, 교육행정정보센터, 홍보관 및 상설 전시관, 컨텐츠 공동 제작 및 작업실, 정보화연수 교육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정보원은 당초 4721평의 매입을 위해 350억을 요구했으나 3387평(전용면적 2151평) 매입에 국고 250억원(2002년 50억, 2003년 200억)으로 수정됐다. 현재 정보원은 아리랑TV 건물의 전용면적 1407평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로 전국단위시스템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사 매입관련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002-10-31 13:54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
2002-10-31 13:53국회교육위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에관한특별법, 영양교사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 일정이 촉박함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4일 이들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원)=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2002-10-31 13:52국회 교육위는 24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 인상분 810억원을 확정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현재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5000명),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1만7000명),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현재의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4만9000명)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같은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던 것.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과의 교섭 등을 통해 내년도 교원처우예산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합의했으나 예산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걸려 정부안에서는 일단 누락되었다. 그러나 교총은 이들 예산이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 사안임을 지적하고 국회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의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교육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3가지 처우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21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석 여야위원의 대부분인 8명의 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교원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위의 3가지 처
2002-10-28 13:38내년도 교·사대 입학정원이 1만8880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5일, 2003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의 경우 교사기준 및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부산교대 등 6개 대에 160명을 증원했다. 사대는 중등교원양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유치원과 특수교사 양성에 한해 일반학과 감축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따라서 교·사대 순수 증원규모는 270명으로 교대 160명, 4년제 개편 신설사대 70명, 특수교육과 40명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 급별 교원양성정원조정의 기본 방향을 ▲원칙적으로 일반계 대학에 정원조항 기준을 준수하되 교육여건이나 교원수급상황 및 2002년 행·제정 제재대상 여부의 고려 ▲유치원정원은 전문대의 경우 동결한 반면, 교육여건이 충족된 13개 지방대학만 325명 증원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양성체제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6개 대에 16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교원 정원은 동결하였으나 사범계 학과간 조정은 인정하였고 임용율이 낮은 학과를 높은 학과로 전환 하는것도 허용했다. 도 특수교사 양성의 경우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4개 지방대에 235명을 증원했다.
2002-10-28 11:21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2002-10-26 09:44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분 1만 2600명 중 1만 2214명에 대한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 가배정은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경기도(4210명)와 인천(1076), 대구(1031), 광주(777), 부산(698)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도지역의 경우도 경남(1009), 충남(790), 충북(454) 등 교사 부족현상이 악화된 지역에 배정인원을 할애했다. 내년도 전체 증원분 1만2600명 중 이번에 배정하지 않은 386명은 유보자원으로 추후 배정된다. 증원인원을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이 67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등 5154, 특수 181, 유치원 153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1만19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교장 199, 교감 90명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가배정 인원을 기초로 내년도 임용예정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교원 가배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29만859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061, 초등 14만8637, 중등 13만4031, 특수 2230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863
2002-10-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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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6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