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운영 및 기준은 각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결정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을 수립해 운영한다. 문제는 각 시‧도별로 기본복지 점수가 달라 교원들이 소속 시‧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복지 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지역과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 차이가 300점(30만 원)이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소속 시‧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다. 교총은 각 시‧도에서 기본복지 점수를 비롯해 근속복지 점수, 가
2023-07-14 17:18
직업계고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학과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신기술로의 개편이 이뤄진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 선정도 완료돼 직업계고 개선에 힘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학급 증설은 2곳이다. 총 98개 학과에 총 40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학과 개편을 돕는 이 사업은 2016년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900여 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400개 정도다. 올해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선정된 학과 가운데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AI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학과는 53개다. 이는 지난해 11개에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변화하는 학과는 8개, 학교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학과는 35개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총 10개가 선정됐다. 이는 전공과 연계해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
2023-07-13 18:45
한국교총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고‧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고소)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현실을 전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학생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교원은 교육자로서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자‧보호자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불만족하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교원을 상대로 한 민원과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고의 중과실이 없는 아동학대 신고 면책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내용을 잘 검토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2023-07-13 09:44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마음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30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 중 90%가 자해 등으로 들어온 14~15세 청소년들”이라며 “보호병동이 아이들로 가득 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성인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4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29%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역량을 기르는 학습 위주의 교육 외에 호기심, 자제력, 끈기, 회복탄력성 등 비인지 영역 교육을 정규교과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교육부의…
2023-07-12 11:13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10일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시행된 생활지도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멍들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보복성…
2023-07-11 16:21
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 연구 현장교원 자문단 위촉식과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교총은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원 2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관리직, 초등, 중등, 교육청 관계자 등 4그룹으로 나눠 연구 방향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연구진은 11월 30일까지 각급 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교원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책임은 김이경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연구 목적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문단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2023-07-11 15:10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기 너무 쉬워진 환경에 놓여 있지만 치료나 재활의 기회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지목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점유율이 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전통적인 마약보다 처방약의 남용과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하며 “마약 예방을 정규 교과로 편성해 교육하고 시험도 보는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도 발제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들을 엄
2023-07-05 16:48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논술형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바칼로레아(IB) 이수 학생들의 대학 입시 문호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IB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 학위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1968년 각 나라에서 모인 UN 주재원의 자녀들이 해당 국가의 대입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면접 등 대학별 시험 외에도 IB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27년 3월부터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 이수 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IB를 운영하는 곳은 대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충남교육청 등 전국 8개 교육청과 경기외고, 충남삼성고 등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수업 방식과 내용이 학생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행 입시에는…
2023-07-03 11:48
정부가 사회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린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추가되는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보다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
2023-07-03 09:12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공무원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사무국장 임용’을 명시한 규정을 폐지하고,국립대총장이 사무국장을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했으나, 여전히 공무원끼리 나눠 먹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처럼 조치했다. 교육부는 “대학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 강화, 국립대 총장이 추구하는 개혁 방안에 맞춰 공무원 이외의 인사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한 뒤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 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의 개선을 모색했다. 하지만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부처 간 ‘공무원 인사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정…
2023-07-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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