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6일 ‘주5일 수업 2011년 내 전면 실시’ 등 41개 과제를 선정해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교섭과제 공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은 날로 저하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골자를 이뤘다. 우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5일제 수업 내년 전면실시와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쟁점화 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시수 20% 증감’ 방안이 과목편중과 교원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부분에서는 현재 99명을 시범운영 중인 교원연구년제 확대(유초중등교원의 3% 범위 내)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그리고 교원평가제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수년째 동결된 교원처우 부분 중에는 7년째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수석교사 수당 및 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교권보호 부분에서는 체벌과 학생지도 수단에 대한 국가 수준의 법령 개정과 학생, 교원, 학부모, 국회,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2010-09-16 11:37교원평가를 마친 교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보된 평가결과지에 대해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제2의 학생만족도 조사’로 변질되면서 교원평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동료평가와 만족도조사를 모두 마친 60%의 초중고교는 최근 개별 교사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A4용지 7~9장 분량으로 나눠줬다. 여기에는 학습․생활지도 분야 수십개 문항별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매긴 5점 척도 점수와 문항별 학년평균 점수, 문항별 학교전체 평균점수뿐만 아니라 동료평가 평균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평균점이 역시 학년평균점, 학교 평균점과 병기돼 있다. 또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서술도 첨부돼 있다. 점수에 의한 자신의 위치와 자기에게 쏟아진 막말까지 적나라하게 담긴 셈이다. 하지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교사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엉터리 평가로 점수를 매겨 억지 서열화하고 있다”며 분개한다. 광주 K고의 한 교사는 “학생 당 평가 교사 수도 많고 교사 당 평가문항도
2010-09-14 12:0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고 시국 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교육계 등에 미친 파장도 컸다"며 "다만, 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은 점, 과정이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2010-09-13 16:58매년 논란을 빚었던 현행 교사급여 비교방식은 내년 이후 폐기될 전망이다. 현재 OECD 각국의 교사 급여는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한 임금체계와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의 차이(OECD 평균 24년, 우리나라 37년) 등을 무시하고 있어 매년 교총이비판을 제기하며 논란거리가 돼왔다. 교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의 물가가 낮아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사급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교육, 의료, 주택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우리와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의 차이를 PPP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국․공립교사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초 3만1532, 중 3만1407, 고 3만1407)는 OECD 평균(초 2만8949, 중 3만750, 고 3만2563)과 유사하지만 15년차 교사(초 5만4569, 중 5만4444, 고 5만4444)는 OECD 평균(초 3만9426, 중 4만1927, 고 4만585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 국제통계팀장은
2010-09-09 11:53
유치원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천사의 날개’(승하차 안전보호기)를 달아주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현대·기아차, 안전문화실천시민연합, 교과부가 함께 하는 이 운동으로 벌써 전국 145개 야간돌봄전담유치원에는 보급이 완료됐다. 특수스폰지로 제작된 천사의 날개는 승합차 문을 훼손하지 않는 부착 형식으로, 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돌출돼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승하차 유아를 보호하도록 한 장비다. 해피웨이 드라이브(www.happyway-drive.com)에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무료로 부착해준다.
2010-09-09 11:44한국교총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하고 수능은 고교 기초과목 전체에 대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서울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자율 증감에 따라 국·영·수 과목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 전인교육이 불가능하고 교과간 갈등이 발생하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고사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전국 중학교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 현황'에서 전국 중학교 10개 가운데 7개교는 영어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고 10개교 중 6개교는 수학시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도덕이나 기술·가정,정보,한문 등의 수업시간을 줄이려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과목은 20%증감에서 배재하고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하고 집중이수제의 경우 학기당 운영과목을 8과목에서 9과목으로 확대하고 학교여건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수능 2회 실시, 국영수 수준별 시험을
2010-09-08 23:17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8일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최근 발표한 수능 개편안이 공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개편안은 수능과목과 고교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아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초래하고 수능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ㆍ영ㆍ수 수준별 시험 도입과 사회ㆍ과학탐구 영역 과목수 축소는 불필요한 학습부담을 늘리고 전인교육을 저해할 것이며, 수능응시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 역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수능 개편의 방향은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내용적으로 일치시키는 쪽이어야 하며, 수능은 고교 전과목에 대한 평가로 전(前) 예비고사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응답자(470명)의 83.0%는 이번 개편안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16.8%에 불과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
2010-09-08 17:09교과부가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해 대학 구조조정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선별된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에서 하위 10%로 평가된 대학들이다. 이중 ‘제한대출’ 24개교(4년제 13개교, 전문대 11개교)는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최소대출’ 6개교(4년제 2, 전문대 4)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제한대출’ 4년제 대학교는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며, 전문대로는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대, 주성대가 포함됐다. ‘최소대출’ 대학은 4년제인 건동대, 탐라대와 전문대인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다. 교과부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지표를 평가해 매년 수시모집 전에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 수험생들이 이를 감안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이들 대학을 10월에 재평가해 구제여
2010-09-07 18:05OECD 교육지표 주요내용 살펴보니... OECD 국가에 비해 민간이 공교육비를 3배나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싸구려 교육’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표(2008년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급을 막론하고 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우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1300달러나 부족했다. 중등은 7860달러로 그나마 OECD 평균(8267달러)보다 600달러 차이에 그쳤지만 대학은 우리가 8920달러, OECD가 1만 2907달러로 무려 4000달러나 격차를 보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이 초등 21.6명, 중학 23.9명인데 반해 우리는 초등 30명, 중학 35.3명으로 여전히 급당 8~12명이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초 16.4, 중 13.7, 고 13.5)보다 우리나라(초 24.1, 중 20.2, 고 16.5)
2010-09-07 17:15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학부모에 손 벌리는’ 구조로 드러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은 OECD 최하위권인 반면, 민간 부담률은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7일 발표한 ‘2010년 OECD 교육지표’(재정통계는 2007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은 GDP 대비 7%로 OECD 평균(5.7%)보다 높았다. 순위로도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다. 하지만 민감 부담률 2.8%를 빼면 순수한 정부 부담률은 4.2%에 불과하다. OECD 평균 4.8%보다 한참 낮고, 순위로도 28개국 중 24위다. 반면 학부모 호주머니를 턴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 0.9%의 3배에 달한다. 칠레(2.7%), 미국(2.6%) 등을 빼면 민간 부담률은 대다수 국가가 0% 대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학부모가 지탱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 데는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1.9%(OECD 평균은 0.5%)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부담은 우리나라가 0.6%로 OECD 평균 1.0%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꾸준히 늘어야 할 공교육비가 되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GDP 대비 공교육비가 7.4%인 것
2010-09-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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